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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국민의제 | 2017년 02월 23일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후보 결정을 위한 국민경선에 참여하면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가? 만약 학교 밖 정당후보 국민경선에서 표를 행사하는 게 정치중립성 위반이라면 본선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본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는 이상 정당소속 특정후보의 경선통과를 위한 투표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양동신

대형마트 및 쇼핑몰 주말 영업을 금지한다는 공약에 대해

양동신 | 2017년 02월 23일
대형마트 및 쇼핑몰의 주말 영업을 금지시키겠다는 어느 대선후보가 있다. 시장의 질서를 이렇게 단칼로 재단하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자영업자는 선하고 대기업은 악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말에 대형마트 문을 닫으면 그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그대로 전통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득보다 손실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사회적 이득이 떨어지면서도 소비자에게 선택 권한을 박탈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일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2017년 02월 23일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거리가 먼 주거 환경은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홍수

변화하는 문예지

정홍수 | 2017년 02월 23일
인터넷과 SNS가 정보와 지식의 매체로서만이 아니라 생활의 조건이자 인간관계의 양식(樣式)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문예지가 그에 걸맞은 소통의 형식과 언어를 개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다. 이제 성정치를 누락하거나 외면하고 한국문학의 인간탐구를 이어나갈 수도 없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작가, 시인들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문예지의 출현이나 문예지의 혁신은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다.
한기욱

블랙리스트와 '이면헌법' 없는 세상을

한기욱 | 2017년 02월 23일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과거 독재정권의 검열과는 달리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반면 철저하게 제도적 불이익을 준다. 열악한 조건에서 창작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을 끊고 외부 지원을 차단하는 저급한 검열방식인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명분을 여전히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대응에서 찾고 있으나 실제와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 언론에 공개된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선거에서 문재인과 박원순을 지지한 사람들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를 종북·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 따름이다.
코스모폴리탄

키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코스모폴리탄 | 2017년 02월 23일
키스로 인해 옮는 질병의 종류는 의외로 다양하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역겨울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키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신,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키스든 섹스든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수란 말씀! 1. 박테리아에 감염될 지도 모른다 아리조나 대학교...
이원재

어떤 일자리 정책이 옳은가?

이원재 | 2017년 02월 22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왔다. "직원이 아니라 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여기서 '팀원'이란 같이 조직을 끌고 나가는 동반자라는 의미다. 그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해 떠날 사람을 '직원'이라고 불렀다. 그 일자리가 제공하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기쁨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팀원이라는 의미였다. 그 자리에서는 그런 팀원에게 성공의 과실을 나눌 수 있고, 그런 팀원이 생계 고통 없이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함께 내렸다.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기초이다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 2017년 02월 22일
"기본소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자유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돈 몇 푼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은 그리 크지 않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적 풍요는 큰 범위가 아닌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매년 1,500조 가까운 돈이 돌고 있고, 한 해 예산만 하더라도 400조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들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다.
김종대

언론이 정치를 '편집'해 버리는 한국의 현실

김종대 | 2017년 02월 22일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방문하여 특검 활동기한 연장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오늘은 기사량이 넘치니 황 권한대행 방문을 내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황급히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려 방문을 오늘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정치를 편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합의한 일정이었고, 총리실에도 통보까지 된 중요한 방문 일정을 바꾸어버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게 몹시 불편합니다.
이나경

셀룰라이트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이나경 | 2017년 02월 22일
"화장품으로 살은 뺄 수 없지만 셀룰라이트는 없앨 수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여전히 화장품 회사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 표피-진피 아래 위치한다. 화장품이 아무리 발달한들, 진피를 뚫고 지방층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안티셀룰라이트 크림의 주 성분인 카페인은 피부표면을 타이트하게 해줌으로써 "일시적으로" 튀어나온 셀룰라이트를 스무스해 보이게 해주는 시각적 효과는 있으나 고보습 바디크림을 바르는 순간 카페인의 타이트닝 효과는 사라지고 셀룰라이트는 다시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먼저 마을을 만들어 달라. 학교가 함께 하겠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2017년 02월 22일
주소만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계층에 따른 지역 분할이 공고화된 나라 아닌가? 심지어 비슷한 계층간에도 지역별 선을 긋는다. 같은 강남구인데도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을 차별하고, 잠실 학부모들이 같은 송파구의 다른 지역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그들의 자녀를 배정했다고 교육청에 떼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빈곤층의 자녀는 물론 부유층의 자녀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
장서연

