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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덫에 걸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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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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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시국특집 15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하야하라는 국민명령에 박근혜가 따르는 척 반발했다. 탄핵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미 예상되던 교란 꼼수를 던졌다.

5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던 이가 임기단축을 포함해서 국회에 자신의 진퇴를 맡겼다. 여야정치권이 정권이양방안을 만들어내면 그에 따라 물러날 뜻을 밝혔다. 오직 평화집회로 최고권력자의 퇴진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시민들의 1차 승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대통령의 교란책이 나온 것 외에 바뀐 상황은 없다. 국민탄핵의 힘으로 정권은 돌이킬 수 없게 내부 붕괴 중이다. 심지어 친박까지 등을 돌렸다. 여기서 흔들리거나 머뭇거려선 안 된다. 박근혜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 3당3색의 반응을 보이거나 야권대선주자의 각인각색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성숙한 힘을 믿고 계획대로 즉각 탄핵발의를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촛불을 들고 하야가를 노래하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 와서 박근혜의 '명예퇴진'을 용인한다면 눈앞의 승리를 발로 차고 우회로를 택하는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르랴. 박근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여의도정쟁과 개헌국면, 대선경쟁이 기다릴 뿐이다. 광장의 시민들이 언제 권력구조 개헌을 목놓아 외쳤는가. 광장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필두로 경제정의와 양극화극복을 염원한다. 만일 야3당이 박근혜 제안에 흔들린다면 이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며, 광장의 촛불은 이제 박근혜뿐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야3당과 야3당의 대권주자들이 이런 예측가능한 사태에 미리 대비해왔을 것으로 믿는다. 야당은 흔들리지 말고 예정대로 30일에 탄핵을 발의하고 박근혜의 권한정지를 헌법적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꼭 필요하면 그 힘으로 황교안 대행체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끌어내면 된다. 시민의식을 믿고 '국가원로들'과 야권지도자들이 황교안 대행체제의 총사퇴와 권력이양을 촉구하면 된다. 박근혜 탄핵의 중단 없는 추진이 답이다.

글 | 곽노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삼성3세 무세승계 저지와 재벌개혁,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립과 인권증진, 비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과거청산 등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잡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씨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전사이자 징검다리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금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민주시민성을 충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