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허핑턴포스트 블로거의 분석과 의견이 담긴 생생한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국 Headshot

구속된 박근혜와 친박 세력의 미래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1.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 이하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2017-03-31-1490922760-9553351-20170331101228.JPEG

2017-03-31-1490922967-6928550-20170331101554.JPEG

뇌물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

박근혜 수감은 자유당 등 친박 부역 세력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상징적 사건이다. 17년 대선, 18년 지선, 20년 총선을 거치며 차례차례 심판하여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석고대죄는커녕, 지금도 몰상식한 저질 행태를 보이며 '여왕' 옹위에 여념이 없다.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