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학에서 열린 '동성애 혐오 강연'

어느 대학에서 열린 '동성애 혐오 강연'

홍승은  2017년 05월 27일
두 번째 강연 주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 변호사라는 강연자는 강연 내내 '동성애 독재', '표현의...
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법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박찬운  2017년 05월 26일
군형법 제92조의 6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불 속...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단체를 보고 도망쳤다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단체를 보고 도망쳤다

강병진  2017년 05월 26일
지난 5월 24일, 동성애자 군인인 A대위가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대위의 사건에...
한국 대학 최초로 ‘동성애 반대'를 선언한 대학교

한국 대학 최초로 ‘동성애 반대'를 선언한 대학교

강병진  2017년 05월 26일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선언을 했다. ‘아시아 경제’의 보도에...
대만이 아시아에서 '진보의 성지'가 된 이유

대만이 아시아에서 '진보의 성지'가 된 이유

한겨레  2017년 05월 26일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2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기로 하자 ‘아시아=인권 사각지대’라는...
군사법원은 법치국가의 법원인가

군사법원은 법치국가의 법원인가

게이법조회  2017년 05월 26일
보통 사단급 법원에서는 사단장이 관할관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겸하고 있다. 이 직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에 동참한 국회의원 10명

2017년 05월 26일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군형법...
입대를 앞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입대를 앞둔 한국의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을 가능성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년 05월 26일
이번 사건으로 군대의 성소수자 억압 및 박해는 훨씬 더 가시적으로 입증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동성애자 군인 '유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한 정당

동성애자 군인 '유죄'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한 정당

2017년 05월 25일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이법조회  2017년 05월 25일
지금처럼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상존해 왔던...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성명 전문)

2017년 05월 25일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24일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임태훈  2017년 05월 25일
사법정의를 옹호해야 할 법원이 도리어 육군참모총장에게 아부하며 불법의 편에 서 인권을 말살시킨...
동성애자 군인이 유죄를 받은 군대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력 사건들

동성애자 군인이 유죄를 받은 군대에서 '무죄'가 선고된 성폭력 사건들

강병진  2017년 05월 24일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동성애자 A대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군형법 92조의6'의 실체

동성애자 A대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군형법 92조의6'의 실체

강병진  2017년 05월 24일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