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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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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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일상에서 쉬이 꺼지게 마련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8년 01월 11일 | 0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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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여름, 한 진보적 학자를 모시고 회의가 있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와 밤늦도록 있게 되니 말이에요." 네댓명의 비정규직 박사들은 어색한 미소로 답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개인연구실을 가져본 적이 없을뿐더러, 시간강사로 적을 둔 대학까지도 한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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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폐'와 잘못된 비유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27일 | 01시 00분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한 끼 식사비가 3천원을 넘지 못했던 가난한 유학시절 동안 적극적으로 회피한 결과였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부모님은, 잠깐 다니러 온 사이에 유명하다는 불임치료 병원에 예약을 해 놓으셨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의사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곳을 잡아놓으신 정성을 외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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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만 말할 수 있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7일 | 06시 00분

21세기의 명예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시민은 광장에서 승리했고, 법원은 그 사실을 추인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지만,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그러한 형식적 법 절차가 아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던 야당들을 탄핵으로 이끈 것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로 헌법재판소를 견인한 것도, 모두 거리의 시민들이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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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이 탄핵 판결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1일 | 05시 46분

세월호 사건이 탄핵 판결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여러 언론에서도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성실의 의무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규범적 판단이란 정치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정치란 인민 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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