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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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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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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민주당의 깃발을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정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정문란행위를 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만들려는 정당도 그러면 안 됩니다. 헌정을 보호하려면 정말 신중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책임지려는 정치인은 헌법재판소도 존중해야 합니다. 헌재도 사법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유력대선후보이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압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무시이자 헌정문란행위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과 국정을 모르는 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헌법보다는 광장의 분노만 눈에 들어오나 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광장에는 표가 많으니 무조건 광장의 의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포퓰리스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피렌체의 망국의 과정을 아시는지 의심이 가는 분입니다. 피렌체공화국이 메디치가의 자본집중으로 인해 민생이 파탄이 일어나자 메디치가를 뒤엎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여 메디치가를 추방한 사람이 수도승 사보나놀라였습니다. 그런데 피렌체는 중우정으로 전락해 국력을 쇄진시켜 멸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반정부세력도 나라가 멸망하도록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 공화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피렌체공화국은 그 화려한 역사를 지칠 때까지 싸우다 국력을 낭비하다 국가를 멸망케 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본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역사를 돌아보며 피렌체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교훈은 정치를 맡겠다고 자임하는 분들은 반대세력들의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을 가득매운 촛불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이 분노를 달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다시 75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의 당원들을 동원하고 광장의 환심을 사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은 헌법이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껏 사보나놀라같은 선동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면 정당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당을 설득해 광장에는 민주당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헌재압박론 때문에 극우파들이 광장의 국민들을 좌파라고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지금 광장의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이 당신의 마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지금은 정치인답게 이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깨끗이 달래줄 방략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혹한을 국민들이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란 요술과 같은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이 위임한 정치를 요술처럼 잘 해서 생업과 가정의 행복에 온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민생정치의 요체입니다.

선동정치와 득표정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생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광장에 민주당의 깃발이 보이지 않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고 이 탄핵정국을 빨리 끝내기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