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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낮추면 대부잔액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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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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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낮추면 대부잔액 준다더니 오히려 증가
금융당국 정책논리 과오 증명...규제책 적극 도입해야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인 6월말(12조34000억원) 대비 9100억원(7.3%)늘어난 수치로 대부잔액은 지난 2012년 말 8조7000억원에서 2013년 말 10조원, 2014년 말 11조2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감소에 대응하여 영업을 적극 확대하면서 대부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 시장이 축소되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매번 금리인하에 반대하던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들의 입장이 전혀 현실적 토대가 없음을 판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대부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수많은 서민들을 고금리에 시달리게 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사과의 말이 한마디도 없다.

금융당국의 서민급전조달 촉진론에 따라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처음 66%까지 올라갔다. 이때 일부 정치인과 금융당국은 힘을 모아 이자제한은 불필요하고 선진국들은 아예 이자제한 관련 법률이 없다고 거짓논리를 폈다. 금융당국과 정치인 외에 법무부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외국 입법례는 이자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부족한 생활비로 고통 받던 서민들은 월 5%대의 급전을 써야 했으며, 배보다 배꼽이 큰 빚을 빌어 파산자들이 속출하였어도 금융당국의 고금리유지정책은 10여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신용자들의 가계부채를 일반 금융권 부채와 비교하면 무려 12배의 가중치가 나온다. 대부업체 대부잔액이 13조원이라면 이에 가중치로 곱하면 156조원이 나온다. 따라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라지만 대부업체 채무를 포함하면 1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거래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대부분 생계를 위한 것으로 대출액 가운데 생활비 용도는 무려 64.8%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사업자금 용도는 13.4%, 타대출상환은 8.2% 순이었다. 매우 헤어나기 어려운 악성채무인 것이다.

대부업체를 찾는 대출 거래자도 늘어 지난 2013년 말 255만5000명에서 2014년 말 249만30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6월말에는 261만4000명, 2015년 말 267만9000명으로 늘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린 이들이 여전히 연 27.9%에 달하는 대부업체 신용대부 금리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미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저금리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보험권 여신심사까지 강화돼 서민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부업 신용정보의 경우 대부업체가 관리, 은행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대출 사기 등도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 가계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대부업 대출이 또 다른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처음부터 잘못 꾸려진 대부업육성정책으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서민들이 폭증했다고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서민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금융정책을 금융기관 중심이 아니라 서민중심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은 채무탕감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제활동가능인구들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속히 밟을 수 있도록 공적회생제도개선을 위한 전국가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대부업체에 대한 특례이자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저신용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임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로 90년대 이후 노동자경영참가, 상가 및 주택임대차, 금융채무자권리보호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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