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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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법조회는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게이들이 모인 단체다. 현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이법조회는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모인 게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법조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척박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존감과 게이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한다. 거기에 더해 법조계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해 법조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동료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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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6일 | 00시 31분

글 | 요력금강(현직법조인/게이법조회)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한국 군대에서는 말이다. 여군과 남군이 성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휴가 중이나 퇴근 후에 여관, 모텔, 호텔, 자기 집, 영외숙소에서를 막론하고 생활관, 행정반, 초소,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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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에 면죄부 주나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20일 | 06시 28분

지난 월요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두 명의 성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A대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대위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유는 성행위를 한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군형법상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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