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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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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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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들이 정권의 주구 노릇만 했던 것은 아니다. 감히 대통령과, 그것도 임기 초반의, 맞짱을 뜨고 추궁하던 검사들도 있었다. 그 검사들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검찰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자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문제가 생기면 에둘러 가지 않고 정면돌파하는 고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40명과 공개대화의 시간을 갖고 검찰 개혁방안 등을 토론했다. '검사와의 대화'라 불린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의 토론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 자리에 나선 검사들은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언들을 대통령의 면전에 쏟아냈다. 그 중 백미는 김영종 검사의 ​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격노한 고 노 전 대통령은 "이쯤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양보없는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잘 봐줘라 못 봐줘라는 청탁전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운대 지구당의 당원이 관련됐는데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검찰에게 위원장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전화 가지고 영향력을 받을 만한 검사는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지요?")

'검사와의 대화'가 별반 소득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피의자를 대하는 듯한 기개(?)를 보여준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건 검사들의 태도와 처신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기대를 시민들이 갖게 된 것도 자명했다.

허망한 기대였고, 부질 없는 희망이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겐 그리 독립적이고, 인정사정없고, 법대로를 외치던 대한민국 검찰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자 지체 없이 정권의 시녀이자 청부자객으로 복귀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심지어 노무현의 전화 한 통화를 가지고 청탁 아니냐고 정색하던 검찰이 홍만표가 차장검사에게 한 수십차례의 전화에는 실패한 로비라고 한다. (홍만표 · 최윤수 20번 넘게 통화하고도...실패한 전관로비?) 차장 검사는 홍만표가 변호를 맡던 정운호 사건의 담당검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다. 실패한 로비라는 검찰의 발표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로비에 실패한 자가 개업한 지 불과 몇년만에 수백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기는 게 가능한가? 정운호 사건에 국한해서 봐도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다. 홍만표는 정운호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신기를 발휘했다. 재수사 때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소에서 빠졌고,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이 항소심에선 구형량을 줄이고 보석에도 동의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만표가 한 행위가 실패한 로비인가? 고작 탈세 따위로 홍만표를 기소하려는 검찰을 보면서 전,현직 유착관계의 실체를 목격하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