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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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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FLAG
tonymelon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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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따라 이러한 두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를 가진 대통령 후보, 무능하거나 위험하다.

2.

원래 대북 초강경론자인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통령은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공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지금은 갈라졌지만 두 사람은 본디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 출신 아니던가! 그러나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안철수, 박지원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햇볕정책의 공과 과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내다 버렸다. DJ와 노무현이 보고 있다.

3.

대통령이 '북한주적론'을 공언하는 순간, 대화채널은 중단된다. 외교적·평화적 모색은 멀어지고, 한반도 위기는 고조된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 되고, 남한 정부는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다. 아무리 '보수표심'이 필요하다지만, 이러면 안 된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