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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 업의 본질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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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명종 (정치+경제 연구소 소장)

2016년 대한민국의 가을은 어느 해보다 뜨겁다. 그동안 영화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일주일만에 온 나라가 들썩이며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어떻게든 파장을 최소화 해보려는 청와대와 이참에 모든 국정 주도권을 가져와 보겠다는 야당은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이미 대통령과 거리를 둔 여당은 거국중립내각이라는 카드로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 야당은 중립내각 이야기를 꺼냈다가 여당이 수용하니 말을 바꾸면서 특유의 대립각을 세웠다.

날씨까지 추워졌는데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오고 보수언론마저 등돌린 채 최순실 '특종'보도로 열을 올린다.

갑자기 원로들의 조언이 지면을 통해 전해지고 청와대 핵심 3인방을 비롯한 측근들이 모두 사퇴했다. 그렇게 어수선한 최순실 사태 정국이 11월도 계속 이어지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국에서 다른 모든 이슈는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철도노조파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문제,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꺼내든 개헌까지 모두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이것이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아마도 주요 정책과제는 이 폭풍 이후로 모두 미뤄지고 그저 하던 일만 계속 할 것 같다. 얼마 있으면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데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와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보다는 정국주도권 싸움과 내각구성 등으로 피나는 싸움만 계속 될 것 같다.

곰곰이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누군가 '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정치, 통치의 본질을 생각해 보니 역시 '민'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가 점점 기울고 있는데 국민의 분노가 터졌으니 난세가 시작된 것 같다. 문제는 이 난세를 어떻게 수습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로 변화시키느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곳곳에서 실업자가 튀어나오고 청년들은 사회로 진출이 무기한 유보된 채 정체되고 있는데 정치는 앞으로도 당분간 거대한 권력공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 같다.

이참에 무능하고 몰상식한 대통령을 단죄하고 핵심측근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하고 불의한 재산도 빼앗아서 다시는 이런 '전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 농단은 '사퇴'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순장'을 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실효적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대한 권력공백을 그동안의 '실정'과 폐단을 수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부터 사드와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까지 이르는 막대한 과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습할 '팀 코리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요 그동안 말아먹은 나라를 조금이나마 정상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다음정권에서 이 나라의 구조적 문제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국가비전을 수립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업의 본질에 집중할 때이다.

글 | 유명종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활정치, 지속가능한 정치를 표방하며 정치+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을 동지들과 만들었다. 벤처기업 경영에 동참하고 작은 1인 창조기업도 운영하며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심과 민의를 마음에 새기며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