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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지 대선정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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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재훈(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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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 80만 촛불이 또다시 타올랐다. 탄핵기각 소문이 돌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정의로운 국민들이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탄핵정국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대선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선과 선거인단, 선대위 구성 등이 이 시국에 그렇게 급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는 숨어서 당리당략만 따지다가 조기에 수습할 시기와 기회를 모두 놓치더니, 보다 못한 국민이 촛불을 들고 직접 나서자 슬그머니 끼어들어 자신들이 대단한 공이라도 세운 듯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준 대표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득실을 계산하며 웅크리고 있다가 국민이 직접 나서자 뒤늦게 등장해서 숟가락을 얹고는 주인공 행세를 하며 대선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전대표가 헌재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한술 더 떠 헌재 퇴진투쟁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정과 헌정을 농단한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또 다른 헌정문란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다. 몇몇 주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참주적 발상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헌정문란 행위이다. 대한민국에는 입헌민주국가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가 아니라 권한대행을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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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이지만 최순실 사태 초기,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절차무시에 대처하는 올바른 처신이었다. 하지만 박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방문했을 바로 그 때, 슬기로운 정치력을 행사했더라면 황교안 체제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때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다 기회를 놓치고 국정농단의 부역자를 권한대행으로 만들어 버렸다. 탄핵정국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대선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의 제 기능이 아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또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올까 염려스럽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일삼아 왔다. 국정농단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달도 일어났다. 그런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나서서 진영논리를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화합을 이끌고, 민생경제와 외교 등 국내외 현안을 살피는 것에 우선해야 한다. 경제는 위기상황이고 가계는 무너졌다. 사드배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남북관계라는 외교문제도 산적해있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탄핵사항은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촛불민심을 받아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산적한 현안을 협의로 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너진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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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선정국이 아니다. 탄핵정국이다. 정치권이 대선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기대선이 확정된 후도 늦지 않다. 같은 출발선에서 60일 동안 공정하게 경쟁하면 된다. 행선지를 정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다. 사회통합과 민생경제, 국정정상화가 우선이다. 선동정치와 득표정치를 내려놓고 국민을 생활로 돌려보내는 민생정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