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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과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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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된 셈이다. 이번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 4.5의 지진과 그 뒤에 발생한 수백차례의 여진이 그것을 보여준다. 지진뉴스 때마다, 시민들의 눈은 과연 경주주변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한 지 여부에 쏠린다.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 2011년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참사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경주주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동해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지역이다. 경주의 월성원전, 부산의 고리원전, 울진원전에 우리나라의 가동원전 24기 중 18기가 가동 중에 있고, 입지가 거의 같은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에는 10기 이상의 원전이 건설 혹은 계획 중이다. 그리고 삼척과 영덕에는 각각 2기의 원전을 짓기 위해 입지를 확정했다. 경주에는 90년대 이후 수차례 입지 논란이 있었던 핵폐기장이 운영 중이다. 전 세계에 이렇게 원전이 밀집한 지역은 없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이나 핵폐기장 입지를 선정할 때마다 '지진 안전지대'이고, 또한 진도 6.5의 강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철저한 내진설계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경주지진으로 그들의 주장과 말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그곳 원전이나 핵폐지장 인근 지하에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통과하고 있고,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정부는 우선 진도 7.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국내 원전, 핵폐기장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나, 좀 더 세부적인 대응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주지진 이전에도 경주 부산 등에서 원전, 핵폐기장을 두고 주민, 시민들과 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 왔다. 주민과 시민들은 원전추가 건설반대, 원전 입지선정철회, 수명 다한 원전폐쇄, 핵폐기장 안전성 확보 등을 주장해 왔다. 핵시설로 인한 '불안과 공포, 위험' 때문에 저항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원전당국은 안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계획을 밀어붙여왔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서 안 된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30% 원전 전력 공급비율을 2030년 쯤 약 35~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핵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삼척과 영덕의 원전 신규입지 선정했고, 신고리 신월성 신울진에 추가 건설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계획은 지진발생과 그 영향을 고려하고,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등을 거처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이후 독일 등에서는 탈핵을 선택하는 등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에너지 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경주지진 이후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도 원전 의존을 줄이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 것이다.

경주지진은 경주와 그 주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특히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영광원전 주변인 광주와 호남의 문제이기도 하다. 영광도 '지진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다. 현재 진도 6.5 내진설계를 7.5이상으로 상향해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10년 후, 2020년대 중반부터 영광원전 1ㆍ2호기는 수명을 다한다. 수명이 다하면 정부와 원전당국은 고리와 월성에서처럼 수명연장을 꽤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광주시와 전남북도는 확고히 폐쇄에 원칙에 따라 지방차원의 대안에너지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도 핵에너지에 의존을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간다는 주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핵에너지 화석에너지를 품고 미래를 갈 수 없다. 현 세대 및 미래세대에게 극히 위험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와 겹친다면 위험은 더 가중된 것이다. 핵에너지와 인간의 삶의 공존을 끝내야 한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얻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원전은 필요 없다. 독일 등 서구의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원전 없이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번성하고 있다. 경주지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핵에너지의 의존에서 탈피하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넘어가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전남일보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