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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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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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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격의 학문이면 한 학과로 묶인다. 하지만 소속 교수들의 전공분야는 서로 다르다. 예컨대 사학과의 경우 한국사·서양사·동양사로 크게 나뉘지만, 한국사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영역에 따라 수많은 세부 전공이 있다. 서양사는 독일·프랑스·영국·미국사 등으로, 동양사는 중국사·일본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 안에서도 또 수많은 갈래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이유로 대학교수 한 사람당 하나의 전공분야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은 교수가 1,200명을 훌쩍 넘으니, 1,200개를 넘는 전공분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도대체 수량이 성과 기준이 될 수 있나

대학교수라면 어떤 전공분야는 논문 쓰기가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안다. 1년에 논문 한 편을 겨우 쓸까 말까한 분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러 편을 쓸 수 있는 분야도 있다. 나와 같은 인문학 쪽인데 1년에 2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고 자랑하는 분도 보았다. 정말 대단한( ) 능력이다. 공학 쪽에서 1년에 수십 편, 혹은 1백 편이 넘는 논문을 쓰는 경우도 보았다. 하지만 동일한 공학이지만 한두 편의 논문도 쓰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분을 만난 적도 있다.

어떤 단과대학에서 1년간 쓴 논문의 수로 교수 개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구성원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유는 이미 밝힌 바와 같다. 하지만 '1년간 논문 생산 수'란 기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다수가 수긍하는 평가방법을 찾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론은 뻔하다. 언쟁과 갈등에 지친 나머지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중간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말하기조차 싫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 정년퇴직이니까 하는 마음에, 모두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대학의 전공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그 다양성이 학문의 본래 성격이기도 하니까,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교수 개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어디 논문을 많이 써서 아인슈타인이던가. 하지만 어찌 되었건 논문의 수로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제도, 곧 국립대학에서의 성과연봉제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과연봉제인가

이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 기관들의 성과연봉제 역시 대학의 성과연봉제와 그 원리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똑똑한 분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처음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제도가 일하는 보통사람을 위한 것도,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지시하고 명령하는 권력을 손에 쥔 자나 거대한 부를 가진, 흔히 말해 '갑질'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좋아 성과연봉제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총량은 전과 같거나 줄어들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아랫것들은 서로 앞줄에 서려고 치고받으니, 혹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하느라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히 항의 한 번 하지 못할 것이다. '갑질'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개인이 일상적으로 평가에 전전긍긍하고 경쟁에 소모된다면, 그 피로감으로 인해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나아가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창조성'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 내에서, 또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지시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성과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또 그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나 있을까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높아진 생산성으로 얻는 이익을 차지하는 자들은 누구겠는가. 아마도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나날이 경쟁하는 '을'들의 몫은 아닐 것이다.

* 이 글은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