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3개 도시에서 1,400만 원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태성 | 게시됨 2017년 04월 25일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높은 주는 온타리오다. 그런 온타리오 주 정부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험하기로 결정...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그림'을 위한 변명(?)

권남훈 | 게시됨 2017년 03월 15일
권남훈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나 보다. 하기야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무책임한 행동만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니 이 무슨 허경영 축지법 같은 소린가? 하지만, 조리돌림용 죽창부터 찾게 되는 반사신경을 애써 누르고 잘 생각해 본다면 이 그림을 통해 거시경제학의 가장 오랜 논란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내 강의를 듣는 학생이 이 그림을 들고 왔다면 나는 한없이 자애로운 표정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네요. 열의가 훌륭합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학생이 영어도 좀 해서 바다 건너 크루그먼 선생께 이메일을 보냈다면 선생 역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수빈 | 게시됨 2017년 02월 28일

기본소득은 한국에서도 꾸준히 논의되는 정책 대안이다. 녹색당은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고, 주요 ...

기본소득은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기초이다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 게시됨 2017년 02월 22일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기본소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고, 자유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돈 몇 푼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은 그리 크지 않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적 풍요는 큰 범위가 아닌 아주 기초적인 것이다. 매년 1,500조 가까운 돈이 돌고 있고, 한 해 예산만 하더라도 400조가 넘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들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다.

일론 머스크,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거다"

Huffington Post CA | Daniel Tencer | 게시됨 2017년 02월 13일

테슬라모터스 창업자이자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대량 감축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

기본소득의 정치철학

국민의제 | 게시됨 2017년 02월 07일
국민의제

흥미로운 것은 기본소득의 주요 주창자들이 보수주의 정치 사상가들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과 20세기 자유지상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을 꼽을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먼은 국가가 보편적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또는 정년을 정하여 기업에 권고하는 등의 정책이 모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왜일까? 간단하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허용할 터인데, 기본소득은 자유를 위한 최소의 물질적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선과 '특권 없는 세상'

김윤상 | 게시됨 2017년 02월 05일
김윤상

정유라의 특권에 분노하는 국민도 그런 특권을 가능하게 하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한 경우가 많다. 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다들 혀를 차면서도 정작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손볼 생각은 안 한다. 제도 앞에서 개인은 수동적이 되어 개혁보다는 적응을 택한다. 심지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쟁취한 특권은 정당하고 나아가서는 특권적 제도마저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특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 많이 포진해서 그런지, 특권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불온시하기까지 한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토지배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전강수 | 게시됨 2017년 02월 01일
전강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 권리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아무 권리도 없는 기득권층에게 예산과 특혜를 몰아줘서 막대한 공짜돈을 챙기게 하는 정책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토건귀족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은 무슨 정책인가?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킨 구국의 결단이라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여 건설족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또 어떤가?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김현경 | 게시됨 2017년 01월 19일
김현경

이재명 표 기본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정작 수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재명 시장이 꼽은 기본소득 수혜 대상은 유아(0~5살), 아동(6~11살), 청소년(12~17살), 청년(18~29살), 노인(65살 이상), 농어민, 장애인이다. 즉 30~64살의 도시거주자가 빠져 있다. 이 연령대는 한창 일할 나이이므로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일까? 아니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울 나이이므로 자녀 앞으로 나오는 기본소득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이재명이 '기본소득' 15조원을 만드는 방법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7년 01월 17일

야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수치심을 느낄 필요 없이 도움을 받는 세상

김민식 | 게시됨 2017년 01월 13일
김민식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선별적 복지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무능함을 전시하고, 자신의 불운을 과장하고, 외롭고 불행한 인생임을 증명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드러났듯, 밥을 굶는 아이가 밥을 먹기 위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누가 기본소득을 잡을 것인가?

