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동반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불가능하다

국민의제 | 게시됨 2017년 07월 20일
국민의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연금까지를 감안한 현 공무원(2016년 기준 954,113명이고, 교원이 1/3을 넘음)의 임금체계가 국가재정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체계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5년간 17만 개를 늘릴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몹시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공사 등 공공부분의 평균임금이 민간분야의 시장에 비해 과도한 상태를 해결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불출마 선언 정운찬, 민주 혹은 국민의당으로?

뉴스1 | 게시됨 2017년 04월 14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14일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을 멈추고자 한다"며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을 생각하며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 게시됨 2017년 04월 12일
동반성장국가혁신포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면으로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가 최종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5월 9일 이후로 모아진다.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수 있을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엄청난 위기상황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길을 잃었다. 성장은 정체되고 소득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으며 민심은 분열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숙된 국민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민통합을 이루어낼 지도자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공존을 위한 동반성장

정운찬 | 게시됨 2017년 01월 11일
정운찬

얼어붙은 남북한 간의 대립 한가운데서 잊혀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듦으로써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은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지대'이자 안전핀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조차도 북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만은 폐쇄하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