고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으며 "오래"된 것이다

장서연 | 2017년 02월 22일
문재인 후보가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단다. 내가 결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성애자들은 혼인신고할 때 "사회적 허락"을 받나? 이건 차별이 아닌가? 우리 관계를 보호할 제도가 없고, 언어가 없다. 난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동거했는데 '애인'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럽고, '파트너'라고 부르기엔 낯설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까?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걸.
국민의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국민의제 | 2017년 02월 22일
최근 진보의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수를 향하여 대연정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은 높은 평가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보수의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미 연정을 통해 경기도정을 이끈 데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위를 점한 한 진영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진영에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미는 것은 참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첩경일 것이다.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집권에 성공을 거둔 한 진영이 홀로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대연정이 요구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김동춘

촛불시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김동춘 | 2017년 02월 22일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한 해 일자리를 떠난 사람도 560만이나 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은 거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오바마에 열광했던 미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이 민주당의 이중성과 악화된 노동시장을 체험하고 나서 클린턴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듯이 한국의 장년 불안계층도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삶이 변할지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태경

안희정은 철학자인가? 아니면 정치공학자인가?

이태경 | 2017년 02월 22일
기사 보기: 선의, 안희정, 통섭, 뉴스
살아온 인생 궤적과 윤리의식과 지적 수준과 구사하는 언어의 품격에서 박근혜와 안희정을 비교하는 건 안희정에 대한 최대의 모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박근혜와 안희정 사이의 공통점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박근혜는 갓난아기의 언어를 구사해 소통이 불가능한 반면, 안희정은 철학자의 추상적 언어를 구사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말이다.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건 안희정의 철학자연 하는 언어가 아니다. 백보를 양보해 그건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고, 개선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안희정의 '선의' 혹은 '통섭'이라는 언술이 여권의 약한 고리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치밀한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듀나

케이시 애플렉의 아카데미 수상이 불편할 것 같은 이유

듀나 | 2017년 02월 21일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렉은 2010년 같이 일했던 동료 여성영화인들로부터 성추행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쾌하며 이 사건을 알게 된 뒤로는 자연인 애플렉의 얼굴은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보기는 어렵다.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 매체에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점은 우리가 영화나 시리즈에서 매료되고 감정이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캐릭터와 분리된 본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몰입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에 무시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강국

더 나은 정권교체를 위해 논쟁을

이강국 | 2017년 02월 21일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이들을 포함한 모든 야권 후보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비슷한 재벌개혁 방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그렇다면 당시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재벌개혁은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명복

프랑스 대선을 주시하는 이유

배명복 | 2017년 02월 21일
유로존과 EU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르펜의 당선은 유럽통합 65년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 영국 없이도 EU는 굴러갈 수 있지만 프랑스가 빠진 EU는 상상할 수 없다. 그의 당선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시작된 포퓰리즘과 보호주의, 고립주의의 쓰나미가 프랑스의 둑을 무너뜨리면서 유럽대륙에 본격 상륙한다는 뜻이고, 나치즘과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쳤던 1930년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과 대결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미래가 2017년 프랑스 대선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비마이너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다

비마이너 | 2017년 02월 21일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표현은 "김치녀/년"이었으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안 등 성차별이나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외모나 나이, 능력 등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못생긴', '뚱뚱한',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혐오표현과 '외모에만 신경 쓰는 생각 없는 존재'로 폄하하는 혐오표현을 동시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존재성을 부정하고 섹슈얼리티만 부각된 "변태", "호모" 등으로 지칭하는 혐오표현이 두드러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질병'이나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영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를 찾아서

남종영 | 2017년 02월 21일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인 대왕고래도 노래를 한다. 10~40㎐대의 저주파인데, 화려한 혹등고래의 노래보다도 낮고 웅장하다.(인간은 이 중 일부인 20㎐까지만 들을 수 있다.) 대왕고래의 노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 수백㎞ 밖에서도 들린다. 정교한 청음 장치로는 수천㎞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엄청나게 긴 음향 도달 거리로 봤을 때, 대왕고래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전혀 다른 사회구조에서 살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서울에서 "어이, 잘 지내니?"라고 부르면, 도쿄에서 응답이 온다. "잘 안 들려, 좀 똑똑히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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