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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인권'이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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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애 관련 현행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군형법 제외하고 현행법상 합의동성애, 민사 또는 형사 불법 아니다.

(2) 군형법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은 범죄로 처벌된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군대내 합의동성애는 불처벌이다(근무중 영내 성교 등은 징계대상이다).

(3-1) 민법상 동성결혼은 불허된다. 대다수 OECD 국가는 '혼인' 또는 '시민연대협약'이라는 별도의 형식으로 인정한다.

(3-2) "무릇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4)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2.

한 사회의 인권지수는 그 사회의 소수자의 보호정도에 달려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려면, 국민의식 외에 법과 판례가 바뀌어야 한다. 군인 동성애의 비범죄화,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 동성혼 또는 시민연대협약 인정,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 모두 그러하다. 나는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3.
새로운 '가치'가 '제도화'되는 것, 쉬운 일 아니다. 다른 OECD 국가에서 이상의 사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다. 서구에서도 정치(인)는 소수자 인권을 외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기독교 신조를 이유로 동성혼을 반대하였다가, 2012년 대선에서는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동성혼을 강력히 반대한다. 영국 메이 총리는 동성혼 반대론자였다가 2013년 찬성으로 전환했다.

4.
홍준표의 공격에 대한 문재인의 답변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정치적 맥락에서는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었다. 성소수자들은 '인정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자'가 많을 것이다.

이후 국회와 법원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본다. 성소수자가 '인간'이며 '동료시민'이라는 것을 다수자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