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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가 여야협치방안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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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런 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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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남한산성'에서 상헌이 명길에게 던진 마지막 대사는 씁쓸하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말이오. 그것이 이 성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오." 상헌의 대사는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으로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쟁을 일삼는 또 하나의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 한국 정치에 자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국정감사의 파행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야 3당이 반발하면서 정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들추자 이에 발끈한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야가 전직 대통령의 과거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조선 사대부들이 사초(史草)를 동원해 사화와 당쟁을 부추긴 것과 닮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시킬 협치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결산 심의와 민생 법안 처리 및 외교·안보 현안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늦어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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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쟁의 타개책을 찾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협치 복원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방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협치에서 벗어나 숙의민주주의적 협치로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서 빛난 숙의민주주의를 여야 협치 방법론으로 과감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숙의민주주의는 고정된 선호를 열린 학습과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고정된 선호(이익, 정체성)를 가정해 놓고 절충과 타협을 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학습과정을 진행해 고정된 선호가 새로운 선호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숙의투표를 지향한다. 투표하기 전에 정책 현안의 주요 쟁점을 토론해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감 및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설령 그 투표 결과가 자신의 이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숙의투표의 효과는 원전 공약을 수정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당초 고정된 선호의 입장에서 보면 공약 수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다. 하지만 숙의민주주의에서 보면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신규 원전 중단'이라는 새로운 선호를 형성함으로써 갈등을 잠재우면서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게 됐다.

첫째,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야당에 협치를 말하면서 'DJP연합'과 같은 공동정부에서 가능한 '일방적 지지'나 주고받는 것 없이 상대에게 '우호적 태도'를 기대한 적은 없는지 검토해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처가 필요하다. 애초 이 문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대립적 시각보다는 균형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대선 출구조사의 결과를 존중할 문제였다. 지난 5월 9일 방송 3사가 밝힌 대선 출구조사의 민심은 적폐청산(45.6%)보다 국민통합(51.4%)이 앞섰다.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트라이앵귤레이션'(삼각점)을 찾는 게 우선이다.

셋째, 적폐청산을 하더라도 민심의 경중과 의석수의 변화 및 최우선 과제를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이란 애당초 여소야대에서 집권여당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강제적인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숙의와 토론 및 정당 간 교차투표의 결과로 탄생한 입법과 제도를 통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 |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인물과 사상사, 2016)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