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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혁신적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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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요즘 다시 하고 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입이 아픈 '규제' 때문이다. 좀 나아졌나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좌절하게 된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고(NFC태그) 비밀번호 2자리를 누르는 것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인증도 추가)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많은 이들이 휴대폰 본인인증과 아이핀 본인인증에 불편해 하는 것을 보고 더 편리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법을 제공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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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회사들과 협의해 이 서비스를 준비해 지난 6월 론칭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방통위 때문에 좌절한 상태다. 최근 방통위는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본인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아이핀, 휴대폰 인증 2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한국NFC에 통보했다.

신용카드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아이핀도 가입하려면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결국 휴대폰본인인증만 된다는 얘기다. (매경 관련기사)

NFC간편 결제기술을 개발해놓고 규제 때문에 거의 2년을 고생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고 간신히 론칭했던 황대표로서는 2번째로 겪는 좌절이다. 사실 이 기술로 성공할지 실패할지 해보기 전엔 미리 알기 어렵다.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작조차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도전해 비즈니스를 만들 방법이 없다. 앞으로 각종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에서 천년만년 휴대폰만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가?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면 안되나?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이 끝까지 책임지고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하면 안되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본인임을 증명하라는 것인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아예 고국의 온라인 서비스는 절대 쓰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글로벌서비스를 만들겠는가.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외국에서는 다양한 신원확인방식이 국가 개입 없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신원을 확인해서 서비스제공을 하고 혹시 잘못되면 리스크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신원확인서비스)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가 나온다. 이들 회사는 심지어 글로벌베이스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원천봉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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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이트에 겨우 1년 로그인을 안 하면 모조리 휴면 계정으로 만들어버리고 휴대폰번호가 없으면 본인인증을 못해서 아예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규제도 가관이다. 요즘 오랜만에 네이버에 로그인하려고 했다가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 영영 못쓰게 된 해외교포가 많다. (한국 휴대폰이 없으니 본인인증을 해서 패스워드 리셋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 정도로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을 하고 시어머니 노릇을 해서 새로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나라도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에 기존 업계를 뒤흔들고 파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 스타트업이 거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꼼꼼한 규제와 기존 업계의 견제 때문이다. 규제의 폐해를 그토록 몇 년간 이야기해왔지만 계속 문제는 진행형이다.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진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