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6세 남자 학원장이 고교생에게 저지른 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8년 01월 14일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46세 남성 학원장 신모씨가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

'호통 판사'가 청소년 사기범에게 내린 판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성환 | 게시됨 2017년 12월 26일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별명은 ‘호통 판사’다. 그는 2010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부임...

청소년 강력범죄, 성인과 같이 처벌 받는다

한겨레 | 홍석재 기자 | 게시됨 2017년 12월 22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잇따르는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죄 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백승호 | 게시됨 2017년 12월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에 관한 질문에 "...

'초등생과 성관계' 남교사에게 징역 3년 선고됐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 게시됨 2017년 11월 20일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32세 남교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프랑스가 합의 성관계 가능 연령을 법에 명시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원철 | 게시됨 2017년 11월 16일

13살이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나이일까? 프랑스 정부가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을 법에 명...

여중생 성폭행 혐의 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다

뉴스1 | 게시됨 2017년 11월 08일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

등교하던 중학생에 기습 입맞춤한 남성의 전력

뉴스1 | 게시됨 2017년 11월 08일

등교하던 여학생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

최유정 측이 '음주 논란'에 밝힌 입장

OSEN | 박진영 기자 | 게시됨 2017년 10월 08일

최유정 측이 음주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유정 소속사 판타지오 측 관계자는 8일 OSEN에 "확인...

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 가진 20대가 받은 형량

뉴스1 | 게시됨 2017년 09월 20일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

여중생과 가학적 성관계 가진 40대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뉴스1 | 게시됨 2017년 09월 19일

온라인으로 만난 여중생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정말로 미성년자를 사형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금태섭 | 게시됨 2017년 09월 06일
금태섭

미성년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비준한 각종 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약 만들어진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마저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금지시켰다. 문제는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즉자적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선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8월 10일

전 칠레 외교관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칠레인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칠레 대사관 근무 도중 미성년자에게 한국...

'인천 초등생 살해범'에게 '전자발찌' 청구되다

한겨레 | 김영환 기자 | 게시됨 2017년 06월 29일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

로타의 사진이 문제인 이유

양파 | 게시됨 2018년 01월 12일
양파

로타 사진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고, 한국이 성적으로 꽉 막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는 말을 보고.십 년도 넘은 언제인가 연예인 모 씨가 위안부 컨셉으로 섹시 화보를 찍은 적이 있었다. 당연하지만 난리가 났고 그분은 사과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하고 그랬었다. 이게 왜 잘못됐을까? 그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모바일 섹시 화보로 소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엄연히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섹시 컨셉으로 바꾸고, 카메라의 시선은 그런 여자를 보고 욕망을 느끼는 '가해자' 입장이었다.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외교관, 직위해제 된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7년 02월 02일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

남자 어린이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체포됐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현유 | 게시됨 2016년 10월 28일

일본에서 초등학교 교사 두 사람이 남성 아동 매춘과 포르노 촬영으로 체포됐다. 28일 아사히 신문은 오사카 ...

이 팝스타는 16세에 토플리스 사진으로 데뷔했다

The Huffington Post | Lisa Capretto | 게시됨 2016년 10월 20일

노래를 녹음하거나 카메라 앞에 서기 전의 영국 스타 사만다 폭스는 그저 런던 동부에 사는 예쁜 십대였다. 하지...

항소심 재판부가 청소년 5명 상대로 성폭력 저지른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3년 선고한 이유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7월 13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

18세 미만에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콜롬비아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09일

콜롬비아에서 18세 미만엔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8일(현지시...

日일러스트레이터 T-RAy,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

The Huffington Post JP | 安藤健二 | 게시됨 2016년 05월 11일

T-RAy(트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일본 사이타마 현 가와구치 시의 일러스트레이터 오카무라 유키(28)가 아동...

'뮤지컬 하차 움직임'에 대한 가수 이수의 답변(인터뷰)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4월 18일

"그 어떤 비난도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생각했고 묵묵히 반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말도 ...

"취직시켜 준다"며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남자가 '무죄' 받은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6년 01월 19일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경찰관이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5년 11월 03일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받자 잠적했던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잠적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경...

반려동물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는 법

김윤정 | 게시됨 2016년 10월 30일
김윤정

절대로 반려동물을 혼내는 거친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 마라. 반려동물이 집을 어질렀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고 벌을 주는 모습 대신 "왜 모모가 집을 어지른 것 같아?"라고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 스스로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나 보다. 다음에 또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처럼 아이와 답을 찾고 해결책을 생각해봄으로써, 아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익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