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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853명 희생의 책임, 3배 배상으로 충분할까요?

2016년 09월 02일 16시 11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9월 03일 18시 12분 KST

가습기살균제에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옥시 핵심임원들은 청문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책임에 눈감고 있습니다.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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