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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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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NUCLEAR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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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광한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기획실장


지금 대한민국은 무방비 왕따 신세다


미사일 쏘아 올리고 핵실험하는 것은 북한인데 지금 남한은 완전 열외 상태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있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탁구공 넘기듯이 한반도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일본은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일개 대사를 통해 일국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맞짱 뜨자고 하나? 이런 처지에서 트럼프가 '책상에 올려놓았다는 한반도 선택지'에서 전쟁의 버튼을 누른다면 눈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경륜이 없다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여기저기서 증오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 피를 보겠다는 것인가?


헌법도 부정하면서 한판 붙어보자는 박근혜 추종세력도 문제지만, 그들이 보이는 분노와 광기를 진정시키고 탄핵정국으로 비롯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른바 양강이라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간의 날 선 대립은 선거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증오의 대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개인감정, 파벌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된다.


경제살리기는 벼락치기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영자가 회계를 모르면 회사는 망할 수 있다. 회계라는 것은 단편적인 숫자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판단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도 그런데 하물며 나라는 어떻겠는가?

경제는 벼락치기 과외공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1920년대 대공황사태에서 미국을 일으켜 세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경제정책을 잘 알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지도자였다. 루즈벨트를 닮고 싶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분야에 관한 오랜 경륜과 통찰,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갈등을 조절해나가는 소통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라의 품격이 바닥이다


대통령이 나라망신 다 시켰다. 나라의 품격이 국가 경쟁력인데 국격이 바닥이다 보니 대한민국이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외교에선 왕따, 무역보복엔 속수무책, 한국판 라스푸틴, 살벌한 사회 분위기, 전쟁 위험 등등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나라가 품격을 갖추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기는커녕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을 보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연륜과 품격이 느껴지는가?


누가 된다 해도 정치가 마비될 것이다


민주당 국회 의석수 40%, 국민의당 13%, 상대방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한, 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전처럼 권력을 앞세워 국회의원 약점을 잡고 강제로 정계개편하지 않는 한, 단독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다. 그에 따라 탄생하는 정부는 임시 과도정부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누구말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위기관리 정부여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과실이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사회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낡은 기득권 질서의 청산과 재벌개혁을 비롯한 국내외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한다.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어려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 사람의 대통령, 하나의 정당의 힘으로 풀 수 없다.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위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정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