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Korea kr
블로그

허핑턴포스트 블로거의 분석과 의견이 담긴 생생한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의제 Headshot

'학교 가는 길의 경마장' 이대로 둘 것인가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한겨레
한겨레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있다. 도박이다. 맹모가 살아있다면 제일 먼저 피했을 동네가 있다. 도박장 동네다. 맹모는 목소리를 내는 대신 스스로 떠났다. 여기 맹모보다 위대한 학부모들이 있다. 화상경마장이라는 이름의 국가공인 도박장을 저지하고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맞서 싸워온 용산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치고 들어온 학교근처 화상경마장을 몰아내기 위해 3년 넘게 주말을 반납하며 똘똘 뭉쳐 싸우고 있는 분들이다.

지난 일요일, 950일째를 맞은 천막농성과 길거리집회에 참석했다. 아침10시5분전.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선생님과 김경실 구의원 등 주민운동의 최전선에 선 분들이 익숙한 솜씨로 대형 차양막을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100개쯤 옮겨 놓는다. 거짓말처럼 금세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좌석을 가득 채운다. 10여명이 일제히 손 팻말을 들고 나란히 선다. 나도 "학교 앞은 엄마가 지킵니다. 아니, 엄마아빠가 지킵니다"라고 적힌 큼직한 손 팻말을 높이 치켜들고 대열에 합류했다.

곧이어 후줄근한 차림의 중년남성들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여기는 학교 앞입니다. 도박장은 안 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도박장 출입을 하시겠습니까?" "경마는 스포츠나 레저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손 팻말부대들이 남성중심 입장객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마디씩 날린다. 가끔은 합창도 한다. 이미 면역이 됐는지 입장객들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화상경마장 안으로 사라진다. 왠지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화상경마장이 문을 여는 금토일 오전10시면 입구에서 어김없이 반대집회가 열린다. 반대농성은 950일째. 반대운동은 1215일째였다. 일요일에는 가톨릭 미사도 진행된다. 성심여고가 가톨릭수녀회가 운영하는 미션스쿨이라 그렇다. 매주 학부모들이 반 단위로 돌아가며 집회에 힘을 보탠다. 반대주민들은 주말오전의 평온한 삶을 잊은 지 오래다. 그래도 힘이 난다. 연대활동이 날로 활발해져서다. 내가 참석한 날에는 참교육학부모회와 녹색당 용산위원회, 금융정의시민연대 간사들이 함께했다.

경마는 전문용어로 사행산업, 생활용어로 도박이다. 그것도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다. 왜 안 그렇겠는가. 힘차게 질주하는 경주마들의 탄력 있는 근육 동선, 말 등에 바짝 붙어 채찍을 휘두르는 기수의 안간힘, 수십 개의 말발굽에서 동시에 튀어 오르는 흙더미와 먼지바람. 상상만 해도 더할 나위없는 볼거리다. 베팅한 말과 어느덧 혼연일체가 돼 추격과 역전의 묘미에 몸을 떨며 격정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몰아지경이 따로 없다. 거기에 상금까지 두둑이 챙기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작약하지 않을 수 없다.

화상경마장의 고화질 초대형스크린은 경마경기의 짜릿한 역동감을 극대화하며 몸과 정신을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하루 15회 경마경기가 실시될 때마다 객석은 탄성과 비명, 환희와 허탈의 희비로 휩싸인다. 다른 곳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몰입의 쾌감과 대박의 꿈이 어른거려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다 아침부터 경마공원과 화상경마장으로 향하는 대열이 전국적으로 개장일 하루 평균 13만 명이 넘는다. 작년에만 연1361만7천명이 찾았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화상경마장은 고작 1,2백 명의 꾼들이 바글거리는 아담한 규모가 아니다. 실제로는 입이 딱 벌어지는 대규모다. 최대 5,278석(영등포)에서 최소 515석(인천부평)까지 평균 2천석을 넘는다. 서울에만 10개, 전국적으로 30개, 총6만1317석을 깔아놓고 경마로 유혹한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화상경마장 매출액이 경마매출총액의 68%, '레알'경마장(경마공원) 매출액의 2.12배나 된다.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유지와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다.

