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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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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 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박 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

누차 말했듯이, 파면은 파면이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각종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생각하면 박근혜의 불법이 더 크다. 또한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죄의 '필요적 공범'이나, 뇌물죄는 수뢰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보다 더 높다. 게다가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공개 비난했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박 씨를 소환조사하여 확보한 증거, 공범의 진술과의 모순을 확인하고, '무주공산' 청와대과 삼성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모두 3월 중 끝낼 수 있다. 이래야 대선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 왜 국민이 특검 수사에 박수를 보내고 검찰 수사에 조롱을 보내는지 생각하라. 검찰, 정치 생각하지 말고 법만 생각하라. 검찰,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하라. 명예를 반쯤이라도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검사'(檢事)는 '검사'(劍士)다. 수사권과 공소권이라는 '칼'을 써야 할 때 확실히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박탈 당할 것이다. 그 '칼'은 국민이 준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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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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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퇴거 후 지지자들 만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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