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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난제, 제3지대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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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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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추미애 대표는 지난 8월 27일 더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4%의 압도적 지지율로 신임 당대표에 올랐다. 그렇다면 왜 당원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추 대표를 지지했을까? 그 배경에는 '추다르크'라는 그녀의 별명처럼, 당내외 대립과 분열을 막고 통합하여 반드시 다음 대선을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대표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다. '제3지대론'(제3지대 정계개편론)을 차단하는 일이다. 당에서 제3지대론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인사는 김종인 전대표이다. 김종인 전대표는 지난 8월 18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더민주는 친문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면 중간지대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야 모두에서 양 극단이 기승을 부리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세력들이 중간에서 헤쳐모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추 대표는 김종인 전대표의 경고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일 추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와의 조찬에서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자세로 하겠다"며 "(김종인 전) 대표님께 수시로 고견을 여쭙겠다"고 했다. 또한 추 대표는 9월 2일 "전당대회를 막 마치고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제3지대론의 중심에 있는 손학규 전 고문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제3지대론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경계해서 나쁠 게 없다. 미리 차단할 수 있다면 진보가 분열하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추 대표가 제3지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첫째, 문재인 대표의 김종인 용인술과 김종인 전대표의 공과 과를 잘 평가해야 한다. 둘째, 지난 총선에서, 왜 국민의당의 약진을 허용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셋째, 게임의 룰과 관련하여 '여야동시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함께 '시민참여형 네트워크정당'을 구체화해야 한다.

첫째, 문재인의 김종인 카드는 일단 성공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2015년 1월 25일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진보정당 정체성을 주장했다가 탈당한 정동영의 '선명야당'노선에 맞서 정립했던 당의 노선이 "중도개혁정당"이다. 문 대표는 "한국에서 '중도개혁정당'만으로도 충분히 진보적이다"라고 했다. 스타일상과 경력상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많이 다르다. 하지만 둘은 중도개혁정당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김종인 대표가 운동권의 강경노선을 경계하면서 수권의 이미지를 위해 문 대표의 "중도개혁정당"의 의미를 안보분야에서 실현시킨 점은 그의 공이다.

둘째, 국민의당 약진에는 더민주당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봐야한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처럼,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당과 반대당간의 '중도수렴의 양당체제'가 일반적이다. 대통령제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구축하여 제3당의 출현을 막는다는 '듀베르제의 법칙'과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다수일 때 양당은 '중도수렴의 양당제'를 구축함으로써 제3당의 출현을 막는다는 '다운스의 중위투표자법칙'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3당이 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진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더민주당이, 새누리당 강경파의 극단주의에 맞서 그것을 핑계로 더 극단적이고 선명한 야당으로 '극단적 양당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중도수렴하지 않는 양당제의 허점을 보였다. 특히, 계파정치가 당의 숙의민주주의를 방해했다. 계파정치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유유상종의 집단주의를 발동시켜 '균형적 시각'보다는 강경파와 극진보로 쏠리게 하는 '집단사고'(group think)와 '집단극단화'(group polarization)를 작동시킨다.

셋째,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된다면, 역선택도 막을 수 있고, 제3지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경선룰 독주'를 불식할 수 있다. 제3지대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의원으로 결과가 예상되는 경선은 흥행하기 어렵고, 확장성이 떨어져 본선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대선후보의 본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중도적 유권자들의 지지는 필수이다. 많은 중도적 유권자들이 예비경선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야동시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예비경선에 많은 중도적 유권자가 들어오고 참여한다면 당 밖에 제3지대를 따로 차려 경선하자는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의 '중도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적 유권자들이 당의 경선과정과 정책결정 및 당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당원제'를 개발하여 '네트워크 정당'의 시민적 기반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뉴스토마토'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글 | 채진원

2009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정당모델의 적실성"이란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수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표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하는가-양극화에 맞서는 21세기 중도정치』(인물과 사상사, 2016)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