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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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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 강경선 유초하 한면희

우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역사적 전진을 이루어왔다. 남침으로 야기된 6.25전란의 참화 속에서 산업화를 일구어내었고, 군부독재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세계사적으로 반세기만에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빠르게 성취한 나라가 우리 이외에 달리 없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늘 치명적 걸림돌이 또한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대의에 부응하기보다는 권력과 금력 그 자체에 탐닉한 폐쇄적 정파들의 극한 대립이 그것이다. 조선 중후기서부터 시작하여 구한말과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두 진영의 파당적 대결이 사회발전에 치명적 장애로 작용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식민지 해방을 전후로 전개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간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7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은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게이트로 야기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는 보수 진영의 주축에 암세포 덩어리가 자라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독선과 소통의 거부, 탐욕이 깃든 음모와 야합, 조직적인 반대자 제거와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가 봉건제 군주국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지 민주사회의 대명천지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성격의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독버섯이 자란 사회적 토양에는 그 반대 진영에 드리워진 정치적 무능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해야 한다. 한 진영이 잘하고 있다면, 도대체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진영이 국민에게 연거푸 선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대적인 두 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박근혜·최순실사태라는 최악까지 초래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의 정치는 눈가림의 정치개혁이나 정권교체라는 처방만으로는 미흡하다. 우리는 시대사적 요청에 직면해 있는 바, 그것은 정치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닫힌 채 진행되는 적대적 공생정치를 넘어서서 열린 채 전개되는 상생의 경합정치로 나아가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보여준 촛불민심은 우리 민족에게 새 희망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후안무치하게도 불의를 일삼는 정치에 대해 시민이 촛불을 치켜들고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무엇보다 정당한 일이다. 다만 민심이 광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한 바의 요구를 세세하게 주문할 수는 없다. 제한적 여건인 까닭에 단순명료한 구호를 주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틈새를 파고들면서 극히 일부의 종북주의자들이 이석기와 이정희를 최순실 및 박근혜대통령과 대비시키는 등의 극좌적 행태를 보임은 파렴치에 가까운 짓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광장에 나타난 태극기 집회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독단과 음모, 사익추구를 비호하는 행보는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혹여 종북주의 세력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박정희신화에서 연유하는 착시일 뿐이다. 다만 그곳에도 적지 않게 드리워진 나라 사랑의 마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야 정치권은 광장서 나타나는 두 흐름을 제각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박근혜·최순실사태를 사회발전과 정치성숙의 계기로 삼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형제애에 의한 포용과 화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한편으로는 단호한 정의의 심판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용과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관용이 결여된 정의의 심판은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의가 결여된 화해는 역사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진보의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보수를 향하여 대연정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은 높은 평가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보수의 대선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미 연정을 통해 경기도정을 이끈 데 대해서도 같은 평가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제3지대의 정치지형도 조성되어 있는 만큼 동일한 유형의 대연정 제안이 나올 것을 기대해본다.

우위를 점한 한 진영에서 곤경에 처한 다른 진영에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미는 것은 참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첩경일 것이다. 나라 안으로는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밖으로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핵 개발을 기화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열강들이 각축과 압박을 해오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집권에 성공을 거둔 한 진영이 홀로 헤쳐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대연정이 요구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87년 체제가 등장한 이후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의 지평으로 나아갈 호기라고 판단한다. 다가오는 제19대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 중도 어느 정파가 이기든 닫혀 있지 않은 다른 정파를 향하여 국정참여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이에 다른 정파는 대의를 위한 협력을 아낌없이 행해야 할 것이다. 국격이 곤두박질침으로써 일거에 비웃음을 사게 된 현 국면에서 정치권이 이를 극적으로 반전시킴으로써 또 다시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새 지평으로 나아가기를 국민은 열망할 것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의 날개를 힘차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7년 2월 22일

국민의제(Korean Agenda) 드림

강경선
국민의제 공동대표, 방송대 법학과 헌법학 교수
유초하
국민의제 고문, 충북대 명예교수,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한면희
국민의제 운영위원장, 전 창조한국당 대표, 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