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공존을 위한 동반성장

정운찬 | 게시됨 2017년 01월 11일
정운찬

얼어붙은 남북한 간의 대립 한가운데서 잊혀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듦으로써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은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지대'이자 안전핀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조차도 북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만은 폐쇄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 대표의 '추석맞이 심경'

한겨레 | 윤영미 선임기자 | 게시됨 2016년 09월 13일

“자금이 바닥나 아내 암 진단 보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회사 문을 닫아야 하네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

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겨레 | 윤영미 김진철 기자 | 게시됨 2016년 08월 11일

지난 2월11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벌써 반년이 됐지만,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입주·협력 업...

정부는 이번에도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방북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에 또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

"지금 대화하자는 건 북한에 매달리는 꼴"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27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자...

개성공단, 기업만 울어야 하나?

김연철 | 게시됨 2016년 05월 30일
김연철

개성은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공간이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접촉지대였다. 개성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의 한반도는 전혀 다르다. 다시 꽃게철이 왔고 서해는 불안의 바다로 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매년 어떻게 서해의 불안을 넘겨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언제나 불통이 오해를 낳고 오판으로 이어진다. 개성이 닫힌 이후, 불안의 비용이 적지 않다.

김무성이 선거운동에서 강조한 4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병철 | 게시됨 2016년 04월 01일

"야당 찍으면 북한이 핵폭탄 더 만든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더 과...

개성공단 비대위 호소에 대한 통일부의 대답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3월 02일

정부는 2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입주기업의 비판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책...

개성공단 비대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3월 02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롯데백화점 '개성공단 바자회'는 백화점 재고떨이 바자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6년 02월 26일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에 빠진 입주 기업들을 돕기 위해 롯데백화점이 바자회를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개성공단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6년 02월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입주기업(123개)들의 협력업체(5000여개) 대금 지급...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에 애먼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병철 | 게시됨 2016년 02월 22일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그 여파가 입학식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폐쇄가 워낙 갑작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황교안 총리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물타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9일

얼마전,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도 알았다'는 기사를 내보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박찬운 | 게시됨 2016년 02월 18일
박찬운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제 | 게시됨 2016년 02월 19일
국민의제

헌법이 정한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은 그와 같이 권한행사를 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을 거쳐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단하고,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을 앞세워 진행했다. 관련법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공단 전체의 폐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명령이나 승인취소의 사유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법률에 근거를 둔 행위가 아니다. 북측은 지도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나라지만, 우리는 입헌민주국가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고, 법률이 없으면 그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

오인과 분노, 그리고 위기

김동엽 | 게시됨 2016년 02월 17일
김동엽

기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맺었던 합의사항과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미 모두 백지화되었다. 미약하나마 가늘게 흐르던 실핏줄인 마지막 통신선마저 끊어졌다. 상호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던 안전핀마저 뽑혀버린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행동과 오인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NLL에서 남북 함정 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하여 상호 '백두산' '한라산'이라 호출할 수 있었던 지난 2004년 6·4합의도 쓸모없어져버렸다.

[분석] 정부의 '북한식당 이용 자제'가 코미디인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7일

정부가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당부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

개성공단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설명(동영상)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수진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자금 운영에 관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월 10...

유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세회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유시민 전 장관이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노회찬/유시민/진중권) '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에...

박 대통령-김종인 대표 23개월 만에 만나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월여 만에 국회 연설마이크를 잡았다. 상·하의 모두 군청색 바지정장 차림의 박 대통...

[요약] 박근혜 대통령이 전한 5가지 메시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배경을 ...

[전문] 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은 외화유입 차단 위한 것"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조선일보의 놀라운 물타기 솜씨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5일

조선일보가 15일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은 '[단독]개성공단 임금 '북 노동당 상납' 노무현 정부 때 공문서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 발언을 해명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6년 02월 15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이런 말을 했었다.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

'핵개발에 사용될줄 알면서 개성공단 묵인했냐'는 질문에 대한 통일부의 답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5일

통일부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물론, 이번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