통계로 보면 국가공인 사행산업 7종 중 으뜸 도박은 로또복권이나 강원랜드(카지노)가 아니라 단연 경마다. 우선 총매출액에서 2위인 로또복권의 2배가 넘는 압도적 1위(37.71%)를 자랑한다.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 규모에서도 23.57%로 2위 강원랜드(17.71%)를 여유 있게 따돌린다. 입장객수도 1361만7천명으로 2위를 한 경륜(554만2천)과 3위 강원랜드(313만3천)가 넘볼 수 없는 규모다. 놀랍게도 1인 평균 베팅액에서도 경마가 56만7800원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의 49만8100원을 가볍게 따돌린다. 모든 면에서 경마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1등 공인도박이다.

최근 5년간 경마인구가 급감하고 경마 붐이 완연히 꺾였는데도 그렇다. 총 입장객 수는 2010년에 2181만2천으로 정점을 찍고 매년 줄기 시작해 작년에는 드디어 1361만7천까지 내려왔다. 화상경마장 입장객 수도 07년 1714만4천명(79.1%)에서 정점을 찍고 작년에는 827만4천명(60.8%)으로 줄었다. 화상경마장 입장객이 경마공원 입장객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베팅한다. 화상경마장의 매출액비중(68%)이 입장객비중(60.8%)보다 높은 것이 그 증거다. 특히 용산화상경마장은 강남과 함께 1인당 베팅액이 100만원을 넘는 딱 두 곳 중 하나다. 사행산업을 건전화하려면 경마, 그것도 화상경마장, 최우선적으로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장부터, 건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행도박과 도박장 개설운영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오직 국가만이 합법적으로 카지노와 경마장 등 공인도박장을 도심 한가운데 버젓이 개설할 특권을 누린다. 도박양성화로 '책임도박' 레저문화를 뿌리내리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사행산업에 관한 국가의 정책목표다. 사행산업 전체로부터 2015년에만 물경 5조8447억이 세금과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경마에서 간 것이 1조6200억이다. 국가공인 사행산업, 특히 경마사업은 이렇듯 대한민국 재정의 알토란 재원이 된 지 오래다.

실제로 마사회는 작년 한해에만 1조7천억 원을 사회공헌 했노라고 홍보하며 자신만만하다. 하지만 화상경마장을 확대하며 경마도박을 권장한 국가 탓에 얼마나 많은 중독자가 양산됐으며, 얼마나 많은 가계파탄이 났는지, 그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용산과 대전의 주민반대운동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어디서든 한번 밀리면 앞으로는 아무데서도 신설, 확장, 이전을 못할 것으로 지레 겁먹고 임전무퇴의 정신을 발휘한다.

모퉁이길 한 구석을 차지한 농성천막 앞에는 "교육과 도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응원과 다짐이 큼지막하게 걸려있다. 농성장에 찾아와 "명색이 서울시장인데 화상경마장 하나 이전시킬 수가 없다"고 탄식하며 훗날을 기약했다는 후문이다. 합법성을 무기 삼아 꿈쩍 않는 마사회를 설득하려면 마사회에 사행산업에 대한 큰 틀의 국가정책을 염두에 두고 도박장운영 공기업으로서 사회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공인 도박사업자이자 공익지향 공기업인 마사회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도박레저문화 촉진이라는 더 큰 목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기업처럼 당면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마사회는 무엇보다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내외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산출해낸 사행산업 전체의 적정규모(GDP대비 순매출총액의 0.54%)와 그에 따라 경마사업에 매년 할당되는 순매출액 상한선을 항시 염두에 두고 경마사업을 수행할 1차적 사회책임이 있다.

GDP대비 사행산업 전체의 순매출총액 비중은 09년에 0.631%을 찍었으나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정책목표치인 0.58%를 기록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8년까지도 이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사행산업이 GDP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해선 안 된다는 것. 다만, 2014년에 GDP 산출기준이 달라져 2013년의 0.58%는 2014년부터 0.54%에 해당한다. 2018년까지 국가목표가 GDP대비 0.54%로 조정된 이유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사행산업전체 총량목표는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GDP대비 순매출총액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마사회 등 사행산업운영자들이 의식적, 정책적으로 절제경영을 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를 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 붐이 식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마사업은 입장객 수가 2/3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매출액도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소폭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2015년에 순매출액 2조767억원에 그친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설정한 2015년 순매출액 상한(2조1703억)을 지킨 셈이 됐다. 하지만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한일이라곤 없다.

반면 마사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증거는 분명하다. 입장객 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012년까지 계속 늘어나다 3년째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입장객 1인당 매출액(베팅액)이 계속 늘어났다는 뜻이자 경마의 도박성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더 많은 도박중독자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자 마사회가 책임도박 진흥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다. 마사회로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다.

