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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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소장,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임태훈 블로그 목록

병사 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4일 | 23시 29분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특수성(특별 권력관계)을 이유로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 왔고, 병영의 장막 뒤에 숨어 각종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바빴다. 창군 이래 수십 년간 군인은 이 땅의 '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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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08일 | 03시 39분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는 이언주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여성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업무 능력에 흠결이 없다.

미국도 이미 세 명의 여성이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민주당 정권에서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를 임명하였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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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5일 | 03시 34분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판결에 부쳐-


2017년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차별과 혐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법 정의를 질식시킨 것이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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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피우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9일 | 01시 00분

피닉스(불사조)는 대한민국 두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의 호출명이다.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헬기조종사로서 중요한 균형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암이 전이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가슴도 적출하였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녀를 전역처분 즉 해고나 다름없이 쫓아냈고, 인권연대의 도움으로 그녀는 소송을 내면서 불의에 맞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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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군 동성애' 입장이 안타까운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8일 | 22시 59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25일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였다. 여기서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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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이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7일 | 04시 48분

어제 오늘 대선 TV토론에서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문제로 시작된 후보들의 발언문제로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답변을 잘못했고, 잘했고는 이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동성애를 '성적선호도장애'로 규정하여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군형법 92조 6이 합의한 동성 간 관계를 징역 2년이하에 처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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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없는 인권법 강의

(3)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24일 | 06시 48분

이달 초 유엔인권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지인이 페이스북 태그를 통해 인하대학교 인권법 수업 관련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 그 지인은 42명의 인사를 태그하면서 누가 이 학생을 좀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은 인권법 수업시간에 담당교수가 소수자를 지칭하며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었다. 첫 시간에는 동성애자를 '동성연애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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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부하들의 죽음을 잊었습니까

(2) 댓글 | 게시됨 2016년 08월 10일 | 23시 13분

지난주, '국회의원이 오건 말건 병사들 고생시키지 마라'는 보도로 유명해진 전인범 1군 부사령관을 기억하시나요? 전 중장의 전역식에 즈음해 쏟아진 칭찬 일색의 언론 보도가 외면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 병사들 고생시키지 말라던 이 분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셨는데 굳이 왜 남의 부대인 특수전사령부에 와서 전역식을 했을까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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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일본제국군의 후예인가?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4월 08일 | 03시 10분

군인권센터는 2013년 7월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처분이 위헌적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지원하였다.(청구인 대리인 정정훈 변호사, 군인권센터 감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전투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규정된 영창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박한철 소장, 재판관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합헌, 5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령은 병사 및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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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28사단, 가혹행위 또 축소은폐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3월 18일 | 02시 31분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2주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같은 28사단(사단장 김승겸 소장, 육사 42기)에서 또 다른 병사가 부사관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지휘관과 헌병대의 봐주기식 처리 하에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전역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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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비웃는 군대 영창제도

(1) 댓글 | 게시됨 2016년 03월 14일 | 04시 38분

병사들이 군당국에 의해 소모품 취급당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최근 군이 또 다시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병사를 영창에 보내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3일에 21사단 소속 A병장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그의 핸드폰 반입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영창 5일을 처분했다.

그러나 같은 날 A병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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