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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다 공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을 이뤄 하루 빨리 해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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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청소년은 언제쯤 동등한 시민이 될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21일 | 0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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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촛불 1주년 특별연재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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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정원을 가꾸는 일,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것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4일 | 0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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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무려 10일에 달하는 긴 추석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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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시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26일 | 0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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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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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생활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21일 | 0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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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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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투표에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15일 |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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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책방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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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있어도 없어도, 반영되지 않는 목소리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8일 | 0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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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도 '노동'을 한다. 각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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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에서 고민한 '정치혁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1일 | 0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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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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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25일 |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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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저녁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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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뻥치시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8일 | 0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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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시민운동의 역사가 길어지고 새로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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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배우는 정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10일 | 0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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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과천시에는 동네 사람들과 호흡하며 잔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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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가 바뀌면 내 집을 마련하는 기준이 바뀐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03일 | 0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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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꿈이 뭐냐는 질문에 '제 꿈은 건물주예요'라고 답하는 초등학생 얘기를 들어 봤을 거다. 이런 농담이 마냥 웃기지만 않은 이유가 있다. 소득 대비 주거비 30% 이상을 지출하고,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2년마다 인상되는 월세, 전세 때문에 여기저기 이사 다니며 세입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고생을 하면 많은 이들이 농담처럼 건물주를 꿈꾼다. 시장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도리이다.

하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신화'라는 이름으로 가격 고공 행진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시장의 법칙도 무시한 채 투기성이 짙은 모습으로 부동산 시장의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 결과 주거 시장의 문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대다수인 임차인의 삶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함께 청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청년 주거 문제를 넘어 전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을 만나봤다.

민달팽이유니온(이하 민유)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유는 어떤 곳인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린다.

민유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단체인데 사실 주거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청년의 주거 문제가 해결 되었을 때 다른 사회적 약자도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즉 민유가 하는 일은 사회적 기준 자체를 높이는 운동으로, 세입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청년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바라봤을 때는 사회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기존에는 청년들 실업이 높으면 일자리 창출, 기업 경기 부양, 이런 식의 경제정책으로 풀었다. 그나마 요즘 주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청년들이 "우린 집을 못 사, 근데 왜 우리가 집을 사야하지? 왜 자가 소유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반드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집을 반드시 못 사는데 왜 목표치가 집을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되고, 못 사면 탈락자로 치부되어야 하나. 이렇게 집을 사야 하니까 경제정책으로 풀어서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쓰고 계속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집값을 올리고 다시 집을 사고. 이러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미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높은 집값과 그에 따르는 부채를 미래에 물려주는 방식인데,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 청년이 실제 생애주기에서 좀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집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집을 마주하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회, 이것이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민유는 집을 가지지 못한, 또는 못 할 사람의 관점에서 정책의 무게 축을 가져오려 한다. 민유는 독립하지 못한 청년이 많은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 정책의 방향, 사회 시선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말씀을 들으니 민유는 주거문제에서 지속하는 악순환 되는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단체인 것 같다. 선거와 제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다. 최초의 선거 경험과 가장 최근의 선거 경험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첫 선거였고, 대통령 선거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첫 투표였다. 저는 대학 때 학생회를 했는데 후보로 출마하거나 누구의 선거를 도와 본 적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후보가 없을 때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표는 대다수가 사표였는데 사실 사표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표라고 불리지만, 유권자의 의사를 담은 그 표 자체는, 누군가가 표를 얼마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자극하면서 표를 몰아주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가 많은 것은 사표를 두려워하는 집단이 유효한 정치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한 정당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청년이 투표 안 해서 이 모양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작 청년이 투표하고 싶은 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저는 최선이 최고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 인생에선 아직 30번 이상의 선거가 남아있는데. 제 선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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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주거'라는 키워드만 등장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임경지 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 때 무효표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 특별한 기준인 것 같다. 그럼 투표할 때 어떤 기준과 가치로 후보를 선택하는가.

