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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8.2 부동산 대책에 안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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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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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8.2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04%로 집계됐는데, 이는 8·2 대책 직후인 7일 0.08%, 둘째주 0.05%에 비해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다. 8.2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경향적으로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투기의 진앙이라 할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8·2대책 3주 만에 강남3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강동은 상승)

하기야 8.2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정책목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약, 세금(양도세),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공급 등에 걸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총체적, 일괄적으로 투사한 것으로서 이런 범위와 수준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이다. 8.2부동산 대책은 정책의 조합 정도와 타이밍 양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한 대책이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광풍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 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종국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도식화하자면 부동산을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질서의 일부로 간주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을 통해 노후화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부동산을 박정희 이래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 적폐로 간주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유세 등의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담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철학과 정책 목표를 정립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8.2대책의 효과를 만끽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