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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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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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국정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3일 | 00시 41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사건이 처음 드러난 2013년,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결같이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일 뿐이며, 국민여론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방어심리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과 정권교체 이후 일부나마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실태는 그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적반하장의 거짓해명이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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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6일 | 01시 11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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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된 세월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7일 | 01시 06분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3년이 다 돼서야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해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던가? 어두운 바닷속으로부터 세월호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던 그 새벽, 많은 국민들이 잠을 못 이루고 그 순간을 지켜봤다. 미수습자가족들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던 4.16연대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인양 위원회'의 양한웅 위원장은 '꿈처럼 세월호가 올라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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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여, 네 형제는 어디 있는가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9월 02일 | 12시 29분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창세기 4장 9~10절


여소야대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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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빙자법'과 필리버스터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3월 03일 | 23시 04분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9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엔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3일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이어질수록 테러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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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첫 청문회가 남긴 것

(0) 댓글 | 게시됨 2015년 12월 26일 | 04시 05분

4·16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렸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아닌 국회 밖의 특별조사위가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가 청문회를 위한 장소를 빌려주지 않아 서울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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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래군씨

(1) 댓글 | 게시됨 2015년 07월 29일 | 01시 08분

래군이 형과 김혜진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밤, 우리는 416연대 사무실에서 밤이 깊도록 함께 있었다. 그리 비장한 분위긴 아니었다. 그저 담담하게 둘의 구속이 확정될 경우 우리가 나눠져야 할 일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간간히 싱거운 농담도 주고받았다.

"인권운동 30년? 헛살았구만! 형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길래 대한민국 인권이 아직 이 지경이야? 책임이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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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부쳐

(1) 댓글 | 게시됨 2014년 10월 10일 | 03시 31분

지난주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세번째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불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세번이나 거듭된 여야합의안을 걷어찬 가족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협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야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3차 합의안 타결 직전 세월호 가족은 시종일관 주장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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