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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잡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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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MONEY
Shutterstock / sac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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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당 천만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천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인 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전국이었다. 강남을 필두로 한 서울이 전체 상승을 견인했지만, 경기도, 제주도, 부산 등 가파르게 오르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 시대...가장 비싼 동네는 '개포동')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추락했다. 비상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집값'이다. 기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집값 떠받치기'뿐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동산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거나 집값을 안정시킬 정책들을 모조리 쳐부수고(종부세의 사실상 형해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및 정책 모기지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재건축 규제완화, LTV 및 DTI 완화 등)전세난민들을 방치하며, 빚내 집 사라고 강권한 게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결과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

나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 잘못 가운데 손에 꼽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들고, 집값을 억지로 떠받혀 경제에 구조적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분배를 악화시키며, 경기변동의 진폭을 크게 만드는 등의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은 토건분야에 엄청난 예산 할당(중앙정부, 지방정부 공히)을 강요하며, 토건형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부정부패를 양산하며, 경제위기와 노사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은 집값 떠받치기 기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니 이 정부에겐 할 말이 없다. 단 집권가능성이 높은 야권에는 조언을 하고 싶다. 소득주도 성장도 좋고, 공정성장도 좋고, 경제민주화도 좋다.

하지만 단언컨대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해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는 완성되기 어렵다. 부동산을 경제, 사회부문 정책의 중심의제로 선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곧 부동산이다.

* 뉴스타파에도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