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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 무모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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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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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정부의 줏대 없는 부동산정책을 비판한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눈곱만 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푸는 위험한 도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 글을 썼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부는 마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어오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세차게 일어 강남발 재건축 광풍이 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야 말로 바로 정부가 원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 무모한 부동산 경기 띄우기를 했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경제학을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이조차 투기억제책을 풀면 투기가 곧바로 일어나리라는 걸 능히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가 보이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투기를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투기 광풍을 잡겠다고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으니까요.
최근 신문을 보면 강남을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둥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대폭 축소한다는 둥 열심히 뒷북을 쳐대고 있군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불가능성과 일관성의 결여입니다.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로 결심했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밀어붙여야 정책이 최소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 뒤집어버릴 정책을 남발하다 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데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기를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이런 결과가 빚어질 것이 뻔히 예상되었는데도 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줄줄이 푸는 만용을 부렸나는 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입니다.
이런 혼란이 초래하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여전히 잘 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대라고 하지만 적어도 국민소득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쌓인 돈은 고수익을 찾아 팔을 걷고 나서게 마련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고 펀드 투자도 쪽박이 나기 일쑤인 상황에서 뭉칫돈이 갈 곳은 부동산 한 곳만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를 줄줄이 푸는 것은 투기 광풍이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제성장률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내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 없는 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주택 가격의 하향안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붙들어 놓고 있다가 자칫 거품 붕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임기가 끝난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 테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구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현 정부가 하는 일 보면 그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은 5년이면 끝나지만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는 영구히 그 생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단 5년 동안 정권을 위임 받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의 안위에 위협이 될 일을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에서 두서없는 글을 한 번 써봤습니다.


* 이 글은 필자의 홈페이지에 실린 글입니다.