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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협약문제, 국립평화묘지공원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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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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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반갑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인류의 역사는 과거 좌파들이 말하듯이 계급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다. 보통은 전쟁의 원인을 상대방에 대한 약탈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짧은 생각이다. 씨족 간 부족 간에는 끊임없는 물자교류가 있었다. 자연적 분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존을 위한 교환이었다. 그런데 한 씨족이나 부족이 물자교환 즉 물물교환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등한 교환을 시도하면 배신감을 느낀 씨족이나 부족이 전쟁을 건다. 그래서 물물교환과정에 느낀 비대등성을 보복한다. 이것이 전쟁의 시초다.

부족국가 시대에서 고대 이후 정복국가로 발전하면 전쟁은 지배계급의 임무가 된다. 즉 정복을 통해 물물교환과정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패권국가가 되려는 정복전쟁이 국가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민족은 소멸하고 피지배민족이 되고 패권국의 주된 종족은 제일계급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많은 역사적 응어리가 생긴다. 피지배계급이 된 민족은 독립이 되면 부역자의 문제와 식민지잔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응어리는 독립직후 해결하지 못하면 전쟁의 테크놀로지와 생산성에서 뛰어난 패권국과의 지속되는 경제교류관계에서 사라지게 된다. 역사적 응어리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면 왜 우리가 피지배계급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대한제국의 지도자들은 국력을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민초들의 사회개혁을 위한 의지를 억압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지위를 유지하려다 우월한 일본의 힘에 나라를 떠넘겼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원인이다.

1945년 일제지배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좌우 진영의 대립으로 하나가 아니라 두 국가체제가 강요되었다. 세계사적 필연이었다. 그런데 북의 사회주의정권은 남한을 정통성이 없는 정부로 보고 전면남침을 하여 역사적 응어리를 풀고자 하였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망상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과는 친일파 중심의 국가지배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좌우 진영의 대립 가운데 남한은 이미 식민지잔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에서 우뚝 서는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식민지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것이다. 그들을 친일파라고 규정해서 사라진 역사응어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 응어리를 60여년이 지난 현대에서도 꼭 풀어야겠다는 민족운동세력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여 국가예산을 친일인명사전 발행에 지원함으로써 이미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지배층을 정면 부인하였다. 그러자 일어난 이들의 반발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막고 경제를 이렇게 발달시킨 대가로 이를 거부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성립되는 배경이 된다. 건국절 논쟁, 역사교과서 논쟁 등이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지배층의 사활적인 싸움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잘못된 역사응어리풀기가 역사적 반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동아시아는 1900년대 초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극도로 발전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이 삼정립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란 깡패국가를 가운데 두고 있다.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식민지화를 앞둔 조선지식인의 방략이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일본종군위안부문제다. 박근혜 국정농단정부의 어설픈 한일협약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큰 짐을 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큰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내 탓이요'정신일 것이다. 식민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동안 고종황제는 조선농민을 조국수호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일본군에게 떠넘겼다. 그 결과 일본종군위안부의 고통이 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것이다.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뛰어난 문화민족의 저력으로 이 난제를 뛰어넘자고 문대통령은 얘기해야 한다. 더 이상 일본의 사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대신 '내 탓이요'정신에 기초해 위안부할머니와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일본에게 여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 오히려 일본의 극우화에 도움을 주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뛰어난 문화민족의 지혜를 모아 국가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위안부의 굴욕을 초래했다는 콘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죽음같은 모욕감을 참고 주시는 교훈을 온 민족이 기억하는 방략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만방에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국가는 패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스스로 반문화적 국가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

그 한 방안이 국가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구국혼령으로 모시는 국립평화묘지공원을 봉헌하는 일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전몰장병들을 위한 예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제대로 잇는 것이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