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병원 조제보조 일을 하는 A의 월급은 110만원이다

장흥배 | 게시됨 2017년 12월 07일
장흥배

이 조그만 직장 안에 인간의 등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추석 명절 때이다. 직원들의 명절 선물은 한우갈비, 고급 세제 세트, 스팸 세트 세 종류였다. 선물 세 종류는 정확하게 급여 차이로 표현되는 병원 내의 지위에 따라 나뉘었다. 시간제 보조직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에 '30만원대' 월급 지급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현유 | 게시됨 2017년 10월 08일

지난 10월 4일, 간호학과 학생들과 현직 간호사들을 위한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는 ...

최저임금 인상에 이디야커피가 가맹점에 보낸 공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현유 | 게시됨 2017년 08월 29일

29일 오전 이디야커피 측에서 가맹점주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이 공문 내용은 뽐뿌, ...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 접겠다는 기업가들에게

이여영 | 게시됨 2017년 08월 09일
이여영

전방이나 경방이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해놓고 있었고, 경영 상황도 진작부터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번 최저 임금 인상과 결부짓는 것이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오너들의 태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못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간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제 분업의 원리나 경쟁 우위를 들먹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거두려면

전병유 | 게시됨 2017년 08월 03일
전병유

'2020년 1만원'은 단기간 매우 빠른 속도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잃은 자와 얻은 자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대기업-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정규직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퇴출되어야 할 낡은 집단으로 내몰 일도 아니고, 단기적인 정책수혜 대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 | 최저임금 쟁점 5문 5답

최병천 | 게시됨 2017년 07월 27일
최병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 2015년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중위소득 50% 법제화'를 주장하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답은 뻔하다.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즉, 노동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중시여기는 전략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쟁점화'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왜 1만원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사 응답자들이 문대통령 직무에 부정평가를 한 몇 가지 이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세회 | 게시됨 2017년 07월 21일

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취임 첫주(6월1주차)와 10%P, 직전 주...

주진형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상하게 보는 4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7년 07월 20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7...

'알바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번다'는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세회 | 게시됨 2017년 07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되자 '알바가 편의점 점주보다 더 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다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간 적이 있다

백승호 | 게시됨 2017년 07월 18일
백승호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월급 이야기를 꺼냈다. 사장은 말했다. "너는 사회 초년생이고 수습기간이니 월 100만원을 주겠다. 3개월이 지나면 그때 다시 연봉협상을 하자." 회사는 3개월 뒤에 폐업했다. 많이 허탈했다. 겨우 끈을 잡고 있었는데 끈이 잘라진 것 같았다. 나는 거기서 개처럼 일했었다. 아침에 여덟시에서 아홉시 사이에 출근을 했고 퇴근은 아홉시 이전에 해본 적이 없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외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술자리에 자주 불려다녔고 영업 아닌 영업자리에 끌려나갔다. 회사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주말 노동을 당연시했다. 한 달에 하루 정도 쉬어본 것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난제 3가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7년 07월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원성윤 | 게시됨 2017년 07월 17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16.4%의 인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한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다가올 수 있는 현실

김영준 | 게시됨 2017년 07월 16일
김영준

기계로 당장 대체하기 힘든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성을 넘어서서 임금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못할) 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노동감독관도 부족하다. 이도 저도 대응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매년 7%, 올해는 두 자릿수로 오른 임금을 맞춰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김동연 부총리가 밝힌 최저임금인상대책의 원칙 3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7월 16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7월 15일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

[속보] 시간당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7년 07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

'기업국가'를 넘어서 사회국가로

김동춘 | 게시됨 2017년 07월 11일
김동춘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냐?"고 말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노동을 비하하는 그의 평소 생각이 드러난 것이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기업 쪽의 거부감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한편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서 자사고 학부모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이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점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이강국 | 게시됨 2017년 07월 11일
이강국

2020년에 1만원이 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하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 임금과 비교할 때 선진국들 중 거의 중간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져 2016년 현재 노동자의 13.6%, 264만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임대료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처들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은 약자들끼리의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알바를 고용해 본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저임금 1만원'

고일석 | 게시됨 2017년 07월 06일
고일석

지금 6천원선 정도인 최저임금을 2~3년 뒤에 1만원으로 올리면 나가떨어질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오로지 일선 고용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관한 문제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시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느 한 쪽은 넘치도록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면 이것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구조가 극도로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의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허완 | 게시됨 2017년 07월 06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

경영계가 최저임금 '155원 인상' 제시한 논리

뉴스1/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게시됨 2017년 06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보다 소폭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

좀 더 천천히, 좀 더 부드럽게 | 새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려면

이준구 | 게시됨 2017년 06월 27일
이준구

최저임금이나 이동통신 요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서두르다 보면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두 문제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좀 더 속도를 늦추고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단체 해고에 주민이 남긴 대자보

한겨레 | 이충신 기자 | 게시됨 2017년 06월 19일

아파트 경비원 14명을 해고한 동대표들의 결정을 비판하는 대자보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다. 야구...

최저임금, 회의 공개부터!

서복경 | 게시됨 2017년 06월 14일
서복경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