이번 대선에서는 시민을 배제하지 않는 자를 선택했다. 선거마다 기준이 달랐던 것 같다. 투표할 때 정치 공학에 매몰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주로 제가 뽑고 싶은 사람에게, 미래를 향해 투표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민유의 제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빠띠에서 진행하는 우주당 프로젝트에 '청년이, 시민이 직접 검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미 101'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기록하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질문들이 나왔고,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우선 지금의 몇몇 국회의원의 고성과 으름장이 오가는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부처 장관들의 경우 살림살이 결정하는데, 그럼 진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 청문회가 행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인데, 시민과 가까이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청문회에서 정책적 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 세대는 온라인에 익숙한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대표발의, 공동발의했던 주요 법안 중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실현해야 할 과제를 투표로 선정해서 투표와 함께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많은 시민이 참여했고, 글도 너무 잘 써 주셔서 솔직히 좀 놀랐다.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집이 비싸면 어떤 정책이 적합할까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자료를 8월 말에 김현미 장관께 책자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개혁적 과제가 도출되어서 제도 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선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 제도 개혁은 세대교체의 출발점일 것이다. 세대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들과 다른 경험을 한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달라졌는데 이 다른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충분히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주거 문제에선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조치가 있을 텐데. 공공임대주택, 공공 기숙사가 못 지어지는 것이 문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공 기숙사를 일산에 짓고 있는데 2년 전에 지어야 하는데 주민 반대로 1년 늦어졌다. 4월에 협의가 났는데 두 달 동안 삽을 못 떴다. 포크레인이 들어와도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2014년부터 이런 반대가 있었다.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무산되는 과정은 없어야 한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일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의 속도를 내는 노력은 왜 안 할까. 급한 건 우리뿐인가. 이처럼 청년들, 입주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데 소유자나 임대인들이 큰 목소리를 내며 민원을 넣고 있다. 이러니 시의원, 구의원은 공약에서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에 사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도 반대하겠다고 명함을 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임대 주택에서 배제되고, 실컷 예산까지 만들었는데 어그러진다.

이런 상황에선 선거제도 개혁이 당연히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경우 선거제도가 광역 비례대표제여서 대학생, 청년, 장애인, 여성들의 임대 주택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즉 정치제도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핵심은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률적인 삶의 방식은 끝났다. 과거의 방식이 유효했던 적은 취직, 전세, 결혼, 전세 껴서 대출받아서 집 사고, 애들 크면 대출 갚고 집 소유하고, 저축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게 유효했던 시절이다.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바뀌었는데 정치의 메커니즘은 왜 바뀌지 않나.

선거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해야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게임의 룰을 전면적으로 바꾸더라도 언제나 그 룰은 누군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탈락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탈락하거나 배제하지 않기 위한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선택지가 너무 적으니 선택지를 늘리는 제도적인 기반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고, 당연히 정치에 더 많은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참여의 권한을 지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비례대표제가 곧 시민을 배척하지 않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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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의 6번째 외침ⓒ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청년주거문제 해결하고 싶은 정당도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나는 세입자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본다. 안타깝게도 진보적이고 소수 정당 의원들 가운데에도 주거 문제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뷰하면서 임차인 협회 설립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주장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청년과 정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가 정치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요즘에 생각보다 합의가 안 되어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은 것 같다. 제가 청년 운동을 4-5년 정도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합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일자리 중심에 멈춰 있다. 소득보장이 핵심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 인턴제처럼 취업률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 하고 싶은지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기회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 보장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소득 보장도 일정 부분 되어야 한다.

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데 입주한 친구 중 한 명이 10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런데 그동안 묻지 마 취업이 계속 유지된 이유가 월세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이제야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세계여행을 떠났다. 청년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을 기회를 아무 걱정 없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않을까. 대선을 거치면서도 일자리 중심 정책은 여전하다. 아이템은 많아졌는데 청년 정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젠다 합의는 진짜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청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 편견이 많다. 청년들은 여전히 미성숙, 무절제, 갈등적으로 치환된다. 즉 요즘의 혐오문화로 표현되는 것이다. 혐오 갈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폭력만 남는다. 공론장에서 해소되는 방식이 아니라 고발, 공격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고통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 갈등조차 위계화되고 있다. 살면서 민주주의자가 되기 진짜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한다.

마지막 질문이다. 현재 삶의 화두는 무엇인가?

관계다. 요즘 평등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한국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위계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도, 일자리도, 주거의 영역에서도. 나는 솔직히 평등한 관계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주고받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없다. 월세가 아무리 저렴해도 내 마음대로 못을 못 박는 집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해가며, 자신의 삶 자체를 몇몇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튼튼해지면서 정치와 더 가까워지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스스로도 현실에서는 관계에 여전히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한다. 민주주의자 되기가 참 어렵다. 그런데도 그 실수를 감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난 그것이 인간이 민주주의를 택해서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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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필요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6일 |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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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게이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제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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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례 감독이 말하는 '선거제도 개혁'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9일 | 07시 20분


임순례 '민주주의 가능성 확장시켜 줄 선거 제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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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간결한 자기소개가 또 있을까. 2016년 지난 총선에 초록색 피켓을 든 사진과 함께 임순례 님의 SNS에 올라온 글이다. 그 글의 끝에는 #녹밍아웃(녹색당 지지 선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었다. 그녀는 2017년 대선에서 문화예술인 450여 명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도 앞장섰다. 이유는 간명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선 후보를 앞세워 내건 정책(사드 철회, 탈원전, 동물권 헌법 명시 등)에 동의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 그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마다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현재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님을 만나봤다.


