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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자기가 비난한 범죄에 공범이 된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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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팀은 미스라타 지역에 있는 구금 센터에서 성인 남녀 약 100명을 진찰했다. 이들은 배를 타고 가던 중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붙잡혀 육지로 돌아와 구금센터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금센터에서 활동하긴 하지만 그 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가 진찰한 환자들은 1~2주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2017 년 여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주축으로 한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이 명백한 지지를 표명한 뒤로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해상 요격을 강화했다. 리비아에서 일거리를 구하려는 사람들, 피난처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유럽으로 가려고 리비아를 거쳐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리비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덫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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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살림 구금 센터에 갇혀 있는 남성들 ⓒGuillaume Binet/Myop

2017년 11월 14일 CNN이 공개한 충격적인 장면은 많은 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오랫동안 비난해 왔던 리비아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억압적인 이주 정책은 이주민∙난민을 상품으로 전락시켜 납치, 고문, 착취를 일삼는 돈벌이를 더욱 부추긴다. 유럽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뉴스 채널을 통해 노예들이 팔려 가는 모습이 방영되자 정치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다. 프랑스도 이를 '반인류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사람들이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계속해서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해 극구 피하려는 지옥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일에 자금을 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전혀 다른 수준의 위선이다! 배를 타고 가다가 붙잡혀 리비아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유럽 납세자들의 관대한 지원 덕분에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안락하고 산뜻한 센터에 묵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아직도 있을까?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은 즉시 극도의 폭력과 부패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이면에는 당국과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흐릿한 경계를 이룬 채 남아 있는데 이는 벌써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바다.

치안 불안과 접근 제한은 리비아 구금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해줄 뿐이다. 구금된 사람들에게 맘껏 접근할 권한이 없는 우리 의사들은 누구를 검진하고 치료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없다. 몇몇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우리 팀들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돈만 들이면 리비아 구금센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외교 대표들이나 다른 유엔 기관들처럼 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기구(UNHCR) 등도 리비아에 제한적으로밖에 머물 수 없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있다고 해서 이 잔혹한 체계 위에 어느 정도나 인류애를 드리울 수 있을까? 정말 딜레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겪는 폭력과 비인간적인 상황을 공공연히 알리는 데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주 행렬을 제지하려는 위협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쉬운 해결책이란 없다. 그러나 리비아에 있는 이주민을 겨냥해 벌어지는 범죄를 극도로 비난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지중해 저 편으로 되돌려 보내 거기에 묶어 두려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건 수치스런 일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IOM및 리비아 불법이민감금시설(DCIM) 추산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 공식 구금센터에 있는 이주민 수는 세 배로 늘었다고 한다. 유엔 인권 감시자들은 11월 초 트리폴리 구금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수천 명의 쇠약하고 상처 입은 이들이 빽빽하게 모여 격납고에 갇힌 채 극도의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 2017년 11월 14일,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은 유럽연합이 이주 제지를 위해 요격을 강화한 이후로 이미 열악했던 리비아의 이주민∙난민 구금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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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3일, 트리폴리 근교에 위치한 잔주르 구금센터에 구금돼 있는 남성들의 모습 © Guillaume Binet/Myop

밀수 네트워크를 해체하겠다며 리비아에서 군사∙치안 행동을 벌여 마크롱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른 외국군의 개입은 리비아의 분쟁 상황에 기름을 끼얹기만 할 것이다. 현재 리비아에서는 폭력에 대해 합법적인 독점을 주장할 당국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떠날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은 채 밀수업자들과 싸운다는 것은 막다른 길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 명색뿐인 행동을 넘어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 이주 정책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그 행동이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리비아의 생지옥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비극을 더 무겁게 만드는 정책을 즉각 끝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해상 수색∙구조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리비아를 떠나려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붙잡아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는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한다. 리비아는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자신들이 비난한 바로 그 범죄에 공범이 되는 길로 더 깊이 빠지고 말 것이다.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프랑스 난민 무국적자 보호국'(OFPRA)을 운영해 건설적인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은 위험한 여정을 하지 않고도 프랑스에서 망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UNHCR이 트리폴리에서 니아메로 대피시킨 생존자 25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망망대해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국경없는의사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다.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프랑스와 유럽연합도 일부 책임이 있는 리비아의 덫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모든 탈출 수단이 제공돼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모두에게 망명 지위를 허락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본국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고, 생지옥을 견뎌낸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 유럽(프랑스 포함)에서는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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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리비아에서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트리폴리∙미스라타에 위치한 여러 구금센터의 난민∙이주민에게 의료를 비롯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왔다.

티에리 알라포트- 뒤베르제(Thierry Allafort-Duverger) / 국경없는의사회 프랑스 사무총장

* 이 기사는 프랑스 <르몽드>에 2017년 11월 30일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