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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블로그 목록

'성소수자의 인권'이 역사상 최초로 대선 쟁점이 되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8일 | 01시 20분

1.

동성애 관련 현행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군형법 제외하고 현행법상 합의동성애, 민사 또는 형사 불법 아니다.

(2) 군형법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은 범죄로 처벌된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군대내 합의동성애는 불처벌이다(근무중 영내 성교 등은 징계대상이다).

(3-1) 민법상 동성결혼은 불허된다. 대다수 OECD 국가는 '혼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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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과 대통령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1일 | 03시 07분

1.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국제정세에 따라 이러한 두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사고를 가진 대통령 후보, 무능하거나 위험하다.


2.


원래 대북 초강경론자인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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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론'은 퇴행이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8일 | 23시 27분

1.

나는 2015년 유승민의 국회연설에 대하여 "냉전, 반공, 수구를 넘어선 OECD 수준의 보수를 보여주었다"고 공개 호평을 했다. 2016년 유승민이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것 역시 박수를 보냈다. 2017년 TV 대선토론에서 유승민은 발군의 토론 실력을 보여주었고, 국방, 외교 정책 외 민생 정책에서는 문재인, 심상정과 교집합이 많이 확인되기도 했다. 참조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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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0일 | 23시 52분

1.

향후 한 달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한다. 1-2주 차 동안 문재인과 안철수,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다. 더민주로 정권교체하느냐, 이를 막느냐를 놓고 필사적 세력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문과 안, 이제 정면으로 붙을 것이다. '입'이 자유로워진 홍준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대격돌'이다. 쉬운 경기 전혀 아니다. ①어느 쪽의 지지층이 견고한가, 그리고 ②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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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길, 문재인의 길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5일 | 23시 47분

1.

안철수, 39석 정당의 후보임에도 120석 제1당의 후보 문재인을 위협한다. "독철수"란 별명을 좋아한다는데, 목소리도 바꾸었고 표정도 '독'해졌다.

벤쳐 기업 창업 CEO 출신 답게 창업 후 사업확장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탈당을 감행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자기 '회사'를 만들었고, 이제는 박근혜 이후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으로 부유(浮游)·이동해 온 '소비자'를 흡수하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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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대신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논의해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4일 | 00시 02분

1. 최근 격론이 벌이지고 있는 박근혜 사면 관련 야권 대선후보 발언 정리

(1) 안철수: "국민 요구가 있으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룰 내용"→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얘기.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다"라고 해명.

(2)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굳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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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근혜와 친박 세력의 미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31일 | 23시 32분

1.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 이하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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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31일 | 00시 01분

1.

무죄판결 또는 친박결집·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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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공동정범'이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9일 | 10시 53분

1.

자유당 친박 정치인과 종편 정치평론가들이 말한다. "박근혜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 피의자 박근혜 자신도 검찰 수사에서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2.

이하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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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분당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8일 | 03시 47분

(구)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의 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니, (구)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 누구 탓이냐의 문제, 당시 무슨 '혁신'을 했느냐는 비판이 튀어 나온다. '김상곤 혁신위'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 한 마디는 해야겠다. 직접 보고 들은 여러 '에피소드'는 생략한다.

1. 확인사항

(1) 혁신안은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등에서의 논의와 의결 등 모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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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졸속개헌' 추진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6일 | 06시 53분

1.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87년 헌법을 대체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를 담을 개헌안을 3월 중에 후딱 만들어 대선 때 국민투표로 통과시키자고 한다. 개헌,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졸속개헌은 안 된다. 동아리 회칙도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국면을 만든 촛불민심을 생각한다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식 시민참여형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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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고?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14일 | 23시 25분

박근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룬다? 검찰의 자폭(自爆)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최순실, 이재용 등 공범들 재판이 2개월 이상 진행되고 난 후 박 씨를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게이트 관련자 전체의 유죄판결 받기를 반쯤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박 씨에게 공범들의 재판 진행을 모니터링할 시간을 2개월 이상 주겠다는 뜻이다.

누차 말했듯이, 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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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3일 | 23시 12분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자유한국당과도 대연정한다"는 안희정 지사의 소신을 듣고 생각한다.

1.

현대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는 서로 수렴하고 교차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집합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화쟁(和諍)과 통섭(統攝)의 정신이다. 안 지사는 이를 강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세력은 여기서 제외된다. 현재 국면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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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김병준 카드'를 받았으면 현재는 없었을 것이다

(5)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1일 | 04시 25분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 여러 야당은 '박근혜 2선 후퇴 + 권한 총리 이양'을 요구했다. 당시 나는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의 김병준 총리 지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촛불시민 역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9일 나는 헌법 제71조 대통령 '사고' 상태로 보고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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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 이후 '기괴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6)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8일 | 05시 23분

1.

'혁명가'를 자처하는 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로 가면, 전자로 정리될 것 같다.

그런데 최종 평의 있기 전에 박근혜가 하야 선언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 탄핵 결정 전 사임할 경우 사임서는 헌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i) 탄핵 인용, (ii)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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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앞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7일 | 23시 08분

1.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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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문제인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9일 | 22시 43분

1.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하여 "까다로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 (1) 430억 원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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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신화와 진실 세 가지

(3)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8일 | 03시 19분




특검의 이재용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1.

다수 언론 보도에서 이재용 혐의를 '뇌물공여죄'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 보니 특검은 사안별로 '제3자 뇌물공여죄'와 '뇌물공여죄'를 구별하여 적용했다(한겨레가 잘 구별하여 정리했다). 영장 발부와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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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에 대한 10가지 비판

(2)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7일 | 00시 53분

반기문 비판 1.

반기문 캠프의 책임자 면면을 보니 'MB 캠프' 다. 반기문 집권이 정권교체라고? 반기문 정권은 'MB 정권 시즌 2'일 뿐이다.



반기문 비판 2.

반기문,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기름장어 다운 언설(言舌). 개념어를 쓰면 유신 시절 '이철승류 중도통합', 시쳇말로 하면 '잡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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