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김현경 | 게시됨 2017년 01월 19일
김현경

이재명 표 기본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정작 수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재명 시장이 꼽은 기본소득 수혜 대상은 유아(0~5살), 아동(6~11살), 청소년(12~17살), 청년(18~29살), 노인(65살 이상), 농어민, 장애인이다. 즉 30~64살의 도시거주자가 빠져 있다. 이 연령대는 한창 일할 나이이므로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울 나이이므로 자녀 앞으로 나오는 기본소득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재명이 '기본소득' 15조원을 만드는 방법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7년 01월 17일

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수치심을 느낄 필요 없이 도움을 받는 세상

김민식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김민식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무능함을 전시하고, 자신의 불운을 과장하고, 외롭고 불행한 인생임을 증명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드러났듯, 밥을 굶는 아이가 밥을 먹기 위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누가 기본소득을 잡을 것인가?

이태경 | 게시됨 2017년 01월 10일
이태경

성장패러다임이 종언을 고한데다, 양극화가 극심하며,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혁명으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본소득이 좌우파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기본소득을 능가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진짜 이유 |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10월 05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6개월 망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 해서 괴로워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기본소득이 기술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세상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뭔가를 헤쳐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개인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를 공유하자" | 스페이스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8월 16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최근 스페이스클라우드 공간 운영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행사인 '호스트 데이'에 소위 마음씨 좋은 건물주 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자신들이 아끼는 지역에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운영자들을 찾기 위해 모임에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작은 가능성을 봤어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빈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기본소득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기

이희욱 | 게시됨 2016년 07월 02일
이희욱

뉴질랜드 오클랜드시가 시작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실험은 눈길을 붙잡는다. 이곳 주민 100여 명은 앞으로 매달 200만원 안팎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조건은 없다. 이 돈으로 뭐든 해도 된다. 노동의 대가도 아니다. 따로 경제활동을 해도 상관없다. 심지어 다른 도시로 이사해도 된다.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온라인 공론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빠띠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6월 30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변화라기보다,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익숙한데도 인터넷에 있는 아이디를 단지 아이디로만 보고, 인터넷에만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의문이에요.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특히 그랬고요.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이야기하지?' 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크고 조직화되기도 굉장히 쉬워진 환경이 인터넷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건 인터넷에만 있는 의견이야. 사회적으로 효력을 내지 못해." 하는 반응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성호 이익의 기본소득

강명관 | 게시됨 2016년 06월 21일
강명관

성호(星湖) 이익(李瀷) 선생은 모든 백성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곧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하고 그 토지만큼은 어떤 경우도 매매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 주자고 하니, 역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발상이 아닌가. 이러고 보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딴 나라에서 만든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이 제안한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23%, 희망의 씨앗

이상헌 | 게시됨 2016년 06월 14일
이상헌

투표장의 패배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럼 이것이 끝인가? 적어도 지지론자들에게는 아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들은 광장에 모여 '23%'라고 쓰인 큰 현수막을 건물 밖에 내걸면서 '희망의 첫걸음'을 경축했다. 그들의 판단은 허황된 것도 아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스위스 국민의 70%는 기본소득에 대한 투표가 또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기본소득론자는 투표함에서 얻은 어려운 숙제 더미 속에 파묻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기네스북 기록을 깬 세계 최대의 포스터에 적힌 질문을 두고 내내 행복한 표정으로 고민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해결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위스, 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첫 나라가 될까?

제네바=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01일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

기본소득 통장에 매월 40만원씩 들어온다면

임병도 | 게시됨 2016년 01월 28일
임병도

어떻게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국민에게 배당을 주거나 매달 40만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처럼 석유 자원이 있느냐,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좋은 삶이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7년 01월 05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2015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온 해였습니다. 연말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800유로 지급 설계 계획발표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땠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2015년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웹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조센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희망금액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87개의 응답을 남겨주셨습니다.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5년 12월 07일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서울·성남시, 청년들에게 매달 '수당' 지급한다

