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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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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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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삼성동 집을 팔아 무려 57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보도를 접한 심정은 참혹했다. (57억원 매매차익...박 전 대통령 세금은?)

박근혜는 90년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 산 것으로 짐작되는 삼성동 집을 최근 67억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박근혜는 이 집을 10억원에 취득했다. 쉽게 말해 박근혜는 27년만에 무려 57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이다. 박근혜가 내는 양도세는 고작 3억 8천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박근혜는 2007년 이후 매년 317조원 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의 합계)의 수혜자 중 1인이다. 2007년 이후 매년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317조원은 개인 사유지 중 65%를 소유하는 10%의 소수와 법인 소유 토지 중 75%를 소유하는 1%의 대기업(그 중에서도 10대 재벌)의 금고로 들어갔다.

박근혜는 부동산과 한 몸처럼 가까운 사이다. 일단 박근혜가 신처럼 섬기는 선친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정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63년부터 79년 사이에 대한민국 땅값은 3조원에서 329조원으로 110배 뛰었다.

심지어 박정희 임기 말에는 땅값이 국내총생산의 12배에 달했고, 박정희 재임 기간을 합산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의 두배반을 넘었다. 박정희 임기 내내 지가상승률은 연평균 30%를 훨씬 웃돌았다. 박정희 경제신화의 주된 동력은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인데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만든 부동산 공화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가 선친의 유지를 받들지 않을 리 만무다. 박근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정책수단들을 "원수"와 "암"으로 여겨 모조리 쳐부쉈고, 빚을 내 집을 살 것을 시민들에게 강권했다. 그 결과 전세난이 기승을 부리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리하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됐다. 그러고도 박근혜 자신은 엄청난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겼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의 죄는 하늘을 가리고도 남지만 나는 그 중에 으뜸이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폐는 특권이며, 특권의 으뜸은 토지불로소득이다. 특권 중 우두머리인 토지불로소득의 공적환수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