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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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 재생산의 현실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미래의 활기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각종 의제를 청취하여 창조적 대안을 모색 및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제 블로그 목록

3·1절이 울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3일 | 07시 29분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어제는 98주년 3·1절이었다. 헌법 전문에 의하면 3·1절은 우리 헌법의 뿌리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최초로 선포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조선왕조와 결별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3·1혁명이기도 하다.

3·1운동은 한민족 전체가 혼연일체되어 새로운 독립국가를 외쳤다. 좌우대립도 없었다. 좌우대립은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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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어쩌다 '좌우 기득권'만을 대표하게 되었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2일 | 02시 27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지난 2월 17일 정의당은 19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상임대표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산업화 30년에도 국가와 기업이 약속했던 풍요로운 미래는 오지 않았고, 민주화 30년에도 노동자·농민·중소자영업자 등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노동을 정부의 제1과제로 삼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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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4일 | 06시 23분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전교조의 공식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당 경선에 당원 참여만 허용한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원자격이 없는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하다. 잘못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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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3일 | 01시 59분

국민의제 | 강경선 유초하 한면희


우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역사적 전진을 이루어왔다. 남침으로 야기된 6.25전란의 참화 속에서 산업화를 일구어내었고, 군부독재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세계사적으로 반세기만에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빠르게 성취한 나라가 우리 이외에 달리 없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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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에게

(4)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8일 | 07시 20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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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민주당의 깃발을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정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정문란행위를 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만들려는 정당도 그러면 안 됩니다. 헌정을 보호하려면 정말 신중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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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주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4일 | 07시 11분

글 | 맹성렬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몇 달 후에 국내 일간지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위해한 방사능 물질은 물에 잘 녹는데 슈와넬라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물에 녹은 방사능 물질을 먹고서 이를 물에 녹지않는 나노 물질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사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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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정치철학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8일 | 06시 33분

글 | 한면희(성균관대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박한 형태로나마 기본소득의 도입을 공약으로 천명하였고, 이에 맞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갈로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붙이면서 더욱 이목을 끈 바 있다. 또한 정운찬 전 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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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2일 | 04시 00분

글 |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사>새정치디딤돌 이사장)

'염병하네!'가 국민의 맘을 달랜 설 명절이었다

국민의 촛불항쟁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나오기까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험한 길을 걷고 있다. 탄핵에 맞서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특검을 향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특검을 향해서 "민주검사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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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8일 | 01시 02분

글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기획된 것으로 터무니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일반 방송사를 믿지 못하셨는지, "정규재tv"라는 처음 들어 보는 매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모함으로 대통령 직무까지 정지되셨으니, 그 억울함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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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7일 | 07시 50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는 이것인 것 같다. 딜레마(Dilemma)다. 딜레마란 두 가지 옵션 중 각각 받아들이기 어려우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옵션이 세 개인 경우는 트릴레마라고 한다.

이 단어는 삼성 이재용을 어찌할 것인 지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한국과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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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보였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5일 | 04시 55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국민의 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촛불집회에 대해 "잠정휴업 할 때가 되었고 더 진행하면 구태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못 연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유는 이석기와 문창극의 등장이다.

한국정치의 극단화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촛불집회 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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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문화를 청산하는 방법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4일 | 06시 44분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지난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세종시의회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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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공화'의 힘을 가진 대통령 후보일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9일 | 02시 38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첫 달도 벌써 반이 넘게 지나갔다. 이쯤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일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국가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일도 빼먹으면 안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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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먼저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7일 | 06시 06분

글 |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이원집정부제, 의원대각제, 중임제 대통령제 등의 통치구조를 둘러싼 개헌논의가 다시 뜨겁다. 그러나 통치구조의 변경보다는 현행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선거의 민주적 기능으로는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통합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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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묵비권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4일 | 01시 05분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묵비권 혹은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문 또는 진술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침묵의 권리와 진술거부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 권리를 요즈음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 100퍼센트 이상 활용하고 있다. 인권보장이 잘 된 나라이다. 그러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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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에게 |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라 소셜덤핑국입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2일 | 04시 38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트럼프 당선자가 한·중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지정된다면 한국은 관세폭탄을 받아 사실상 미국에 대한 수출을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국제화 즉 세계화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을 조금 확대하면 2차 대전 직전 일어났던 세계경제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정말 겁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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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김정은을 막을 수 있을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10일 | 04시 48분

글 | 임상순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201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새로움은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새해 첫 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늘 해 오던 것처럼, 녹화된 '신년사'를 통해 2017년의 국가 정책방향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김정은은 신년사 시작부분에서 201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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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신종 색깔론, 블랙리스트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07일 | 05시 17분

글 | 정연택(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

한마디로 점입가경! 국정농단의 사태는 블록버스터 급 영화를 방불케 한다. 최근 주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그렇다. 동원된 배우가 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스타급으로 분류되는 인원만 9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 신기한 것은 영화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각본을 쓴 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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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보다 아베의 '연대임금제'가 낫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05일 | 04시 12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호남지지 받으려면 기아차에 연대임금제를

내각제 개헌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제처럼, 대권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도와 게임규칙을 선점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나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헐벗은 국민의 처지와는 동떨어진 정략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자제하면서 양극화 극복, 청년실업, 임금격차 해소 등 민생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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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선택 '동일노동 동일임금'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03일 | 03시 40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아베의 선택

우경화로 악명이 높은 아베정권도 헬리콥터로 돈을 마구 뿌려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즉 수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정규직의 70∼80% 수준)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12월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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