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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

강정,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전쟁없는세상 | 2017년 05월 23일
애원하고 애원해서 겨우 바꾼 것은 여성들을 들어낼 때 여경이 와서 할 것, 그리고 장시간 고착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남자 경찰들이 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끌어냈는데 오랜 항의 끝에 여경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때 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경찰들이 여경을 마치 '누이들'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상급 경찰은 여경들의 직위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기 일쑤였다. 오죽했으면 듣다 못한 활동가들이 상급 경찰에게 여경들에게 하대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최범

〈슈즈 트리〉는 흉물인가

최범 | 2017년 05월 23일
먼저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쓰레기를 투척할 수 있는 작가의 배포 또는 만용(?)에 경의를 표한다. 시민들이 이것을 쓰레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굳이 이 작업을 대단한 현대미술로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이 작품은 비엔날레나 미술관에 출품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공장소에 전시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이다. 그리고 공공미술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민이 싫다고 하면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님비(NIMBY)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에 대해 변호를 좀 하고 싶다. 그것은 이 작품이 여느 평범한 흉물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것이다.
여성환경연대

'월경'이라고 말하는 게 뭐 어때서

여성환경연대 | 2017년 05월 23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절대 소리 내서 말하면 안되는 그것, '월경'. 차마 "나 생리 중이야"라는 말을 하지 못해 "나 그날이잖아", "오늘 마법이야"라고 말하는 일도 일상다반사다. '생리'라는 말이 월경이라는 말에 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생리현상'이라고 애둘러 표현한 말일 뿐이다. 월경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 고시에서는 월경대(생리대)를 '위생처리용 위생대'라고 빙빙 돌아 표기하고 있다. 위생처리용 위생대라니,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한 위생처리예요?
이하경

문재인, '박근혜 착시효과' 유혹 벗어나라

이하경 | 2017년 05월 23일
좋은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 김대중의 지론이다. 문재인의 서생적 문제의식은 치열하다. 상인적 현실감각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화 중이다. 1호 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요국에 신속하게 특사를 보내 외교 공백을 메웠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과 관련해 "평화" 언급을 처음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박근혜 경제 과외교사였던 김광두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종대

마침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 2017년 05월 23일
지금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를 고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석 달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운

검사 없는 법무부 하루빨리 보고 싶다

박찬운 | 2017년 05월 23일
검찰개혁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무부 문민화다. 정부 수립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해 왔다. 과거엔 차관 이하 실국장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했고, 지금도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곤 법무부의 모든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지위에 있을 뿐인데도,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를 50여 개나 만들어 이들이 검찰을 넘어 법무부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지배하는 법무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이여영

진보의 진화를 위하여

이여영 | 2017년 05월 22일
기사 보기: 이여영, 뉴스
진보정권 10년 동안 진보는 왠지 불안하고 무능하다는 인상을 상당수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보수 진영과 언론의 악의적 공격 탓이 컸으나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 투사 출신 대통령은 임기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수 측근의 전횡을 방치했고, 젊고 개혁적인 승부사형 대통령은 뜻만 옳은 방향이라면 과정이나 결과야 어쨌든 상관 없다는 태도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후 보수 퇴행의 명분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비록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시점이긴 하나 그 가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말할 권리를 빼앗으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2017년 05월 22일
레졸루트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과 같은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이하 SLAPP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동원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죠. 이 무기는 꽤나 효과적입니다. 소송에 큰돈을 쓸 수 있는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SLAPP소송은 애초에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안됐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과학자, 비영리 단체들이 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재훈

'연공서열'이라는 적폐

심재훈 | 2017년 05월 22일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검찰에서 실력이나 노력보다 기수가 우선이란 사실이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희극적이다. 오랜 관행을 깨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걸 당연시 해왔던 언론 등 세간의 인식도 큰 문제이고. 그러니 무리한 기소나 봐주기 기소가 횡행해도 무풍지대일 수밖에 없었겠지. 이제 제발 한국에도 나보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후배 밑에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금씩이라도 정착되어 가면 좋겠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검찰의 기수 파괴가 한국 상류사회의 연공서열 중시 풍토를 깨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서재경

나눔을 검증하는 청문회

서재경 | 2017년 05월 22일
재산에 관해서도 어떻게 벌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 왔는지를 검증하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모두 악인이 아니듯이 재산이 적다고 해서 모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가 중에는 남다른 부지런함과 노력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더러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이 뒤따라서 부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게이법조회

