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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의식 잃은 소녀와의 성관계는 강간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은 너무나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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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STD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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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오클라호마의 판결 결과에 나는 크게 분노하고 역겨워 했다.

오클라호마 법원은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과 오럴 섹스를 한 것이 주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7세 소년이 16세 소녀에게 강제로 오럴 섹스를 했던 사건이었다. 둘 다 술을 마셨고,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34였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피고측 변호인은 소년이 소녀가 오럴 섹스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 했다는데, 대체 왜 소녀가 무언가에 합의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법원에서 이걸 범죄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하면 이 판결은 ‘법원이 만들어 낸 쥐구멍’의 결과였다고 한다. RAINN(강간, 학대, 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의 부회장 레베카 오코너는 뉴욕 타임스에 낸 성명에서 “[주법에서] 이런 애매한 부분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와 성폭행에 있어서 애매함이란 있어선 안 되며, 그건 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2016년인데 미국의 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젊은이들과 성인들 모두 무엇이 합의와 건강한 성적 행동을 구성하는지 이해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 같다. 술에 취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합의할 수 없다. 만약 사람이 거부한다면, 어느 때든, 어떤 이유든, 그건 '합의'가 아니다. 만약 합의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거절한다면 그건 합의가 아닌다. 이건 학교, 가정, 직장 등, 어디에서나 가르쳐야 한다.

미국 십대 3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데이트 폭력(육체적, 언어적, 디지털, 혹은 성적)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성폭력과 강간에 대한 법에서 ‘법원과 관련된 구멍’이 발견된다면, 그걸 놔둘 수는 없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오클라호마 판결이 전국 국회의원들을 자극해 강간, 성폭력, 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대한 법을 꼼꼼하게 살피게 하길 바란다. 응당 얻어야 할 정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 가해자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동의와 건강한 관계 행동에 대해 정직하고 정보가 있는 대화를 아이들과,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 계속하여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폭력과 학대를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범죄를 우리의 말, 행동, 법으로 근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 위의 글은 The Huffington Post US에서 소개한 블로그를 한국어로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