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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일,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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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무려 10일에 달하는 긴 추석연휴가 지났다. 그리고 긴 연휴 끝에선 늘 아쉬움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광장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1년 전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날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는 <촛불혁명은 끝났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나라의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제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또한 "정부를 개혁의 길로 완강하게 이끄는 것도 바로 시민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단 하나, 공동체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그의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회사이자,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치 컨설팅을 하고 있는 스토리닷 유승찬 대표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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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컨설팅회사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유승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 드립니다.

스토리닷은 정치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인들 선거컨설팅을 비롯한 일들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회사를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 뚜렷하게 정체성이 확립된 건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요즘 이런 빅데이터에서 나타난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요? 혹시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민심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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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성어 분포 추이를 보면 긍정어 분포가 부정어 분포보다 많은 상태가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정어 분포에 적폐, 비리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긍정 언급 비율은 그래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분포는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출처 : 스토리닷(DAUMSOFT. SOCIALMETRIX 활용)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다음 정부잖아요. 지지율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훨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일 때 기대했던 것보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9월들어 지지율이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셜 빅데이터에서도 긍정어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언론은 현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소셜 민심은 아직 긍정적인 흐름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겁니다.(긍부정그래프 참조)

지금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북핵위기라는 것. 누가 해도 해법이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계속 높으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개혁이슈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불가피하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위기가 전면화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인수위가 없는 정부다보니까 인사문제에서 박기영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바로 연정 혹은 협치의 실현 여부입니다. 촛불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탄핵을 반대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을 가결시킨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든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하고, 협치라는 말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죠. 여당 대 3야당 대결구도로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정부가 개혁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개혁이란 건 법을 통해 실현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을 만들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선거제도개혁뿐만 아니라 개헌도 공약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즉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를 얻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두 야당이 상식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있잖아요.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1,000명 채워도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선거제도개혁안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고, 언급한 적도 많잖아요. 그럼 과연 이 정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심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선거제도 개혁은 개혁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특별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은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을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 때문인데 지금까지 양극단의 정치세력들이 한국정치의 모든 모순과 적폐구조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문제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두 정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개혁이 국회안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이루어지기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밖에서 시민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민심을 대의하기보다 자기 스스로를 대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치가 몰락한 지 꽤 됐어요. 민심을 대의하지 않아도 당선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걸 위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위기가 박근혜 탄핵사태까지 가져 온 것이고,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개혁이 국회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과제예요.

적어도 민주당이 끌고가고, 국민의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제도에서 다음 총선을 치르면 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거죠. 바른정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 같진 않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늘어나는 숫자를 비례대표로 하면 이 취지를 좀 반영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선거제도개혁을 전면으로 내세울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게 마법의 뿅망치냐는 건데, 뉴질랜드같은 경우도 1993년에 선거제도를 바꿔서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고있다. 한국의 선거제도가 변하고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회 정치 문화가 바뀌는 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주주의에서 마법의 뿅망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한 전환기잖아요. 기술혁명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단화되고 있어요. 지금 구조로는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의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잖아요. 항상 정부보다 의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비효율적인 제도예요. 지금은 비효율적이라 신뢰를 못 받는게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만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총선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영구집권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 촛불집회만 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이 가능했던 건 다당제 구조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를 만든거잖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걸 우리가 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다당제가 제도화되는 데까지는 나갈거예요. 지금은 극단적으로 대결을 하는데, 협치 시스템도 갖춰질 것이라고 봐요. 가령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품도 훌륭한 분인데도 그냥 이념을 잣대로 치는거잖아요. 지금은 동성애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포퓰리즘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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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의 15번째 외침

대표님께서 최근에 쓴 칼럼에서 "정치가 가능한 것만 꿈꾸면 그 방향은 기득권을 향한다. 불의를 현실로 착각한다."며 "불가능을 꿈꿔야 인류애의 방향에서 나라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도 이 불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꿈꾸는 단체인데. 유승찬 대표 스스로는 정치에서 어떤 불가능을 꿈꾸고 있으세요?

요즘에는 촛불혁명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많이해요. 우리나라는 바둑으로 치면 복기를 잘 안하는 나라인데, 촛불혁명도 그렇게 싸웠는데 도대체 뭐가 남았는지 평가 작업을 너무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곧 10월 29일이 촛불 1주년인데. 촛불혁명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냥 박근혜 구속시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때 저는 진주 여고생의 스피치를 기억해요. "박근혜만 구속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우리 안의 박근혜, 우리 곁의 최순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동감해요. 촛불시위 현장에 살충제 계란을 만든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광장의 민주주의는 실현했지만 직장과 가정과 사회의 민주주의는 실현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양성이에요. 촛불시위의 의미 중에 저는 헌법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공화주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공화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에 선거제도 개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문화가 살아나야 지금 만연해 있는 여성혐오나, 동성애혐오, 장애인혐오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국가를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정치집단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준 숙제죠.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깊어요. 인터뷰 초반부에서 대표님께서 정치란 캠페인이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저희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건 컨설팅영역이라...(일동 웃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소셜미디어 시대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디어 권력은 완전히 이동을 했어요. 지금은 언론사 브랜드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상 피드를 따라서 관심있는 기사를 읽지 조선일보 기사를 읽는다거나, 한겨레 기사를 읽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잖아요. 그래서 언론사 브랜드는 그 의미가 희미해 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거예요. 팬덤현상도 생기고, 혐오문화도 빨리 퍼져나가는 단점도 있는데,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변했을 때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폭발력을 갖느냐를 보면 사적인 이야기와 공적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폭발력을 갖는다고 봐요. 지금 시민운동이나 이런 공익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가 너무 멀어요. 삶 속으로 내려오지 않죠. 사적인 영역과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거냐는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정치 캠페인을 할 때도 그게 누가 됐든 세 개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답을 60초 안에 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 진행을 안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가"에요.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1분 이내에 답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후보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봐요.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일부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는 고민을 덜 하고 있는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을 알고 공감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만든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캠페인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만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죠. 세상의 변화가 먼저죠. 왜냐면 선거제도 개혁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자는 건데, 세상의 변화를 빼버리고 선거제도 개혁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메세징을 할 때는 타겟이 중요한데, 가령 여성에게 선거제도 개혁은, 성소수자에겐 선거제도 개혁은, 장애인에게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의미일지 나눠서 메세징을 하면 더 타겟팅하기 쉽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세상이 바뀌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메세지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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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다양성을 제도화 하는 것


대표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세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대표님 삶의 화두나 삶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삶의 화두는 너무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인생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너무 나뉘어져 있었던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직업과, 세상의 변화와, 나와 이것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거죠. 선거캠페인을 한다는 건, 사실 직업이니까 사람들을 다 고를 수도 없는거죠. 비즈니스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과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진시키는 일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아요.

미국의 에릭 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 분이 쓴 <민주주의 정원> 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 번 읽어보세요. 이 분이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실천적으로 고민해온 사람이고, 미국에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느꼈던 것에 대해 정리를 굉장히 잘 했어요. 실천가의 책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런 지점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요. 급격한 문명대전환기이자 한반도 북핵위기, 불평등의 심화 등 첨예한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고정관념을 넘어선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지구가 순식간에 연결되는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것은 연결지성과 집단지성의 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

진행 l 김푸른, 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 l 정대망(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