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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은 구국내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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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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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제 시국특집 3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有故)상태다. 유고상태의 대통령이 국회로 나들이 했다. 대통령은 지금 꼼짝 말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방문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다. 살아있으면 안되는 때다. 청와대에서 잠자코 누워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거동은 국회의 태만 때문이다. 국민들은 주말에, 그리고 매일 광장에 나가 함성을 지른다. 그런데 국회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행동을 자제한다. 화투놀이 하듯 모여서 상대방(국민과 대통령과 다른 정당)의 행동예측과 수읽기에만 골몰한다. 그 틈에 대통령이 중환자실을 나와서 활보한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더욱 바빠질 것이다. 대통령은 제발 그대로 누워계시라고 소리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국회다.

제발 정치적 계산 좀 하지마라. 원칙만 생각하고 나서달라. 처음부터 국회가 추천하면 되는 국무총리였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했는가? 적합한 국무총리 후보를 선정해놓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 2선 후퇴, 총리에 대한 전권 위임을 확약 받은 다음에야 선출하겠다는 마음은 평상시는 이해되도 비상시인 지금은 너무 안이한 자세다.

또한 국회 추천이라 해도 정당 간 나눠먹기식 내각은 곤란하다. 졸렬한 국회 모습을 보면 좀비 상태의 대통령도 비웃는다. 국회까지 대통령처럼 좀비가 되지는 말라. 자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여, 제발 원칙을 따라라.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추천권에서 후순위에 서있다. 먼저 나서지 마라. 야당에 우선권이 있는데 먼저 거들지마라. 지금은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먼저 맡겨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천권 행사의 기회를 엿보는 것도 야바위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당내에서 또 정치적 계산을 하지마라. 차기 대선후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계산이다. 계산 말고 원칙에 충실하라.

구당의 차원이 아닌 구국의 내각을 위해서 좋은 총리후보자를 선발해 달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제2항을 찾아봐라. 사문화된 이 규정을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만이라도 살려봐라. 헌법준수를 선서했던 대통령도 헌법을 등한시하다가 이 꼴 당한 것처럼 국회도 같은 모양 되지 마라.

원칙을 지키는 국회라야 원칙을 위반한 대통령을 징치할 수 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은 대통령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리당략차원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로써는 결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을 준수하라!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