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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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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looks up while hosting a House and Senate leadership lunch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March 1, 2017. REUTERS/Kevin Lamarque |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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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깨닫고 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쏟아내는 분노, SNL과 TV 시청률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집착,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 사기가 있었다며 하겠다는 ‘수사’, ‘대안적 사실’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보면 그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더욱 깊은 문제가 하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맡음으로써 돈을 벌고 있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 이것은 부도덕하며 헌법에도 어긋나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 징후는 늘 있었다. 2000년에 그는 포츈 인터뷰에서 “나는 대선에 출마해 돈을 버는 최초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선거 운동 내내 그는 선거 기부금을 사용해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 사무실을 빌리는 등으로 기부금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왔다.

하지만 그건 어린애 장난이었다. 트럼프는 25개국에서 144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거나 라이선스 비를 받는다. 갑자기 트럼프 소유 부동산들은 고객이 되거나 프로젝트를 도와서 트럼프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외국 정부는 그의 사업이 불리해지게 하겠다고 위협해 트럼프 대통령을 조종할 수 있다. 터키 이스탄불의 트럼프 타워스를 생각해 보라. 선거 전 트럼프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했을 때,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스에서 그의 이름을 빼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터키 쿠데타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자, 그 문제는 쑥 들어갔다.

우연일까? 트럼프 본인이 인정했다. “나는 이스탄불에 주요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상충이 조금 있다.” 트럼프가 터키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게 미국을 위해 좋아서였을까, 자신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우린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7개국에 대한 명령이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등 몇 개국은 빠졌다. 2001년 9/11 테러에 가담한 테러리스트 19명 중 18명은 이들 나라 출신이었는데 말이다. 어떤 나라는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빠진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는 트럼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우린 아마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파병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와 똑같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미국 국민도, 우리 동맹국들도, 세계 전체도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워싱턴 D.C.의 새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생각해 보라. 선거 전에는 빈 방이 많았다. 선거 후에 트럼프는 ‘그 호텔에 묵는 건 아마 예전보다 더 가치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 브랜드가 분명 예전보다 더 인기를 얻었으니 말이다.”라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관광객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의 호텔은 외국 외교관들이 즐겨 묵는 곳이 되었다. 외국 정부 입장에선 좋은 인상을 주는 쉬운 방법이다. 어느 아시아 외교관의 말처럼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그의 호텔에 묵어서 새 대통령에게 ‘당신 새 호텔이 좋더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묵지 않을 이유가 있나? 그가 있는 도시로 와서 ‘당신 경쟁 호텔에 묵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무례하지 않나?”

한편 국방부는 트럼프 타워 사무실을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고, 마르-아-라고 리조트가 입회비를 2배로 올린 직후에 그의 백악관 공식 대변인은 그곳이 ‘겨울 백악관’이라며 홍보한다. 백악관 웹사이트는 퍼스트 레이디의 주얼리 라인을 판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광범위한 상업 브랜드’를 런칭하여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걸 이용해 돈을 벌 ‘독특하고 일생에 한 번뿐일 기회’를 망친 신문을 고소한다.

‘이해의 상충’이라는 온건한 용어로는 이런 문제들을 설명할 수조차 없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자기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법 가지를 위반하고 있다. 그는 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국고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보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선거와 취임 사이의 10주 동안 주요 헌법학자들과 정부 윤리 전문가들은 취임 전에 기업들을 팔지 않으면 취임 즉시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기업들을 이끄는 것을 자녀들에게 넘겼을지는 몰라도, 소유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가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들어오는 돈은 전부 그의 몫이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는 헌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구류된 합법적 영구 거주자들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어야 하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그의 정권이 무시하자 버지니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권위를 무시했다'며 기각 신청을 해야 했다. 이는 트럼프의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일이다.

대통령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저속할 뿐 아니라 경멸을 받아 마땅하며,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축출의 이유가 된다. 미국 헌법의 기틀을 잡은 이들은 ‘뉴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 때문에 외국 정부들이 로열티 경쟁을 할 거라는 사실을 예측하지는 못했겠지만,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를 축내는 위험은 이해했다. 1788년 헌법 개정 당시, 버지니아 주지사는 헌법이 대통령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만약 발각된다면 그는 탄핵될 수도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탄핵 캠페인이 하원에 탄핵 수사를 재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85만 명이 여기에 가담했고, 2월 17일에 우리는 서명한 탄원서를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어제 탄핵 탄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5일 후 캘리포니아 주 리치몬드 시 위원회는 의회에 탄핵 수사 시작을 요구하는 (우리의 지역 결의안에 기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른 도시들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전국 국민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수사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양당 지지자가 첨예하게 갈린 지금 탄핵은 어려울 거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유동적이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탄핵 가능성을 제법 높게 보는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행진하고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속한 사업 계획으로 우리의 공화국을 불명예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모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을 더럽히기로 결정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헌법을 수호할 때다.

* 허핑턴포스트US의 블로그 It’s Time To Talk About Impeachme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