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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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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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칼립스 혹은 4차 산업혁명

(0) 댓글 | 게시됨 2017년 10월 11일 | 04시 44분

'로보칼립스'. 로봇과 아포칼립스를 붙여서 만든 신조어다. 로봇으로 인한 대량실업이라는 종말을 의미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에 관해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매사추세츠공대의 오터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은 역사를 돌아보며 로보칼립스가 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연구는 1970년 이후 선진국의 산업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이 그 산업의 고용은 감소시켰지만,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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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된 논쟁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9월 06일 | 00시 15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공공투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이윤공유제,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지난 미국 대선 시기 힐러리 클린턴의 공약이다. 한국에서라면 근거 없는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최근의 논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소득주도 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관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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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이냐 폭탄이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8월 08일 | 23시 13분

한국인들은 이름도 잘 붙인다.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던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거대기업에만 증세를 하겠다니 '핀셋 증세'라 부른다. 3억원 이상을 버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의 증세 대상은 9만3천명, 경제활동인구의 약 0.3%다. 핀셋처럼 이들만 콕 집어서 세금을 올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정치인들이 호환마마처럼 무서워하는 증세의 물꼬를 텄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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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7월 12일 | 02시 50분

1992년 4월 미국의 뉴저지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했다. 그런데 인접한 펜실베이니아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연구대상이 되었다. 당시 프린스턴대의 카드 교수와 크루거 교수는 레스토랑 노동자들의 고용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각광을 받았다. 이후 수많은 실증연구들이 발전되었고 다른 결과들도 보고되어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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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일까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6월 14일 | 02시 53분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한 번씩은 던져보았을 법한 질문이다. 최근 이 질문이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결정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어 실업률이 떨어졌지만 임금상승이 무척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4.3%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2.5%였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4월 0.1%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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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과 노동소득분배율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5월 17일 | 03시 40분

'빵과 장미', 100여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외쳤던 구호다. 빵은 생계, 장미는 인권을 의미한다. 촛불이 문을 연 지난 대선은 장미대선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장미도 빵도 없었고, 특히 빵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모자랐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빵을 나누는 문제는 역시 전세계의 고민거리다. 개인소득의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최근에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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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4월 19일 | 00시 17분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일본 이야기가 등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하자 비판적인 이들은 일본을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오랫동안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일본 경제는 20년 넘게 장기불황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나랏빚만 늘어났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1990년대 초 일본 경제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약 3배에 이르는 자산가치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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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푸세의 그림자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3월 22일 | 00시 31분

"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 상충되지 않는다."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다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한 이야기다.

줄푸세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엄격한 법질서의 적용을 말한다. 당시의 줄푸세 공약과 사상은 누가 보아도 1980년대의 레이건을 연상시키는, 낙수효과와 시장근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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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정권교체를 위해 논쟁을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2월 22일 | 06시 01분

바야흐로 대통령선거의 계절이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석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하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경제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지난 민주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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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엘리트의 깊은 우려

(0) 댓글 | 게시됨 2017년 01월 25일 | 00시 12분

눈 쌓인 알프스의 절경 아래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는 매년 1월이면 세계경제포럼이 열린다. 세계의 정치, 경제, 학계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의제를 토론하는 회의다. 참석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드는 부자들의 사교장이라는 비판도 높지만, 이 회의의 주제는 세상의 변화를 읽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전하더니, 올해의 주제는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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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세계화의 종말

(0) 댓글 | 게시됨 2016년 12월 28일 | 06시 05분

지난 6월 세계를 놀라게 했던 브렉시트를 본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차자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에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 한다. 5개월 후 미국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트럼프의 승리도 세계화에 대한 하위층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와 관련이 깊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200만개 넘는 제조업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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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그 새로운 불만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7월 13일 | 00시 15분

'세계화와 그 불만'.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2002년 펴낸 책의 제목이다. 그는 이 책에서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가 개도국의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고 불안정을 심화시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제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 노동자들이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신고립주의를 외치는 극우파 정치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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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과 신자유주의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6월 15일 | 03시 42분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간행물에 실린, 이 기관 연구자들의 '신자유주의: 과대선전되었나'라는 짧은 논문이 화제가 되었다. 이 글은 소위 신자유주의 의제들 중에서 두 가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자본자유화와 금융자본 유입이 약속했던 성장효과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불안정을 심화시킨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국가부채를 낮추기 위한 재정긴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책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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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머니' 논쟁이 주는 교훈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5월 17일 | 23시 10분

'탄약이 다 떨어졌나?'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다룬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제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황과 싸우고 있는 중앙은행의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양적완화는 단기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장기국채 등을 매입하여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노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형편이 좀 낫지만 일본과 유럽은 여전히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기회복의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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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을 잡아라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4월 19일 | 23시 09분

"데이터 저널리즘 사상 최대의 폭로가 막 이루어졌다. 그것은 부패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트위트다.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로부터 유출된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아버지의 페이퍼컴퍼니로 곤혹을 치르고 있고, 금융위기 중에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아이슬란드의 총리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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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로봇과 노동의 미래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3월 23일 | 04시 05분

"자동화의 발전으로 인간의 별다른 도움 없이 기계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무한한 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자... 수많은 인간들이 최소한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1964년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민간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의 일부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런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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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씨의 불안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2월 24일 | 06시 21분

이웃인 와타나베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아 네, 일반인의 예금이 아니고,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자금이 너무 많을 때 거기에만 벌금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거예요. 대출을 늘려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엔화 약세도 유도하려는 거죠. 그래도 돈을 빌릴 수요 자체가 적으니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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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정체론이 던지는 질문

(0) 댓글 | 게시됨 2016년 01월 12일 | 23시 21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새해 세계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연초부터 중국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침체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그나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미국은 지난 12월 결국 금리를 인상했지만, 11월 산업생산이 1년 전에 비해 1.2% 감소하는 등 경제가 정체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학의 최대 관심사도 불황이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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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와 다이아몬드 수저

(0) 댓글 | 게시됨 2015년 12월 15일 | 23시 24분

부자를 금수저라 부른다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에서도 제일 큰 다이아몬드 수저라 부를 만한 갑부다. 얼마 전 그는 아내가 딸을 출산한 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며 재산의 99%인 약 52조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이들이 31살 청년사업가의 결정을 환영했고 그의 페이지의 '좋아요'는 150만개를 넘었다.

그러나 논란도 작지 않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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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의 마이너스 금리

(0) 댓글 | 게시됨 2015년 11월 18일 | 03시 05분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앨리스. 그곳은 모든 게 거꾸로라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중에 찾으러 갔더니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자를 내라고 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다. 화가 난 앨리스는 하트 여왕에게 따졌지만 금융위기니 불황이니 경제에 관한 머리 아픈 설교만 듣고 지쳐서 깊은 잠이 들었다.

동화같이 들리지만 현실의 이야기다.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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