특히 경마는 휘황찬란한 호텔 샹들리에 아래 판이 벌어지는 카지노와 달리 압도적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 일용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도박중독과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해야 할 마사회의 사회책임이 더 부각되어야 할 이유다. 이렇게 볼 때 1회 베팅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해놓고도 현장에서 방치하다시피해온 마사회의 업무관행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반인과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율 조사결과다. 2014년 현재, 일반인의 도박중독유병율은 5.2%, 이용객의 도박중독유병율은 무려 36%에 달한다. (화상)경마장을 찾는 셋 중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중위험군 이용객도 19%나 된다. 선진국 평균의 2~3배 규모다. 이 현상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 사행산업을 더 키우는 것은 도박중독사회로 가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사람들은 1회 베팅상한선 10만원을 예사로 위반하며 도박중독의 길로 빠져든다. 이용객의 책임도박이 베팅액 상한선 준수로 시작한다면 마사회의 사회책임은 베팅액 상한 철저집행으로 시작한다. 마사회는 이용객 1인당 하루 평균베팅액을 줄여서 도박중독유병율을 줄이고 책임도박문화를 뿌리내려야 할 고강도 사회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마사회는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도박중독유병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때까지 확대지향적인 공격경영보다는 고강도 사회책임에 입각한 절제경영을 해야 마땅하다. 마사회는 영업장 수와 좌석 수를 법정한도 안에서도 자율 규제해야 할 뿐 아니라 베팅상한선 등 영업규제를 그 정신까지 준수해야 할 고강도 사회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마사회가 용산역 앞에서 2001년부터 운영해온 용산화상경마장을 2013년에 확장, 이전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절제경영의 요청에 반하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기존 영업장의 규모를 확장하려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어기고 금년 들어 1개 층을 영업장으로 무단변경해서 124석이나 슬그머니 더 늘린 것도 마찬가지다. 홍성과 파주에 영업장 2개를 신설해서 영업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 사회책임에 역행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굳이 따지자면 3개 경마공원과 30개 화상경마장이 제공하는 총17만4710석 중 용산 7백석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매출 및 세수 감소의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책임의 이름으로 용산화상경마장을 자진폐쇄하거나 축소,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책임에 입각한 호소와 촉구를 넘어 화상경마장의 신설, 확장, 이전에 지역사회 영향평가나 지역주민 과반수동의를 의무화하는 보완입법도 필요하다. 현재 관련법안이 발의돼 국회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마사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용산화상경마장과 성심여고가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 금지구역인 200미터보다 15미터 더 떨어져있다는 사실에 안주할 수 없다. 도박사업 공기업의 성격상 초라하고 앙상한 합법성에 숨어 막중한 사회책임을 저버릴 수 없다. 용산화상경마장 반대주민들과 학부모들은 1225일째 주말 없는 삶을 감수하며 교육과 도박 중 뭣이 중하냐고, 학교와 경마장 중 뭣이 중하냐고 묻고 있다. 마사회가 고강도 사회책임기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거듭난다면 대답은 정해져있다.

용산의 화상경마장 앞은 국가실종시대 우리사회의 희망진지다. 용산은 이미 혼자가 아니다.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운동은 모두 용산에서 영감과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도박권장 국가와 도박반대 지역사회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든 현장이 용산이다. 도박은 안 된다는 건강한 상식과 도박으로 공돈 벌자는 파괴적 탐욕이 부딪히는 현장, 용산주민운동의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

이런저런 삶의 도박으로 가슴이 헛헛해지셨는가. 용산농성장과 집회에 오시라. 거기선 풀뿌리운동에 고유한 소박한 정의감과 젠체하지 않는 열정을 경험할 수 있다. 건강한 시민정신과 편안한 시민연대로 열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운을 만날 수 있다. 그 힘으로 다시 가슴이 채워지면 그때가 곧 역사의 현장에 슬쩍 발길을 들이미는 순간이다. 그렇게 깨어난 작은 힘들이 무책임 도박을 권하는 국가와 마사회를 사회책임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날이 올지 반신반의하지 말고 함께 꿈꾸고 행동하면 현실이 된다.

글 | 곽노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삼성3세 무세승계 저지와 재벌개혁,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립과 인권증진, 비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과거청산 등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잡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씨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전사이자 징검다리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금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민주시민성을 충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알 림> 국민의제 제 10차 공개 민회

국민의제 10차 민회는 한면희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의 "과학기술과 AI, 그리고 미래 문명사회"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이어지는 대담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09.28(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지하1층 회의실(종각역 3번 출구)
◈ 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