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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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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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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국정붕괴에 분노한 시민의 궐기는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100만개의 시민 촛불은 시민구국봉화대의 횃불이다.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다. 수능이 끝난 후에 학생들의 분노가 결합될 것이다. 한 명문대학의 입시 부정과 학사부정 그리고 고교의 학사부정이 밝혀지고 있다. 대학입시 부정에 청와대의 모 권력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한심한 국정운영의 바닥을 본다. 잠재되어 있는 젊은이의 정의감에 불을 지피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최 모 씨의 엄청난 액수의 돈뭉치가 스위스에 숨겨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터뷰도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을 것이다. 광화문일대의 구국봉화대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실로 시민혁명대열이다.

거대한 시민구국 행렬의 절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친박 쪽에서는 이 봉화대의 횃불을 끄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기 마련이라고 한다. 개짖는 소리일까!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전말이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하다. 전국의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어두운 짙은 구름이 되어 있으나 청와대의 대응은 이를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다. 앞이 무섭다. 어떤 크나큰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 불길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궐기대회들이 질서있게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가칭 '비상시국시민회'를 꾸려서 지도부의 현명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거대한 시민봉화대 앞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원망이 높아간다. 국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여야 합의된 총리를 내세워 중립거국내각을 꾸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선 이 미증유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절박함을 표현하고 시민의 절규가 옳다고 동조하는 형식은 될 수 있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지혜로운 '국정붕괴해결책'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분출된 분노 속에 담긴 시민이 갈구하는 것은 정권퇴진과 함께 근본적 정치개혁이다. 질서있게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곳이 국회다. 그런데 탄핵도 멈춰있고 총리 지명도 멈춰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이해타산은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승적 혜안을 가지고 이 분노의 봉화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희생이 없어야 한다. 국정이 속히 안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러한 양식을 가졌다면 좋으련만 무지와 무능이 겹쳐 있고 부패집단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이 도망갈 길을 찾고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계책을 세우는 데에 몰두하고 있을 꼴이다 한심스럽다. 벌써 대통령 해외도피설이 돌고 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한 가지 대안이 있어 보인다. 현재 이 난국을 초래한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자! 분권형 개헌을 만들어 원포인트 개정이다. 이미 준비된 안들이 몇 가지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고 이 개정된 헌법으로 조기 선거를 치르자. 부칙에 대통령 조기선출 항을 넣어서 조기 하야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된다면 시민의 희생도 줄이고 대통령은 조금은 덜 수치스럽게 퇴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지금 최모씨 한 사람이 권력과 유착하여 저지른 비리는 국가안보, 국가경제, 교육, 문화, 외교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을 망쳤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는 현 정권만이 아니라 다른 정권에서도 어느 누가 '불량한 맘'만 먹으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구조적 틀에서 오는 손실'이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어느 누가 맘만 먹으면 저지를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 난국은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후에 드러난 단층의 표면들에 수십 년의 온갖 '부패와 부정의 수법'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비속한 소설을 읽고 있는 꼴이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적 부정한 수법들일 수 있다. 사건들 하나하나보다도 이런 사건들을 가능케 한 구조적인 틀이 더 무섭다. 차제에 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생뚱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적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면 공감이 가는 대책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어 새로운 틀을 만들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원포인트 개정으로 조기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는 국회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탄핵과 여야 합의된 총리지명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

글 | 강승규(우석대 명예교수, 새정치디딤돌 대표)

국가발전과 학생개인의 내면계발이 균형을 이룬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뒤쳐진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일을 희망한다.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제대로 찾기를 희망한다. 교육철학을 전공하고 가르쳤으며, 한국교육학회 이사, 우석대학교 대학원장,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 전국대학원장협의회 이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저서로 <나다움, 어떻게 찾을까!>, <학생의 삶을 존중하는 교사>, <교육의 역사와 철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