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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투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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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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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 철(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 정직이 밥 먹여주느냐며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를 개탄하며,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렴한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자연에서 동물들은 잡아먹거나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 인간사회에서 전쟁과 같은 국가의 생존의 문제에서 적을 속이고 유인하는 것은 필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덕목으로 거짓을 정당화했다. 마키아벨리가 거짓을 정당화한 것은 한 국가의 가중 중대한 목표인 생존을 위해 군주로서는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생존전쟁에서 지면 국가의 구성원들은 노예나 하층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것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한 나라에 거짓과 부패가 만연해있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친구 또는 우리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것이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롭지 않음은 자명하다.

누가 부패에 책임이 있는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검찰, 법원 등 물리력과 강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이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뇌물을 멀리하며 전관예우를 불법으로 인식하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법을 집행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가 이들의 가치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는 믿음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갖고 있지 않다.

한국사회의 권력의 주위에 부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력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부패가 시민사회로 하달된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며 시민사회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투쟁하여 청렴한 사회를 이룰 최종적 책임이 있다. 청렴한 사회는 결국 시민사회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

덴마크의 공직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는 사회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 덴마크의 공직자들에게 권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실리를 취득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일이며, 시민들은 자신들의 사회에 부패가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청렴사회를 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응징이 지탱해주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북구 같은 평등복지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으니 경쟁자본주의 사회보다 정직과 투명이 훨씬 우세하다. 평등과 청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의 나라를 모두가 함께 번영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히 피아에 대한 동정과 책임의 공유의식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성장의 뒷면에 세계 최고 자살률, 최고 이혼율, 최저 출산율, OECD 최고 노인고용율, OECD 최고 노동시간, 한해 백만에서 이백만에 이른다는 낙태건수 등 어두운 사회문화적 병폐가 생겼다. 미국을 답습한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한국사회를 과다한 경쟁사회로 이끌었고, 10%의 구성원이 45%의 부를 보유하는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은 한국인들 사이의 신뢰수준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추었다.

한국과 같이 식민통치의 쓰라린 경험을 딛고 세계사적으로 상승기류에 있는 사회는 생존과 팽창을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팍스브리타니카 시절의 영국, 팍스아메리카나 시절의 미국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선도했다.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이들 패권국에게는 최선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다소의 불평등을 감수하고 연구개발의 우위를 기반으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개인이 혜택을 입는 사회가 패권국가의 속성인지 모른다. 한국은 자연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승기류를 타고 매섭게 뻗어나가고 있는 나라이다. 필자는 장차 통일한국이 17세기의, 작지만 강한 네덜란드와 같은 패권국가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쟁자본주의를 내버려야 할 가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고속성장을 한 부자기업으로부터의 누진증세를 통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번창하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은 내 이웃이 적이 아니고 알콩달콩 어우러져 함께 살아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자본주의적 경쟁정책이건 사회민주적 복지정책이건 수권정당의 이념에 따라 이쪽이서 저쪽으로 이동하며 서로 보완하여 알맞게 펴면 된다. 확실한 것은 어느 경우이건 정직하고 청렴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직은 가장 강한 사회에서 목격된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정직한 사회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사책에서 읽은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법을 철저히 집행한다. 한국의 경찰과 사법부가 이점을 새겨듣길 바란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며 흥미롭게 관찰하였던 것 중 하나가 TV뉴스에서 여자경관이 창녀로 위장하여, 차를 몰고 가다 사거리에서 정차한 남자운전수에게 접근하여 매춘을 제안하고 차 안에 있는 운전사가 돈을 건네주자마자 경관이 그 자리에서 운전수를 체포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소위 함정수사인데,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이 운전수가 매우 억울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시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경찰은 엄격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한국에 매춘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몇 백만에 이른다는 기가 막힌 통계를 들은 적이 있다. 매춘이 엄연히 불법이면서 경찰들이 뒷돈을 받고 매춘업소를 보호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들은 불륜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가정의 신뢰는 파괴되고 이혼율은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다소 과장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매춘을 제공하는 마사지팔러의 90%가 한국인 소유라는 기사를 오래 전에 읽은 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경찰, 검찰, 법원은 어찌 대한민국의 딸들을 창녀로 만들고 있는가? 여성들에 대한 미흡한 복지정책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의 부패가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니겠는가?

미국사회는 정직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강하게 유지시켜준 가치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법을 잘 준수하고, 법집행기관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한국사회는 정직과 신뢰가 넘쳐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글 | 유 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21세기를 세계사적으로 상대적 평화와 번영, 평등의 세기로 규정하고,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비전을 팍스코리아나라는 저서를 통해 피력한 바 있다. 한국의 세기를 위한 내부 개혁, 한반도 통일의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알 림> 국민의제 제 8차 공개 민회

국민의제 8차 민회는 복지국가여성연대 신필균 대표(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의 "청년과 스웨덴, 사회복지"를 주제로 한 발표와 이어지는 대담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06.29(수) 19:00 - 21: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지하1층 회의실(종각역 3번 출구)
◈ 대상 : 누구나
◈ 참가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