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장서연 | 게시됨 2017년 07월 26일
장서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하여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촛불민주주의

후지이 다케시 | 게시됨 2017년 07월 23일
후지이 다케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진 이유를 보니 우려가 된다. 이는 단순히 법 하나를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100대 과제를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내용이 있어서" 빠졌다고 한다.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차별금지법이 100대 국정과제서 제외된 이유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 게시됨 2017년 07월 21일

21일 국정기획위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인권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

68장의 사진으로 보는 '퀴어 문화축제'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7년 07월 26일

15일 서울광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68장의 사진으로 정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

"동성애자는 동물과 성교한다"고 가르친 어린이집 교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7월 03일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대구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같은 지역의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

사랑이 이기게 하라

양정훈 | 게시됨 2017년 05월 25일
양정훈

성소수자 A대위를 색출하고 심판한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에 대해 그것이 병영이나 군시스템 외에 사적공간이라 할지라도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고 처벌한다. 이른바, 국가권력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인 상호간 합의에 기초해 발생한 성적 활동을 규제하고 범법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조항이 현존하며 실효성을 갖는다는 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젠더와 섹스할지는 지극히 자유롭고 사적인 영역이다. 이 판결은 두고두고 한심하고 수치스런 국가폭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권위, "동성애 찬성하거나 반대할 문제 아니다"

뉴스1/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게시됨 2017년 04월 26일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주재한 안석모 사무총장이 27...

국민의당이 곧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태우 | 게시됨 2017년 04월 26일

국민의당이 조만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동섭 국민의당 ...

"동성애 반대합니까?"에 대한 문재인의 단호한 답변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곽상아 | 게시됨 2017년 04월 2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5일 저녁 JTBC 대선 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선후보 5명의 입장

한겨레 | 박수지 기자 | 게시됨 2017년 04월 23일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을 꾸는데 현실에서는 사랑하면 잡혀가는구나.' 지난 20일 서강대 캠퍼스에 황인찬 시...

거룩한 혐오는 없다

한채윤 | 게시됨 2017년 04월 05일
한채윤

지난 4월3일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돌이켜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2년 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마침내 2007년 10월에 입법 예고를 했다.

고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으며 "오래"된 것이다

장서연 | 게시됨 2017년 02월 21일
장서연

문재인 후보가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단다. 내가 결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성애자들은 혼인신고할 때 "사회적 허락"을 받나? 이건 차별이 아닌가? 우리 관계를 보호할 제도가 없고, 언어가 없다. 난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동거했는데 '애인'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럽고, '파트너'라고 부르기엔 낯설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까?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걸.

문재인이 기독교계를 만나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7년 02월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월 13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리고 연합뉴...

반기문이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지하는데 성소수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박세회 | 게시됨 2017년 01월 24일

*****업데이트 : 1월 24일 15시 50분***** 허핑턴포스트는 오늘(24일) 14시에 '반 전 총장이 개신교 목사들과 만난 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반기문과 황교안을 비판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6년 05월 31일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 다...

박영선은 당대표 요청이 온다면 고민해볼 생각이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김도훈 | 게시됨 2016년 04월 1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를 거절할 생각은 없다. 아시아경제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박영선은 SBS ...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찬성법'이 아니다

김세정 | 게시됨 2017년 03월 17일
김세정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찬성법이라며 절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는 않겠노라며 두 주먹을 굳게 부르쥔 분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야 부끄러움도 모르고 출몰하는 걸 보고 있자니 또 한 마디. 다만, 저런 몰지각한 소리를 내놓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듯이 반응하는 건 저와 같은 것이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이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말하자면 보통선거 평등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장삼이사 할 거 없이 누구나 투표하고 그게 다 같이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도 한 표씩. 그러나 그와 같은 대중의 수준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표를 구걸하여 당선되는 것은 나라의 수준을 영영 저 아래에 두는 것이겠다.

박영선 의원은 차별에 찬성하는가?

이태경 | 게시됨 2017년 03월 06일
이태경

박영선 의원의 발언들은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박영선 의원은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공평한 그런 어떤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태연히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가지고, 모든 창을 막는 방패를 찌르는 중이다.

더민주 박영선과 새누리 김무성이 한뜻으로 뭉쳤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강병진 | 게시됨 2016년 02월 29일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아마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

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

홍성수 | 게시됨 2016년 10월 16일
홍성수

낙인이 찍힌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 겪는 만성적 스트레스를 뜻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편견과 차별이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한국의 경우라면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성소수자 중 28.4%가 자살을, 35%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도 있었다(친구사이·2014). 특정한 속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화끈한 혐오표현 처벌? 차별금지법부터 만들라!

홍성수 | 게시됨 2016년 07월 19일
홍성수

주지하다시피 혐오표현은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보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법과 차별 시정 기구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나마 있는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현재 수준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인권위는 요지부동이다.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에는 차별금지법도 있기 마련이다.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마련해놓고, 더 나아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 예산 지원 안된다구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게시됨 2015년 06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본 사업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반동성애단체들이 본 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사업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청은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속 미루었고, 선거 이후에도 주무부서를 떠넘기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14년 8월 지역시민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본 사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집행을 미루던 성북구청은 201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예산 이월 신청도 하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