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제
국민의제에서 업데이트 받기
저희는 민족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화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갈등 재생산의 현실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미래의 활기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각종 의제를 청취하여 창조적 대안을 모색 및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데 작은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제 블로그 목록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점진적으로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 02시 41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군주민수라는 정신을 깊이 새기고 활용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대통령의 인사가 파격적이고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국 민정수석에 조현옥 인사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가 백미다.

문 대통령의 행보도 활기차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게시물 읽기

한일위안부협약문제, 국립평화묘지공원으로 풀어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7일 | 04시 19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신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를 직시하자'는 문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오랜만에 이 역사철학이 뚜렷한 지도자를 만났다는...

게시물 읽기

동아시아유목민제국사와 동양평화론이 시급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7일 | 05시 15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미·중 정상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위기의 징후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중,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게시물 읽기

시진핑 주석의 망언,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3일 | 05시 43분

-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

글 | 조 민(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망언으로 또 다시 역사 침탈의 야욕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6~7일 미국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반도, 북한이 아닌 한국 전체(not North Korea, Korea)...

게시물 읽기

중도수렴이 없는 좌우극단의 토론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2일 | 03시 20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문재인 청문회로 전락 - 의견수렴 통해 개선점 찾아야

KBS가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본도 없이 진행되는 스탠딩 토론회를 도입하여 5명의 후보자 간 난상토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게시물 읽기

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다시 뽑지 않으려면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8일 | 05시 15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상호비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왜 선거만 하면 이 모양일까? 문득 조용필의 노래 '그 겨울의 찻집' 가사 중, '아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구절이 떠오른다. 최근까지 벌어진 후보자들 사이의 네거티브 캠페인과 흑색선전 그리고 프레임 전쟁을 보면서, "내가 막장 저질 네거티브 보려고 그 추운...

게시물 읽기

2017년 한국, 무엇을 해야 하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5일 | 04시 16분

글 | 조 민(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1. 기로에 선 한국: 좌절이냐, 도약이냐?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다. 2017년, 하늘은 우리의 백 년을 예고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의 추억'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심판으로 개발독재의 박정희 패러다임은 종언을 고했고, 지금의 헌정 질서를 규정한 '87년 체제'는...

게시물 읽기

제2 플라자합의 임박, 경제정책 확 바꿔야 한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04일 | 06시 35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필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오래전 플라자합의가 뇌리를 스쳤다.

1985년 9월 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의 플라자...

게시물 읽기

3·1절이 울었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3일 | 06시 29분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어제는 98주년 3·1절이었다. 헌법 전문에 의하면 3·1절은 우리 헌법의 뿌리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최초로 선포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조선왕조와 결별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3·1혁명이기도 하다.

3·1운동은 한민족 전체가 혼연일체되어 새로운 독립국가를 외쳤다. 좌우대립도 없었다. 좌우대립은 그 이후의...

게시물 읽기

한국 민주주의는 어쩌다 '좌우 기득권'만을 대표하게 되었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02일 | 01시 27분

글 |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비교정치학)

지난 2월 17일 정의당은 19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상임대표는 후보수락연설에서 "산업화 30년에도 국가와 기업이 약속했던 풍요로운 미래는 오지 않았고, 민주화 30년에도 노동자·농민·중소자영업자 등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모두 함께 잘 사는 노동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노동을 정부의 제1과제로 삼는 첫...

게시물 읽기

'완전국민경선 참여 금지'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이 아닌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4일 | 05시 23분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공무원과 교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전교조의 공식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당 경선에 당원 참여만 허용한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원자격이 없는 공무원과 교사는 국민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하다. 잘못된 해석이다.



게시물 읽기

위기 극복을 위해 대연정이 필요한 이유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3일 | 00시 59분

국민의제 | 강경선 유초하 한면희


우리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역사적 전진을 이루어왔다. 남침으로 야기된 6.25전란의 참화 속에서 산업화를 일구어내었고, 군부독재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 세계사적으로 반세기만에 경제부흥과 민주화를 빠르게 성취한 나라가 우리 이외에 달리 없다는 점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향해...

게시물 읽기

문재인 전 대표에게

(4)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8일 | 06시 20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1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민주당의 깃발을 보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정당이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정문란행위를 하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을 만들려는 정당도 그러면 안 됩니다. 헌정을 보호하려면 정말 신중한 정치적...

게시물 읽기

원전 위주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14일 | 06시 11분

글 | 맹성렬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몇 달 후에 국내 일간지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위해한 방사능 물질은 물에 잘 녹는데 슈와넬라균이라는 박테리아가 물에 녹은 방사능 물질을 먹고서 이를 물에 녹지않는 나노 물질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사능에...

게시물 읽기

기본소득의 정치철학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8일 | 05시 33분

글 | 한면희(성균관대 초빙교수, 공동선정책연구소 대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박한 형태로나마 기본소득의 도입을 공약으로 천명하였고, 이에 맞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갈로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붙이면서 더욱 이목을 끈 바 있다. 또한 정운찬 전 총리와...

게시물 읽기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02일 | 03시 00분

글 | 강승규 (우석대 명예교수, <사>새정치디딤돌 이사장)

'염병하네!'가 국민의 맘을 달랜 설 명절이었다

국민의 촛불항쟁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나오기까지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험한 길을 걷고 있다. 탄핵에 맞서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특검을 향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특검을 향해서 "민주검사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게시물 읽기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8일 | 00시 02분

글 |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기획된 것으로 터무니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일반 방송사를 믿지 못하셨는지, "정규재tv"라는 처음 들어 보는 매체를 선택하셨습니다.

모함으로 대통령 직무까지 정지되셨으니, 그 억울함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게시물 읽기

대한민국인가? 삼성공화국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7일 | 06시 50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많이 나올 단어는 이것인 것 같다. 딜레마(Dilemma)다. 딜레마란 두 가지 옵션 중 각각 받아들이기 어려우거나, 불리한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옵션이 세 개인 경우는 트릴레마라고 한다.

이 단어는 삼성 이재용을 어찌할 것인 지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한국과 세계의...

게시물 읽기

구태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 보였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5일 | 03시 55분

글 |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국민의 당 강연재 부대변인이 촛불집회에 대해 "잠정휴업 할 때가 되었고 더 진행하면 구태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못 연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유는 이석기와 문창극의 등장이다.

한국정치의 극단화를 상징하는 두 사람의 촛불집회 등장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

게시물 읽기

왕조문화를 청산하는 방법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4일 | 05시 44분

글 | 강 경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

지난 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세종시의회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