이태경 | 게시됨 2017년 01월 10일
이태경

성장패러다임이 종언을 고한데다, 양극화가 극심하며,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혁명으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기본소득이 좌우파 모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기본소득을 능가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진짜 이유 |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10월 05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6개월 망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 해서 괴로워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기본소득이 기술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세상의 변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뭔가를 헤쳐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개인에게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를 공유하자" | 스페이스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8월 16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최근 스페이스클라우드 공간 운영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행사인 '호스트 데이'에 소위 마음씨 좋은 건물주 분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셨어요. 이분들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자신들이 아끼는 지역에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운영자들을 찾기 위해 모임에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작은 가능성을 봤어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빈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요.

기본소득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기

이희욱 | 게시됨 2016년 07월 02일
이희욱

뉴질랜드 오클랜드시가 시작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실험은 눈길을 붙잡는다. 이곳 주민 100여 명은 앞으로 매달 200만원 안팎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조건은 없다. 이 돈으로 뭐든 해도 된다. 노동의 대가도 아니다. 따로 경제활동을 해도 상관없다. 심지어 다른 도시로 이사해도 된다.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온라인 공론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빠띠 인터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6월 30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변화라기보다,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익숙한데도 인터넷에 있는 아이디를 단지 아이디로만 보고, 인터넷에만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의문이에요.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특히 그랬고요. 이런저런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이야기하지?' 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크고 조직화되기도 굉장히 쉬워진 환경이 인터넷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건 인터넷에만 있는 의견이야. 사회적으로 효력을 내지 못해." 하는 반응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성호 이익의 기본소득

강명관 | 게시됨 2017년 06월 22일
강명관

성호(星湖) 이익(李瀷) 선생은 모든 백성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곧 영업전(永業田)을 지급하고 그 토지만큼은 어떤 경우도 매매할 수 없게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 주자고 하니, 역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발상이 아닌가. 이러고 보니 기본소득이란 것은 딴 나라에서 만든 이상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훌륭한 조상님이 제안한 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23%, 희망의 씨앗

이상헌 | 게시됨 2017년 06월 16일
이상헌

투표장의 패배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럼 이것이 끝인가? 적어도 지지론자들에게는 아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들은 광장에 모여 '23%'라고 쓰인 큰 현수막을 건물 밖에 내걸면서 '희망의 첫걸음'을 경축했다. 그들의 판단은 허황된 것도 아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서 스위스 국민의 70%는 기본소득에 대한 투표가 또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기본소득론자는 투표함에서 얻은 어려운 숙제 더미 속에 파묻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기네스북 기록을 깬 세계 최대의 포스터에 적힌 질문을 두고 내내 행복한 표정으로 고민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해결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위스, 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 지급하는 첫 나라가 될까?

제네바=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01일

성인에게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

기본소득 통장에 매월 40만원씩 들어온다면

임병도 | 게시됨 2017년 01월 29일
임병도

어떻게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처럼 국민에게 배당을 주거나 매달 40만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처럼 석유 자원이 있느냐,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좋은 삶이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7년 01월 05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2015년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온 해였습니다. 연말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800유로 지급 설계 계획발표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어땠나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2015년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웹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헬조센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희망금액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내용을 담은 87개의 응답을 남겨주셨습니다.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의 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5년 12월 07일

핀란드 중도우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서울·성남시, 청년들에게 매달 '수당' 지급한다

한겨레21 | 황예랑 기자 | 게시됨 2015년 08월 25일

모든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준다면 어떨까? 아니면 소득 빈곤 상태이거나 졸업 유예 중인 청년에게 매달 일정한 ...

기본소득, 정치적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중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5월 22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서울의 경우, 현재 살아가는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기간이 4년이라고 하며, 그나마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10년,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 3년의 기간을 평균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아간다. 오래 살았거나,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동들의 진정성과 지속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주민' 아닌 것이다. 정주하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역의 정치현장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

나의 기본소득 체험기 |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 게시됨 2016년 05월 13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나는 공모전에 입상하여 실제로 7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았다.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 노동은 필요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이들이 있던데, 그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일을 '덜' 할 수 있고, '골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기본소득을 받아 일단 월세와 기본적인 식비가 해결되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정말 하고 싶었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혹은 금액이 없어) 포기했었던 작업도 기꺼이 받았고, 작업 방향이 달라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었던 업체의 의뢰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