"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무효이다"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게이법조회 | 2017년 05월 22일
지나치게 절망하지는 말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3번의 판단을 내린 바 있었는데 2002년 결정에서는 2인, 2011년 결정에서는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2016년엔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지난 5월19일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도 있었다. 이렇듯 군형법상 추행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소수의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가만히 입을 닥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나중'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하여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군형법 추행죄가 폐지될 때까지, 나아가 성소수자 인권이 위협받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설치고 말하고 비판할 것이다.
국민의제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점진적으로

국민의제 | 2017년 05월 22일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의지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주창했었다. 이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서애 류성룡에게 충무공 이순신이 적어준 글귀로, 박근혜 전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으로 망가져 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는 재조산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당면한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자칫 약화될 수도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홍승희

나에겐 당신을 찬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홍승희 | 2017년 05월 22일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가 보호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는 데 있다." ㅎ대학 학보에 실린 동성애 합법화 반대 칼럼에 있는 문장이다. 같은 주제의 기사가 두 번씩 연이어 게재되었고, 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자 학보사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 욕설, 범죄의 소지가 있는 글을 제외한 모든 글을 싣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성애자는 특정 '인물'도 아닌 걸까. 학보사 기자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거냐고 묻는 '사상검증'은 옳지 않으니 '검열'할 수 없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념을 밝혔다.
김누리

브란트 정부와 문재인 정부

김누리 | 2017년 0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3기 민주정부'나 '2기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시민혁명이 잉태한 '1기 혁명정부'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기형국가'로 불구화한 강고한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는 것, 새로운 '정책'을 넘어 새로운 '체제'를 창출하는 것,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시대의 선봉장이 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다. 독일 현대사가 브란트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문재인 정부도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
박찬운

검찰의 기수문화 검찰개혁으로 끝내자

박찬운 | 2017년 05월 23일
일반 시민이 검찰인사에서 이해 못하는 게 기수문화다. 뒷 기수 검사가 앞 기수인 선배 검사를 추월해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다는 이 문화는 다른 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문제적 상황이다. 이 문화는 젊은 나이의 유능한 검사들로 하여금, 타의에 의해 검찰을 나와 변호사를 개업해, 치욕스런 전관예우의 폐해를 만들어 낸 원인이기도 하다. 군대도 아닌 검찰에서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Architectural Digest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숲 속 트리하우스 숙소 12(화보)

Architectural Digest | 2017년 05월 22일
For Architectural Digest, by Stephanie Strasnick. *허프포스트US의 12 Incredible Tree Houses You Can Spend the Night In을 편집했습니다. 관련 화보:
최병천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 핵심은 '어젠다 세팅'이다

최병천 | 2017년 05월 21일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 '어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구야권-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희욱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이희욱 | 2017년 05월 19일
미국 교육업체 프린스턴리뷰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온라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가격을 지역마다 다르게 매겼다. 그랬더니 아시아인들이 같은 강의를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은 저소득층 지역 아시아인에게 가장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7월 열린 한 미인대회도 논란을 남겼다. 대회는 전세계 100개국 6천명이 제출한 인물사진을 대상으로 얼굴 대칭과 피부 상태, 주름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뷰티닷에이아이'(Beauty.AI)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었다. 인공지능이 뽑은 수상자 44명 가운데 43명은 백인이었다.
표범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

표범 | 2017년 05월 19일
여름에 집에 들어오다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통풍을 시키는 집이 몇몇 있으면, 신발장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된다. 아 역시 남자분이 사는구나, 하며 납득하게 되는 나날. 신발장 앞에 남성의 사이즈 커다란 신발을 가져다 놓고도 문을 조금, 걸쇠를 걸어서 열 수 있는 만큼만, 딱 한 뼘만큼만, 그것도 오래는 말고 잠시 열어놓을 때마다 나는 딱 그 정도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느껴진다. 딱 한 뼘만큼의 자유.
안승준

제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이유

안승준 | 2017년 05월 19일
기사 보기: 안승준, 뉴스
어느 때부터인가 녀석들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순응하는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아주 간단한 근거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이 순간 난 녀석들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한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고 몇천원의 지출만으로 녀석들의 기분을 급상승시키는 것은 내게 있어 지금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기회라는 것이다. 몇 년만 지나도 나의 지폐 한 장은 대학생이 되어버린 제자 녀석을 즐겁게 만들어주기엔 너무도 초라해질 것이고 그때 나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지 못함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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