한겨레21 | 황예랑 기자 | 게시됨 2015년 08월 25일

모든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준다면 어떨까? 아니면 소득 빈곤 상태이거나 졸업 유예 중인 청년에게 매달 일정한 ...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5월 22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서울의 경우, 현재 살아가는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기간이 4년이라고 하며, 그나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10년,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3년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아간다. 오래 살았거나,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동들의 진정성과 지속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주민' 아닌 것이다. 정주하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역의 정치현장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

나의 기본소득 체험기 |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5월 13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실제로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 노동은 필요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던데,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일을 '덜' 할 수 있고, '골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기본소득을 받아 일단 월세와 기본적인 식비가 해결되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정말 하고 싶었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혹은 금액이 없어) 포기했었던 작업도 기꺼이 받았고, 작업 방향이 달라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었던 업체의 의뢰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다.

모든 '운동'을 위한 기본소득운동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5년 06월 27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은 개인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운동을 방어하고자 한다. 정확하게는 운동의 주체들을 방어한다. 해고자, 퇴거자, 소수자활동가, 문예활동가, 환경운동가 등 안정적인 활동비는커녕 저금이나 손 안 대면 다행인 운동주체들의 아주 작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모든 변혁의 시금석이 되어줄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소위 좌파들 중 일부는 간혹 기본소득을 자본과의 타협을 통해 비는 콩고물로 치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 말에 딱히 반론하고 싶지는 않다. 기실 옳은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을 송두리째 뒤흔들 힘을 확보하는 방안이 묘연하다면, 차선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며 조금씩 달라져가는 경관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발굴하는 것이 곧 최선일지도 모른다.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5년 06월 21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신화가 깨진다면?(여성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이런 신화에 근거한다) 직접 돈을 소유하고 그 돈으로 삶을 설계하는 일이 가로막혔던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이 가정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기본소득을 기대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돈을 매개로 여성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는 일련의 고리들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매달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5년 06월 09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나는,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각자 어떤 욕망과 임무들을 발견하게 될까? 지금 기본소득을 빌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사고, 질병, 분쟁, 불황 등 만성적인 위기감과 반복되는 절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는 시대상황 앞에 우리 대부분이 문제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에 사는 80년대생 이후 청년들은 그렇다.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가 허튼 꿈이나마 꿔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로소 당면한 리스크들을 바라 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다.

'알래스카 모델'은 불가능한가

하승수 | 게시됨 2015년 05월 29일
하승수

얼마 전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을 만났다. 자신이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필요한 데 쓴다. 대학을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모양인데,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판매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이 대학생이 알래스카주에 살고 있다면, 2014년 1884달러를 배당금으로 받았을 것이다. 주민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이다. 알래스카 모델은 흔히 반론에 부딪힌다. 알래스카는 석유가 나오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석유 같은 지하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발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3월의 세금폭탄(?)에서 배우자

이태경 | 게시됨 2015년 03월 26일
이태경

세금이 무섭긴 무섭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재와 실정에도 불구하고 철벽같던 박근혜의 지지율 마지노선 40%를 허물어뜨린 건 뜻밖에도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었다. 이번의 세금파동이 그토록 광범위하고 강렬한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었던 건 근로소득자들 대부분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고, 연말정산을 자기 손으로 해서 과거와 다른 점을 생생히 체감했으며, 이해하기 쉽고, 정의관념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야권이 사는 길

이태경 | 게시됨 2014년 11월 24일
이태경

야권은 한국정치지형의 상수라고 할 새누리당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다. 바꾸어 말하면 정상적인 대결을 해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야권이 한국사회를 뒤흔들 의제를 선거판에 던져 진보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을 최고도로 결집시키고, 부동층 및 투표포기자들을 대거 흡수하는 길만이 야권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제압할 수 있는 길이다.

부자 아빠에게 태어나지 못해도

이태경 | 게시됨 2014년 09월 27일
이태경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소 중 으뜸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지력이 뛰어나며, 좋은 직업을 가진 데다 자산까지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난 사람보다 순탄한 인생을 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실 외모, 지력, 자산 중 한 가지만 지닌 부모를 만나도 대단한 행운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어쩌면 노력뿐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하지만 노력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재능과 합법적으로(혹은 불법적으로) 상속받을 자산에 비해 열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