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금태섭에서 업데이트 받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금태섭 블로그 목록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7일 | 06시 56분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


최근 미성년자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법안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18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59조는 범죄를...

게시물 읽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 적폐청산 수사, 경찰에 기회를 줍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1일 | 04시 16분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다〉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반론을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적폐청산'이 화두다. 개인적으로 '적폐'나 '청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심각하게 잘못되었던 일들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서 책임을 묻고 여야나 정파에 상관없이 '이런 점은...

게시물 읽기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에 대한 비판과 반박에 대하여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28일 | 23시 11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에 대해서,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반론이 나온다. 대체로 두 가지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우선 첫째는 가장 중요한 뇌물죄 중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난 이상, 특검의 구형인 징역 12년에 비해서 선고형인 징역 5년이 가벼운...

게시물 읽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2일 | 01시 06분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해묵은 숙제를 해치워야 한다는 여론도 높고, 거의 전국민이 검찰개혁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미 해답이 나와있는 것 같은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은 막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지금까지 실패해온 것이 그 어려움을 웅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지점들이...
게시물 읽기

'18원 후원금'에 대하여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09일 | 23시 56분

 
1.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때 정치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양심의 자유는 여기에 적용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게시물 읽기

탄핵은 맞고 협의퇴진은 틀리다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05일 | 22시 55분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여 ...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예컨대...

게시물 읽기

무엇을 할 것인가 | 탄핵과 총리추천에 관하여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1월 21일 | 23시 09분



1. 야당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오늘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범.행."이라고 적힌 것을 보는 일은, 물론 예상했었지만 정말 충격이었다.
 
우리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게시물 읽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0월 27일 | 22시 35분

 
국가 권력이 진공상태다. 차라리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했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지,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한 개인에게 넘겨주다시피 했던 연유는 짐작할 길이 없다.
 
극소수의 측근들은 이런 권력의 사통(私通)행위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돕기도 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청와대 비서진, 국무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게시물 읽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하지 않는 정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22일 | 23시 35분

 
2014년 12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그로부터 35년전에 있었던 소위 '삼척 간첩단'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이 사건으로 1979년에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66세), 그와 같이 처벌받았다가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가족 등 대리인들이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억울함이 밝혀진 것이다. (1979년...

게시물 읽기

공수처가 정답일까

(2)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17일 | 05시 10분

 

이 글은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저는 2006년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검찰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수처 설치안'을 우리 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려는...

게시물 읽기

박유하 교수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측면

(0) 댓글 | 게시됨 2015년 12월 24일 | 23시 30분

박유하 교수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나오는 주장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거칠게 나누면 1)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박 교수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볼 수 있다.
 
즉 박유하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쪽은 학문적 주장을 형사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그 중에는...

게시물 읽기

노영민 의원 사건과 문대표의 시험대

(0) 댓글 | 게시됨 2015년 12월 02일 | 04시 07분

얼마 전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의 졸업시험과 관련해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몇몇 로스쿨 교수님들께서는 신 의원의 아들이 결국 낙제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로스쿨이 공정하다는 증거라고 말씀들을 하셨다.
 
그 자체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격분했는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게시물 읽기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2

(3) 댓글 | 게시됨 2015년 09월 12일 | 22시 19분

어제 쓴 글의 내용이나, 글을 쓴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1)
 
마약을 투약한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구속해서 기소한 곳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저는 초임검사이던 90년대 중반에 바로 그곳 서울동부지검에서 마약사범 단속을...

게시물 읽기

김무성 대표 사위와 마약 사건 양형

(1) 댓글 | 게시됨 2015년 09월 12일 | 05시 59분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으로 뉴스피드가 뜨거운데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대체로,

1) 15회나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가
2) 왜 검찰은 항소하지...

게시물 읽기

지극히 초라한 검찰의 성완종 사건 수사 결과

(0) 댓글 | 게시됨 2015년 07월 05일 | 03시 53분

정치적 입장과 상관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


1. 총평

지극히 초라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한 판단이 틀려서가 아니다.

이렇듯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수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애초에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를 봐야...

게시물 읽기

'유승민 사태'는 새누리당에게 꽃놀이패다

(1) 댓글 | 게시됨 2015년 07월 01일 | 03시 04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진행을 놓고 보면 '유승민 사태'는 정치인 유승민 개인에게나 새누리당에게나 꽃놀이패라는 생각이 든다.

단기적인 결과야 어떻든 장기적으로 새누리당 내부의 다툼은 결국 '비박'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명분에서 비박이 앞선다. '친박'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당이 대통령의...

게시물 읽기

대한민국에서 남녀 사이의 폭력

(2) 댓글 | 게시됨 2015년 06월 24일 | 00시 07분

예전에 내 책에서도 남녀 사이의 폭력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이 얘기는 안 쓰려고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간단히 쓴다. 직업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 사건을 실제로 접한 일이 많다. 그런 경험들에서 느낀 점 중 일부.

1.

90년대 중반에 검사가 되고...

게시물 읽기

익숙해진 패배와 기억의 왜곡

(2) 댓글 | 게시됨 2015년 05월 16일 | 04시 31분

유시민 전 장관이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있다.

우리 당에 '주류의식'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것이(즉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그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뼈아프게 들어야 할 이야기다.

그런데 그의 발언 녹취록을 읽다 보니 걸리는 내용이 있다.
역대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서 현 야권이 이긴 적이 거의 없다는...

게시물 읽기

홍준표와 강용석의 대응

(1) 댓글 | 게시됨 2015년 05월 05일 | 03시 12분

default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30일 오전 경남도청 집무실로 향하며 '성완종 리스트'에 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메모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뷰 내용의 전문을 보면 허위·과장과 격한 감정이...

게시물 읽기

성완종 사면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하나

(2) 댓글 | 게시됨 2015년 04월 25일 | 23시 07분

법률가로서 본능적으로 사면을 싫어한다. 사법 절차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용서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왕정시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이게 웬말이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기억도 있다. 검찰에 있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소한 일이 있다. 당시 정권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명백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대가성도 인정이 되는데...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