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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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법조회는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게이들이 모인 단체다. 현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이법조회는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모인 게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법조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척박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존감과 게이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한다. 거기에 더해 법조계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해 법조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동료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를 희망한다.

게이법조회 블로그 목록

군사법원은 법치국가의 법원인가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6일 | 05시 04분

글 | 요력금강(현직 법조인/게이법조회)


많은 분들이 동성애자 대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문득 이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어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군사법원 제도는 법치국가의 법원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체불명의 심판관

여타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재판은 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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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정말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5일 | 04시 06분

글 | 한가람(현직 법조인/게이법조회)


장교로 복무하면서 연애를 한 게이 친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사였는데, 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 서로 부대뿐만 아니라 소속 군도 달랐습니다. 서로 군인이라고 사랑이 싹트지 않을 리가 있나요. 둘은 휴가나 외박으로 나와 누구나 그렇듯 즐겁게 데이트도 하는, 옆에서 보면 다들 부러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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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은 위헌무효이다" 했던 말 또 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6)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23일 | 03시 24분

삼백(현직 법조인/게이법조회)

군형법 제92조의6의 추행죄와 관련하여 글을 써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게이법조회로부터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또 무슨 얘길 해야 하지'였다. 그러나 금세 생각을 바꾸어 글을 쓰겠다고 답장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2011년 즈음에 학부 여성주의 토론수업에서 이 주제를 놓고 어떤 분과 논쟁을 한 적이 있다. 그분의 논지는 "군기를 해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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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쁨'은 형법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다

(4)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6일 | 04시 00분

바움쿠헨(현직법조인/게이법조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TV토론회에서 한 "동성애에 반대한다." 발언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파장이 컸다. 그래서인지 서울대 형법학자인 모 교수는 이 발언을 두고 '합헌 결정이 난 군형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것이라고 굳이 선해(善解)를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문 후보는 이틀 뒤인 2017. 4. 27.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였다. "그 날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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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구속된 어느 군인의 다음 차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08일 | 00시 13분


글 | 인로(현직법조인/게이법조회)



의뢰인의 질문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듯 변호사 사무실은 힘든 사람들이 넘친다.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중년의 의뢰인은 상담실에서 한참이나 울분을 토했다. 날린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원통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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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6일 | 00시 31분

글 | 요력금강(현직법조인/게이법조회)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한국 군대에서는 말이다. 여군과 남군이 성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휴가 중이나 퇴근 후에 여관, 모텔, 호텔, 자기 집, 영외숙소에서를 막론하고 생활관, 행정반, 초소,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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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0일 | 06시 28분

지난 월요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두 명의 성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A대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대위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유는 성행위를 한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군형법상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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