요즘 영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원작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4계절이 전부 등장하는 영화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마쳤고 이제 여름과 가을만 남았다. 주연 배우도 1명뿐이고 맨날 농사짓고 자전거 타고 밥 해 먹고 극적인 사건은 없는 이야기라 한국에서 될까 싶지만. 일단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들인 돈만 빼자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로도 알려져 있으신데. 지난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 중 동물권 관련 정책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전 대선에도 동물권 정책을 각 후보에게 똑같이 제안했었는데 거의 답이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만 빼고 다 적극적이고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에 동물권을 넣겠다는 심상정 전 후보였다. 단계적으로 개 식용을 철폐하겠다고 말한 유승민 전 후보의 정책도 의외였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긴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친 동물적인 분이라 기대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 반려동물도 있으시고, 유기견을 청와대에 데려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동물권과 동물 복지 향상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대가 크다.


동물권 정책으로만 봤을 때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6% 선전으로 그쳤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권자의 사표 심리에 대한 의식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물론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놓고 사표 심리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무례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도 가치라는 게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신도 있는데. 사표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대선은 끝났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과 정책으로 다뤄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 카라에서도 법·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국회 대응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쨌든 동물 관련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항상 밀린다. 사람에 관련된 복지나 의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리게 된달까. 그런 점이 늘 아쉽다. 그나마 20대 국회는 과거보다 국회의원 개개인 중 동물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졌다. 동물복지포럼에 가입한 의원 수도 많아지긴 했고. 하지만 개인적 관심도보다 집권 여당이나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동물 복지가 사람이 아니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네덜란드도 총선을 치렀다.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정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는 2석이었는데 이번에 5석으로 늘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색깔이 분명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조금 더 달라질 텐데. 한국 정치와 국회에서 소수정당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소수정당이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 정당 구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양보와 헌신은 정작 의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정당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은 주요 정당에 도용되거나 세탁되기도 하고. 물론 어느 식으로든 쓰이면 좋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정당 투표 안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고 참 마음 아팠다. 무슨 표를 그런 식으로. 한 표의 무게는 똑같은데 소수정당을 대하는 태도가 참...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구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만 계속 가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도입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거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의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다 묻혀버리고 사장되어 버리는데. 그 제도를,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선택이 묻히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 활력을 주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 확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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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쓸까 고민하는 임순례 감독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선 희한한 게 제 주변에는 다 녹색당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내 주변은 다 심상정이었다(웃음).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은 결국 아까 말한 데로 사표 심리가 크다. 과연 의석이 없는데 수권 능력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물론 메인 정당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제나 재정 수치도 중요하지만, 원전, 기후 문제, 동물 복지 등 그동안 도외시해왔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을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가장 사회적 소수 집단인 동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집단들. 이 집단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높은 중요도로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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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의 네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채식하신다고 들었다. 채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먹거리도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니들이 왜 나 먹는 것까지 건드려?' 이런 심리랄까. 개 식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돼지는? 소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다. 영화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차에서 식사해야 할 때가 많다. 내가 채식하는 게 알려져서 밥차에서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요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전혀 채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호기심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다.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에게 채식에 대한 강요보단 더 자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건 회식이 아닐까. 고기 없이 소주 마시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배달문화도 마찬가지다. 치킨은 너무나 손쉽고 저렴해서 익숙한 안주거리이다. 회식과 배달문화 때문에 손쉽고 값싸게 고기를 접하게 된다. 채식 안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이 많아져서 채식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기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다. 경험을 해보면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 식당이 늘어난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 먹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선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동물 운동 판에도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을 동물 운동 1세대라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 한다. 동물 운동 판도 세대교체가 생기면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진행|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푸른(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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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 바라본 선거제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3일 |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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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조기 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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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선거와 정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06일 | 0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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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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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학교청소녀, 알바노동자인 나를 대변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9일 |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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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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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있다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21일 | 03시 53분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다.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 아테네를 기원으로 삼으면 그 역사는 무려 2,500년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17~18세기 시민 혁명을 통해 자리 잡은 '근대 민주주의'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길어야 400년 정도 될 것이다.

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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