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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도 클린턴과 트럼프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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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와 있다. 지난 19일 세 차례 중 마지막 TV 토론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두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상대 후보인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를 앞도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 8일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11월8일 선거인단선출, 12월 19일 선거인단 투표로 대통령선출) 트럼프 후보의 막말파문, 인종차별, 여성비하, 섹스스캔들 등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미국 대선은 세계적 관심사이다. 그만큼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인 기후환경보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가 지구기후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들이 미국 대선에서 기후환경정책의 쟁점이 어떤 것이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기후환경정책은 확실히 상반된다. 두 후보의 선거운동 중에 발표되거나 유세 연설에서, 혹은 두 후보의 홈페이지 등에서 이 분야의 정책이 나타나 있다.

트럼프 후보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부인한다. 유엔 산하 IPCC(기후변화범정부간위원회) 과학자들의 보고서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작년 체결된 파리협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날조된 것(hoax)이다'고 말했다. '파리협정도 탈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기후정책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이 일자리 파괴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석탄산업을 청정석탄(Clean Coal)이라고 적극 옹호하면서 '오바마-클린턴의 석탄과의 전쟁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또한 태양 바람에너지의 이용은 '매우 비싸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보조금)를 없앨 것'을 공약했다.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풍력 발전이 많은 독수리를 죽이고 있다'며 오히려 재생에너지가 생태계파괴를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한 클린턴 후보의 기후환경정책 공약은 분명하다. 트럼프의 홈페이지에 이 분야 공약은 거의 없는데 비해 클린턴의 홈페이지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클린턴은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기후과학을 믿는다"며 "기후변화가 사실이며 우리가 극복해야할 결정적 과제"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유세 과정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와 어린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한다'고 규정하고 '담대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해 '미국을 청정에너지의 강대국(Super Power)으로 만들 것'이며, '수 백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클린턴은 10년 내 달성목표로 첫째 임기 내(2020년)에 5억 개의 태양광 페널과 2025년 미국의 모든 가정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 둘째 가정과 학교, 병원 그리고 모든 사무실에 에너지 낭비를 3분의 1로 줄일 것, 셋째 석유소비를 3분의 1로 줄일 것, 넷째 청정에너지 인프라(Infra)와 기술혁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할 것, 다섯째 2005년 기준 2025년 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80% 감축할 것, 여섯째 석유와 가스 회사에 낭비적 보조금을 삭감 할 것 등을 공약했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기후환경정책보다 더 야심찬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은 '기후환경정의 구현'을 그녀의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정책 발굴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정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연말을 지나 내년 1월 20일,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힐러리 클린턴이 취임할 것이다. 그녀의 공약으로 보면, 미국은 더 강력한 기후환경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다. 화석에너지의 쇠퇴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구기후환경보전을 위해 탄생한 파리협정의 이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