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文특보 "과도한 대북제재 해제해야"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수빈 |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문정인 신임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대북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23일 조선일...

잘가라 김기춘

김연철 | 게시됨 2017년 02월 13일
김연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당신들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는 삶의 근거를 잃고 절망의 새벽으로 내몰렸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은 죄가 가장 무겁다.

[개성공단 폐쇄 1년] 3. 민주당과 '안보는 보수' 프레임

김연철 | 게시됨 2017년 02월 10일
김연철

아직도 야권의 대권 주자 중 1년 전 김종인처럼 안보는 보수라는 깃발을 들고, 정부의 무능을 덮으려는 사람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안보는 보수'파, 정말 문제가 많다.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색안경만 쓰고 있을 사람들이다. 최소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 실력을 갖추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개성공단 폐쇄 1년] 2.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김연철 | 게시됨 2017년 02월 09일
김연철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량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이 말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개성공단 폐쇄 1년] 1. 유엔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려울까?

김연철 | 게시됨 2017년 02월 08일
김연철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2주일 후인 1월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때 통일부는 분명하게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결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는 3월 2일 채택된다. 2월 10일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2094호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2094호가 개성공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북 공존을 위한 동반성장

정운찬 | 게시됨 2017년 01월 11일
정운찬

얼어붙은 남북한 간의 대립 한가운데서 잊혀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듦으로써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은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지대'이자 안전핀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조차도 북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만은 폐쇄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 대표의 '추석맞이 심경'

한겨레 | 윤영미 선임기자 | 게시됨 2016년 09월 13일

“자금이 바닥나 아내 암 진단 보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회사 문을 닫아야 하네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

개성공단 기업에 지급된 보상금은 실제 피해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겨레 | 윤영미 김진철 기자 | 게시됨 2016년 08월 11일

지난 2월11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벌써 반년이 됐지만,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입주·협력 업...

정부는 이번에도 개성공단 기업가들의 방북 신청을 불허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정부에 또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

"지금 대화하자는 건 북한에 매달리는 꼴"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6월 27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화하자...

개성공단, 기업만 울어야 하나?

김연철 | 게시됨 2016년 05월 30일
김연철

개성은 남북한의 충돌을 예방하는 완충공간이었으며, 동시에 거대한 접촉지대였다. 개성이 열려 있을 때와 닫혀 있을 때의 한반도는 전혀 다르다. 다시 꽃게철이 왔고 서해는 불안의 바다로 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닫히면서 군 통신선도 끊겼다. 매년 어떻게 서해의 불안을 넘겨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언제나 불통이 오해를 낳고 오판으로 이어진다. 개성이 닫힌 이후, 불안의 비용이 적지 않다.

김무성이 선거운동에서 강조한 4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병철 | 게시됨 2016년 04월 01일

"야당 찍으면 북한이 핵폭탄 더 만든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더 과...

개성공단 비대위 호소에 대한 통일부의 대답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3월 02일

정부는 2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입주기업의 비판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책...

개성공단 비대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3월 02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롯데백화점 '개성공단 바자회'는 백화점 재고떨이 바자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6년 02월 26일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에 빠진 입주 기업들을 돕기 위해 롯데백화점이 바자회를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개성공단 ...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6년 02월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줄도산 위기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입주기업(123개)들의 협력업체(5000여개) 대금 지급...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에 애먼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병철 | 게시됨 2016년 02월 22일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그 여파가 입학식을 앞둔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폐쇄가 워낙 갑작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황교안 총리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물타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9일

얼마전,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도 알았다'는 기사를 내보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자백한 총리

박찬운 | 게시됨 2017년 02월 19일
박찬운

총리란 분이 국회에서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필칭 법치주의 국가라면 어떤 국가기관도(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서, 법률이나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제 | 게시됨 2017년 02월 19일
국민의제

헌법이 정한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대통령은 그와 같이 권한행사를 했다. 개성공단 중단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을 거쳐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단하고,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을 앞세워 진행했다. 관련법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공단 전체의 폐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명령이나 승인취소의 사유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법률에 근거를 둔 행위가 아니다. 북측은 지도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나라지만, 우리는 입헌민주국가로서의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했고, 법률이 없으면 그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

오인과 분노, 그리고 위기

김동엽 | 게시됨 2017년 02월 18일
김동엽

기존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맺었던 합의사항과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미 모두 백지화되었다. 미약하나마 가늘게 흐르던 실핏줄인 마지막 통신선마저 끊어졌다. 상호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던 안전핀마저 뽑혀버린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행동과 오인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NLL에서 남북 함정 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하여 상호 '백두산' '한라산'이라 호출할 수 있었던 지난 2004년 6·4합의도 쓸모없어져버렸다.

[분석] 정부의 '북한식당 이용 자제'가 코미디인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6년 02월 17일

정부가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당부했다.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

개성공단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에 관한 가장 확실한 설명(동영상)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수진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자금 운영에 관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월 10...

유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세회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유시민 전 장관이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노회찬/유시민/진중권) '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에...

박 대통령-김종인 대표 23개월 만에 만나다

연합뉴스 | 게시됨 2016년 0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월여 만에 국회 연설마이크를 잡았다. 상·하의 모두 군청색 바지정장 차림의 박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