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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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 등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사무처장으로, 평등한 자유가 실질화되는 한국사회를 꿈꾼다. 세상사 전반에 관심이 많다.

이태경 블로그 목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미봉책'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1일 | 23시 59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 금지,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최대 3채에서 1채로 축소,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40개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p)씩 하향,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잔금대출에 DTI 규제 등이 대책의 골자다.(4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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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을 넘을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6일 | 23시 33분

노무현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160만 관중을 동원했다는 뉴스를 봤다. 나도 이 영화를 봤다. 나는 별로 울지 않았고 크게 감동을 받지도 않았다.

다만 이 영화의 맨마지막 장면은 눈에 밟혔다. 겨울 부산 거리를 노무현이 걸으면서 행인들에게 "제가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장면인데 행인들은 노무현과 악수를 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한다. 카메라는 노무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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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퍼포먼스' 할 때가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2일 | 23시 21분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심정은 답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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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화국과 대결해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2일 | 03시 27분

나는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참여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한 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버블 세븐의 아파트 가격이 2006년 가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검단신도시 확장을 발표하자 미친 듯이 뛰어오르던 것을. 당시 아파트 가격 폭등은 버블세븐에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전역을 휩쓸었다. '자고 일어나면 천만원씩 오른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곤 했다.

당시 시장은 유례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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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투기라는 괴물을 깨우려는가?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7일 | 00시 25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상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사가 내 눈길을 잡았다. "펄펄 끓는 부동산, 왜 이러지?"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량이 종전 최고 기록인 작년 6월을 넘어설 전망이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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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강남을 품을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4일 | 05시 59분

노무현은 승부사였다. 노무현은 늘 현실의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했다. 그에게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노무현을 보면서 시민들은 열광했고,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이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도 노무현은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은 오늘이 마지막날인 것처럼 자신을 불태워 현실의 문제와 대결하는 스타일을 유지했다.

나는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 노무현이 부동산 투기와 정면대결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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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옳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08일 | 23시 49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진보어용지식인"이 되겠다는 유시민의 발언을 듣는 내 가슴은 젖어들었다. 나는 유시민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물론 "어용(御用)"이라는 네이밍은 음험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그래서 유시민의 말을 오해하거나 몰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내 경험을 통해 유시민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설명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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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홍준표를 지지하실까? | 홍준표 역대 막말 10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03일 | 22시 39분

문재인측이 선정한 홍준표의 막말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수준의 것이다.

아래에 홍준표가 한 역대급 막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2011년 10월 홍대 앞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미팅 中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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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논란'에서 참여정부의 몰락을 보다

(4)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8일 | 01시 37분

문재인이 대선 토론 당시 한 동성애 관련 발언으로 성소수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문재인의 발언 요지는 '동성혼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한다' 정도 될 것이다.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의 논리를 사용한데서 동성애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이 정말 난감했음을 알 수 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의 비정한 논리에서 문재인도 벗어날 순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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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박근혜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4일 | 23시 45분

박근혜가 삼성동 집을 팔아 무려 57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보도를 접한 심정은 참혹했다. (57억원 매매차익...박 전 대통령 세금은?)

박근혜는 90년 최순실의 도움을 받아 산 것으로 짐작되는 삼성동 집을 최근 67억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박근혜는 이 집을 10억원에 취득했다. 쉽게 말해 박근혜는 27년만에 무려 57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것이다. 박근혜가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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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를 넘은 국민의당의 네거티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1일 | 00시 44분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가하는 공격이 금도를 넘어서는 느낌이다. 국민의 당이 2014년 8월 세월호 유족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에 문 후보가 9일간 동참한 동조단식의 진위를 다투고 나선 것이다.(국민의 당 '문재인 세월호 단식' 의혹제기...민주 "말도 안 된다")

국민의 당은 문 대표의 동조 단식 기간 광화문 인근에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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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미경 교수의 행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6일 | 00시 41분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실 보좌관들을 개인 비서 쓰듯 사사롭게 쓴 후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불찰"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생긴 잘못"이다. 불찰을 사려 얕음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려가 얕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명적 잘못도 아니다.

문제는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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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순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8일 | 06시 45분

"우리 내외도 사실 5·18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이순자의 발언을 읽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나는 내가 오독했다고 생각해 여러 번 읽었다. 내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었다. 이순자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순자는 24일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순자의 망언은 계속된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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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사랑한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3일 | 05시 31분

지금은 소수 광신도들의 맹목적 지지만 받고 있지만 정치에 입문한 후 박근혜가 누린 인기와 지지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박근혜가 획득했던 지지와 인기의 넓이와 강도는 강력한 펜덤을 형성했던 YS와 DJ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어째서 대중들은 그토록 박근혜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것일까?

물론 박근혜가 박정희의 정치적 자산을 온전히 상속받은 탓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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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1일 | 03시 38분

박근혜를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소수의견은 없었다. 보충의견이 있었는데 내 눈길을 끈건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재판관은 흔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건 안 재판관의 의견 속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이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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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마지막 도박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5일 | 00시 10분

역시 박근혜였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는 박근혜는 이번에도 우리들의 상상력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동 자택 수리미비를 이유로 청와대라는 국가시설을 사흘 간 무단점유하던 박근혜는 12일 저녁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후 대변인격인 사람을 시켜 탄핵인용 이후 최초의 메시지를 대외에 공표했다.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제게 주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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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vs 박사모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7일 | 23시 39분

나는 그 저녁에 광장에 있었다. 거기서 나는 보았다. 촛불집회에는 이성, 질서, 상식, 법치, 정의, 연대, 관용, 진실, 아름다움이 흘러넘쳤다. 건너편 박사모(태극기 집회라는 명칭부터 바꾸자.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박사모집회'다) 집회에는 광기, 혼돈, 비상식, 비법(非法), 불의, 고립, 배제, 거짓, 추함으로 가득했다. 촛불집회를 지배하는 건 정당한 분노와 자신감이었다. 박사모 집회를 다스리는 건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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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들은 왜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가

(3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4일 | 05시 16분

탄핵반대 집회 곳곳에서 십자가를 목격한 심정은 무참했다. 심지어 탄핵반대 집회에는 대형 성조기에 이어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했다. 시청광장 주변에서는 통성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탄핵반대 집회에 모인 사람들 중 개신교인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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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2일 | 00시 51분

박근혜의 최후진술을 읽는 심정은 무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독(그리고 아마도 대필일)된 박근혜의 최후 진술은 거짓말과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인과 뻔뻔함과 적반하장과 삼류신파로 점철됐다. 모국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치욕으로 느껴질 정도의 수준인 박근혜의 최후진술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은 고사하고 한 실존적 자연인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찾기 어렵다.

박근혜는 ◇ 공무상비밀누설, 인사권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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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놀랍도록 닮은 박근혜 대리인단

(5)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5일 | 02시 21분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생불(生佛)이 될 것 같다.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대통령측 대리인이 보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말과 행동을 보도를 통해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힘든데, 대리인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재판관들은 오죽하랴. 점입가경이던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막말과 엽기의 화룡점정이 16차 변론이 진행된 22일 나왔다. 이들의 주옥(?) 같은 막말 퍼레이드를 들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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